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 정상은 2008년 12월 첫 회의에 이어 2012년 5월까지 5차례 회의를 한 뒤 중단된 상태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물론 헤게모니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동북아 정세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화해 협력이란 미래를 향해 첫발을 조심스레 내딛는 의미가 있다. 동북아의 앞날은 살얼음판이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과거사 문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현안이다. 군사 대국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면서 균열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나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일본 측 행동을 요구한 상태이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최근에도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 자체가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도외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저께 햄, 소시지, 핫도그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나 높아진다는 구체적인 확률까지 밝혔다. 담배, 석면과 같은 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라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햄, 소시지 등은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식품이라 소비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한발 더 나아가 붉은 고기도 직장암과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매년 고기 섭취로 3만 4000명, 담배로 100만명, 알코올로 60만명, 대기오염으로 20만명이 암에 걸려 숨진다는 ‘글로벌 암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가공육과 육류 섭취의 위험성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물론 국내외 식품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미육류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식품업체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연구결과이며 단백질과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

현행 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시비와 이에 따른 국정화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가파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면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의 노트북에 국정 교과서 반대 등의 문건을 붙인 채 귀를 닫았다. 야권의 강한 국정 교과서 반대 기류가 장외 집회로 이어지면서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인 만큼 여야는 싸우든, 절충하든 의정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역사 전쟁’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설득을 통한 절충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고장난 채 감정적 세 과시로 치닫고 있는 게 문제다. 여야 공히 국정 교과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인사들만 모아 장외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즉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의 좌편향이 심각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상대 측 주장들에는 철저히 귀를 막은 채 말이다. 급기야 야당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급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를 두고도 ‘공무원 감금, 공

최근 몇 년 새 입영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백(배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 병종인 해·공군 등의 입영 경쟁률은 무려 8대1에 육박한다. 그렇다 보니 입영을 위한 사교육까지 성행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은 혹시 제때 입영하지 못해 ‘인생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모들의 속도 타들어 가기는 매한가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 입영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을 정도로 이른바 ‘입영 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입영 자원이 부족하다며 볼멘소리를 해대던 병무 당국의 ‘근시안’과 무대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의 가장 큰 중대사 가운데 하나인 입영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 누가 바라겠는가.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날짜에 입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 어제 당정은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간 현역병 입영 정원은 25만명 수준으로 1만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소요 예산은 6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시설과 역량만 충분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기록도 세웠다. 역대 대통령은 첫해에만 상징적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통상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4년차, 5년차까지 이어서 박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직접 국정을 설명하는 관례를 정착시킨다면 의미 있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법정 시한 내 경제활성화 법안 등 예산안 심의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연설 말미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의 방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회복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40여분간의 연설 중에 ‘경제’라는 말을 가장 많은, 56번이나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어 ‘청년’(32번), ‘개혁’(31번), ‘일자리’(27번)라는 단어도 빈번하게 등장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 살리기와 4대 개혁과제, 창조경제가 결실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지반이 내려앉아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은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발밑이 언제 어디서 꺼져 내릴지 모르니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래 싱크홀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생기는 지질현상이다. 석회암 지대가 아닌 곳에서 빈발하는 우리의 싱크홀 사고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싱크홀의 80%가량이 난개발이나 부실 공사 같은 인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자연의 역습이자 ‘땅의 재난’으로 통하는 까닭이다. 싱크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대도시 주변에서도 증가 추세다. 어제 서울신문의 해외 선진국 싱크홀 실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최근 싱크홀 사고가 부쩍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폭우나 채굴 현장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에 생긴 동공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실 공사나 하수관 누수 때문에 생기는 인재(人災)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연재난에 버금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싱크홀을 홍수나 산사태만큼 중요한 재난으로 간주해 영국은 지질정보 수집 정책을 도입했다. 도시의 개발

다음달 2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회담 이후 3년 반 만이다.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교토에서 노다 총리와 만난 이후 4년 만이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국민 정서가 악화돼 있어 양국 관계는 4년째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 12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급격히 냉각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3년 2월 아소 다로 부총리가 미국 남북전쟁을 비유하며 과거 침략 역사를 두둔하는 망언을 하면서 양국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요구를 거부해 오고 있다. 한·일 국장급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9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2차 상봉단의 작별상봉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명 남짓한 이산가족이 반세기가 훨씬 넘게 헤어져 살아온 아픔을 잠시나마 달랬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만날 아무런 기약 없이 남북으로 다시 각자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남측 최고령자인 구상연 할아버지가 65년 동안 그리던 북측의 두 딸 송옥씨와 선옥씨에게 신겨 준 빨간 꽃신도 재회의 선물에서 불과 사흘 만에 이별의 선물로 바뀌었다. 헤어지면서 “이제는 죽어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던 어느 할머니의 냉정한 현실 인식은 더욱 가슴을 저미게 한다. 실제로 그동안 상봉에 성공한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전보다 반갑게 해후한 이후가 더욱 고통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니 아직도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할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당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불식시키고 성사됐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북측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대응 방침이 나오면 상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남북이 갖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헌법 54조에 규정된 대로 국가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정부가 제출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가용 자원의 효율 극대화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짜여졌는지 눈을 부릅뜨고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새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오죽 중요하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겠는가. 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그야말로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절대 용납 안 될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그 불똥이 예산안으로 튀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산안 심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전문성을 감안해 각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 이전에 미리 예비심사하도록 돼 있다. 지난 19일부터 예비심사가 시작됐다. 각 상임위는 예결위가 가동하는 오는 28일, 늦어도 소위가 열리는 다음달 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우려했던 대로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올해 적자 규모가 7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나, 3대 업체가 동반 적자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상반기에만 벌써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은 올해 연간 5조 300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대로 두면 부채비율이 올해 말 400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1조 5000억여원과 600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조원이 훌쩍 넘는 적자 규모는 조선 3사가 향후 10년간 열심히 일해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액수다. 세계 1~3위인 국내 빅3 조선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친 것은 해양플랜트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든 탓이 크다. 국내 기업끼리 지나치게 출혈,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수년 전부터 국내 중소조선사가 무너지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무시한 탓도 크다. 구조조정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방만 경영을 지속해 온 대우조선은 특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6·25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조작이 횡행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아군과 적군의 유품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군 유해 숫자를 부풀렸다고 한다. 발굴에 참여한 30여명을 인터뷰했더니 여럿이 같은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군에 총부리를 겨눴던 적군이 버젓이 현충원에 안장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무엇보다 경건해야 할 전사자 유해 발굴에 이런 속임수가 판을 쳤다니 기가 막힌다. 국유단 주변에서는 계속 소문이 나돈 모양인데 국방부는 도대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몰랐어도 문제이며, 알면서 모른 척했으면 더 문제다. 국유단은 2007년 국방부 직속 조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그해 11억여원이었던 예산은 크게 늘어 올해는 70억원 정도다. 그만큼 의미가 큰 국가 사업인 것이다. 지금까지 국유단은 8600여구의 국군 유해를 발굴해 109구의 신원을 확인했다.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군 유해 중에 적군도 끼어 있다는 뜻이다. 거꾸로 아군이 적군으로 판정돼 적군 묘지로 가는 황당한 일도 없었으리라는

1년 반 만에 우리 경제가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듣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만큼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감도 갖게 된다. 실제로 1%대 성장 회복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분야가 이끌었다.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5%, 설비투자는 2.0%가 늘어나면서 투자도 성장률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1.9% 포인트)가 2012년 1분기(2.0% 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도 크다. 추경 편성으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8월 14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경기 진작에 총력전을 펼친 데 따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육교사들에게 연차 휴가를 동시에 쓰도록 하면서 문을 닫아걸겠다는 것이다. 엄포가 현실화될 경우 1만 4000곳의 전국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62만 3000명의 영유아가 일주일 내내 갈 곳을 잃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 때문이다. 해마다 ‘네가 부담하라’며 대립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근본적으로 문제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인상된 예산을 조기에 확정짓겠다는 어린이집들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는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지만 올해는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법을 어기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국 시·도 교육감은 엊그제 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4대강의 하나인 금강을 활용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도 그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가뭄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며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조차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충남 지역은 지금 어떤 물이라도 끌어와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가뭄난을 겪고 있다. 올해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62%에 그치는데 충남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식수원인 주요 댐의 저수율도 충남 보령댐(21.3%)은 다른 지역의 댐과 비교해 최저치다. 상황이 이러니 4대강의 보(洑)에 저장한 물을 끌어다가 가뭄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에 충남 도정을 책임지는 그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안 지사가 최근 ‘가뭄 대책회의’에서 “금강 공주보와 예산 예당저수지 용수 공급관로(30㎞) 건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달라”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건의한 것을 놓고 4대강 찬성론자로 돌아섰다고 단정하

또다시 한반도는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금강산에서 열린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어제 끝나면서다. 우리는 헤어지는 버스 창문 틈으로 마지막 잡은 혈육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현장을 목도했다. 방송 화면으로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이토록 저미는데 당사자들의 비통함을 어찌 가늠하랴. 신혼 6개월 만에 헤어져 65년 만에 주름 가득한 얼굴로 다가온 북측 남편 오인세(83) 할아버지도, 그의 목덜미를 매만지는 남측 아내 이순규(85) 할머니도 눈엔 못다 흘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이승에선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을 떨고 있는 듯했다. 이번 1차 상봉 행사에선 북측 96가족과 이들의 남측 가족 389명이 만났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약 13만명 중 절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6만 7000명 정도다. 이번처럼 100명 안팎의 이산 1세대가 만나는 방식으로 이들의 한을 풀어 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생존해 있는 상봉 신청자도 80대가 40%, 90세 이상이 10% 이상이어서 태반이 8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다. 이들이 속속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대규모 정례적 상봉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5자 회동은 예상했던 대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서로 판이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교과서가 필요하다”면서 국정화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당사로 돌아와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역사 문제에 관한 서로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한 회동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5자 회동이 절망만 안겨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회동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민생 관련 현안들이 말해주듯 국정교과서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관한 한 같은 뜻을 갖고 있음을 이번 회동에서 확인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입법은 물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가 시급하고, 내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한다. 문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예산 심사를 거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리 대응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면서 법안 통과가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어렵사리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길 바란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다소라도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은 종교계가 반발할 여지를 많이 줄였기 때문이다. 즉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도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한다. 세금도 1년에 한 차례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과세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1968년 이후 수십 년간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갖고 논쟁만 벌여 왔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

대한민국 경찰이 어제 날짜로 고희(古稀)를 맞았다. 70세 생일상을 마주한 경찰은 국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다짐들이 변치 않기를 기대한다. 사실 경찰은 지난 영욕의 세월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찰의 기여도는 계량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하다. 과거의 허물을 상충하고도 넘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여전히 경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난해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국민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공권력인 경찰에 매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 작은 실수와 허물에도 분노하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10만 9500여명(의경 포함 시 14만여명) 경찰 공무원 각자의 소명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지만 이제는 이에 걸맞은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이

어제 4년 9개월 만에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이 열렸다. 일본 측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관해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공동 보도문도 발표해 최근의 관계변화 분위기도 반영했지만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걱정이 앞선다. 아베 정권은 최근 새로운 안보 법안을 만들어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나선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들도 ‘열정 페이’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국회 인턴들의 평균 시급은 4751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국회 청년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인턴과 입법보조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사람도 13%나 됐다.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감수하는 상황은 국회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국회판 열정 페이’라는 청년들의 호소가 또 안쓰럽다. 열정 페이란 취업 준비생이나 인턴들의 절박한 사정을 미끼 삼아 임금을 착취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다.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을 쌓게 해주니 급여는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국회라고 다를 게 없었던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의원실 인턴은 스펙쌓기용으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극심한 취업난에 좋은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에는 3주 동안 2~3일밖에 집에 못 들어가고 의원실 간이침대나 국회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는 이도 있다. 분위기가 이러니 주말에 일을 해도 별도 수당을 받기가 어려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