정부와 서울시가 그저께 내놓은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한강을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눠 2030년까지 생태 환경을 복원하면서 문화와 교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 및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정치색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적인 한강 개발 청사진이라는 것도 의미를 더한다. 한강은 그동안 많은 유동 인구와 빼어난 자연경관 등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서울을 찾고 있으나 시내 면세점, 명동과 동대문 등 쇼핑 위주의 관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77.6%가 명동을 찾은 반면 한강을 찾거나 유람선을 타고 경관을 즐겼다는 관광객은 12.5%에 불과했다. 이유는 한강이 변변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만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2019년까지 4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한강의 이촌~여의도 권역에 문화, 관광시설과 수상교통 허브를 구축한다는 1차 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사건 등 남북 간 극도의 긴장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가운데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며칠째 계속됐지만 시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했다.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동안 10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의 평정심은 무엇보다 돋보였다. 지난 주말 수도권 등지의 쇼핑가와 번화가, 여행지에는 보통 때처럼 발길이 몰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여행길에 나선 시민들은 “남북이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아야 한다”며 남북 고위급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침착함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던 라면, 생수 등 생필품 사재기나 현금 인출 사태도 없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대형마트들의 주요 생필품 판매량은 오히려 평소보다 약간 줄었다고 한다. 막연한 위협에 동요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에 휩쓸려 우왕좌왕하지 않고 국민들은 차분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이런 태도 변화는 잦은 도발 위협에 따른 반복학습 효과 탓도 없진 않을 것이다. 안보 불감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연히 불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따른 안보 정국에서 산적한 과제와 함께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공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시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게다. 애초 기대했던 국정 목표에는 미달했던 여론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이 정부의 4대 국정기조가 중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토를 다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 청와대를 포함한 당·정·청이 심기일전해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여세를 몰아 4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정 각 부문에서 적잖은 결실을 거뒀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를 설립해 미래 성장 기반도 확충했다. 전통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한·중 관계도 한 단계 심화시켰다. 이런 국내적·외교적 안전판을 구축했기에 이번에 비정상적 도발을 자행한 북한도 더는 막 나가지 않고 대화 트랙에 머무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년 임기의 절반을 끝낸 현시점에서 여론은 그다지

광역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가 한 해에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한 사람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88건에 그쳤다.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의회를 빼고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2014년 조례 발의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는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30~60명인 중간 규모의 11개 의회인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은 그나마 1인당 조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광주(1.62건)가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은 부진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원이 1년에 제출하는 조례가 평균 1건도 안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

국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틀간의 ‘마라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이 모두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가 이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여론재판을 통해 이미 ‘주홍글씨’가 새겨져 자포자기했던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바닥에 엎드려 한참 동안 소리 내어 흐느꼈다.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쏟아 낸 사람들이 있다. 적극적이고 당당한 변론을 통해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무죄를 이끌어 낸 2명의 국선 변호인이다. 그들은 체념 상태의 피고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휴일조차 반납한 채 가족들까지 동원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받은 ‘사선’(私選) 변호인 못지않게 변론 활동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고 한다. 시간 날 때마다 구치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하는 등 국선 변호인이 봉착하게 되는 시공간적 한계도 거뜬히 극복했다니 일그러진 법조계 풍토에서 대견하고도 신선할 따름이다. 국선 변호인들의 이런 노력으로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수 없을 뻔했던 한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선 변호인들의 분투기(奮鬪記)는 드라

남북한의 무력 대치가 대화국면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북은 북측의 추가 도발 예고 시한인 그제 오후 5시 직전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만난 뒤 어제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 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 등 이른바 ‘2+2 회의’를 통해 최근 북한 도발 사태로 인한 남북 간 대치 상태 해결방안은 물론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한 북측의 약속과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 등 긴급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더불어 향후 남북 관계 발전 방안을 포함해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해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 군사연습, 금강산관광 등 남북이 직면한 중장기적 난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던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일단 남북 당국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당면한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군사적 도발이 남북 문제 해결

국내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직원 수가 100만명으로 1년 새 고작 8200여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인색한 데다 조선업 등 불황에 빠진 일부 업종은 구조조정 여파로 직원이 줄어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영정보업체 CEO스코어가 어제 30대 그룹 계열사 253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정규직은 1만 4756명이 늘고 비정규직은 6495명이 줄었다. 순수하게 증가한 인원은 82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대 그룹 중 18곳이 고용을 늘렸지만 이 가운데 15개 그룹은 늘어난 직원이 불과 수십~수백명 정도로 증가폭이 미미했다. 현대자동차는 5000명 넘게 직원이 늘어 전체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신세계와 효성그룹은 각각 3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직원을 늘렸다. LG(860명), 롯데(715명), 동국제강(786명)도 500명 이상 직원이 늘었다. 반면 재계 1위인 삼성은 불과 55명의 직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SK(159명), 한진(31명), KT(117명) 등 상당수 대기업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직원이 거의 늘지 않은 것은 지난

대법원이 그저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오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가 됐다. 시민 운동권 출신의 첫 여성 총리라는 그의 이미지를 믿고 추종했던 많은 유권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까 우려스럽다. 한 전 총리는 재판 후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술 더 떠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의 핵심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돈을 줬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이어 설상가상 북한의 포격 도발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876.07로 마감돼 2013년 8월23일(1870.16)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였다. 원·달러 환율도 1195원으로 2011년 10월 4일(1194원) 이후 3년 10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북한 리스크라는 돌출 변수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전날보다 3.57포인트(23.93%) 뛰어오른 18.49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부도 위험 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도 66.98bp로 7개월여 만에 최고였다. 과거 경험으로 미뤄 북한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추가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고 일본이 이에 맞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맞선다면 한국 경제가 받을 타격은 아시아 신흥국 등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한다. 여기다 미국 ‘9월 금리 인상’설이 현실화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

북한의 포격 도발로 시작된 남북한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준전시 상태’를 선언한 북한이 후방에 있던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동시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태세에 돌입한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전군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어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서부전선을 총괄하는 3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부전선에서의 포격 도발 사태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남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북한군은 “22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 명의를 통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했다. 북한군은 도발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북한 3

북한군이 어제 오후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 있는 우리 군을 향해 포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20일 오후 3시 53분, 4시 12분 두 차례 화력 도발을 했다”면서 “도발 상응 지역에 155㎜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경고사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이후 16일 만에 일어났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한 점에 비춰 이번 도발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대응 방향을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군은 도발 직후 전통문을 보내 “22일까지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포격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며 침략 행위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정부 외청의 퇴직 공무원 A씨가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의 재취업을 허용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0월 A씨가 외청의 감사실 근무 때 H조합 회원사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한 점을 들어 조합 취업 때 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중앙행심위는 A씨가 해당 조합과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데다 퇴직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다른 판단은 업무 관련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퇴직 이후 유관 기관 및 민간 업체 등의 취업을 폭넓게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퇴직 이후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1447곳을 추가해 1만 5035곳으로 각각 늘렸다. 업무 관련성의 판단 범위도 고위공무단 소속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업무’, 3급 이하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 정했다. 이때부터 업무 관련성 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 참석은 단순한 방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방중 효과가 극대화되면 국제정세의 흐름, 특히 격랑의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호기(好機)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는 셈이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외교안보팀은 이런 결실을 충실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지역 내에서 상대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일 관계, 중·일 관계는 과거사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며 여전히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손에 쥐고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 내에서 우리만이 원만한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한국노총 내 강경그룹들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 자체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면서 노동개혁의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화학조련 등 3개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그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노사정 복귀 관련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들은 저성과자 해고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문제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임금 및 고용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는 26일로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다시 노사정 복귀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노동계 내부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이견 조율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조직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산적한 쟁점 사안에 대한 대타협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2개 사안을 협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탈퇴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김동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법제화 과정의 첫 관문인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10명)의 대다수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할 종교인 과세가 정치권의 방치로 표류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후 수십년간 계속돼 온 해묵은 과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한 데는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모호한 태도가 주된 배경이었다.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고 소득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안을 만들었는데 내년 총선 때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국회가 또다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종교인도 근로기

정부가 서울 경복궁 동쪽 송현동의 옛 미국대사관 숙소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땅 주인인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 건립을 포기하고 문화공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제 “이곳에 휴식은 물론 복합문화·전통문화·현대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케이익스피어리언스’를 건립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도 “구상단계이긴 하나 숙박시설 없는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해 2017년까지 1차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리되 젊은 층도 호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가미해 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 이 땅의 개발 청사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곳에 호텔이 지어지지 못한 직접적 이유는 잘 알려진 대로 바로 이웃에 중·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숙박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50~200m의 상대정화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관이다. 잇따라 불거지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데 일부 의원들이 전화 한 통화나 안면을 동원해 ‘갑질’을 했다고 한다. 이러라고 금배지를 달아 주고 세비를 갖다 바치는 것인지 성토가 쏟아진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자신의 지역구에 입주한 대기업 법무팀에 취업시켰다. 윤 의원은 파주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딸이 지원했으니 잘봐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시인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딸이 자진해 회사를 그만뒀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를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촉구하자 문재인 대표는 뒤늦게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등 떠밀려 움직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일 이런 야당을 공격하던 새누리당 역시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 김태원 의원의 아들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취업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짙다니 사실 여부에 앞서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 도긴개긴으로 비친다. 2013년 법무공단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했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이 투자와 청년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10대 그룹이 약속한 신규 채용 규모만 올해부터 2~3년간 최대 8만여명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던 대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더 뽑고 투자도 더 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은 물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유망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주요 그룹들이 최근 앞다퉈 투자를 늘리고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여건을 보면 대기업들이 투자나 일자리를 선뜻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임은 물론이다. 올 들어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간판 수출 기업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엔저에 이어 중국마저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지난 12일 사고가 발생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거 없는 괴담들이 퍼져 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뜬소문은 중국에서 먼저 번졌다. 중국의 SNS 웨이보와 웨이신 등에는 “사망자가 최소 1000명에 이른다”, “반경 1㎞ 이내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상점들이 약탈당했다” 등의 루머가 나돌았다. 이번 사고로 톈진항 물류창고에 보관했던 시안화나트륨 700t이 외부로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은 루머 확산에 불을 지폈다. 시안화나트륨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 성분인 데다 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중국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유독물질이 바람을 타고 160㎞ 떨어진 베이징까지 날아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국내 SNS에는 “비가 오면 더 위험하니 비를 맞지 않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대처 요령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왜곡·과장된 루머들까지 나도는 것은 문제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런 내용이 11

경영권을 놓고 3부자 간 막장 다툼을 벌였던 롯데 사태가 일단락됐다. 어제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는 예상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롯데홀딩스의 주총 결과는 롯데 경영권 다툼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어제 주총에서는 신격호 창업주의 차남인 신 회장 측이 제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지배구조 관련 안건 등 두 건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됐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측의 반발도 예상됐지만 주총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끝났다. 두 개의 안건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은 한국과 일본 롯데를 완전히 장악한 신 회장 쪽으로 대세가 기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신 회장은 주총이 끝난 뒤 발표문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태의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주총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롯데그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 경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처음 불거진 ‘신격호·신동주 대(對) 신동빈’ 구도의 3부자 간 경영권 다툼은 표면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