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 창구된 공기관 특채, 절차 투명히 하라

[사설] 청탁 창구된 공기관 특채, 절차 투명히 하라

입력 2015-09-24 18:12
수정 2015-09-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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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절벽의 시대에 공공기관은 선망의 직장이다. 치열히 경쟁하지 않아도 높은 보수를 받고, 공적 업무 특성상 외부 견제를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는다. 그런 곳들이 채용 비리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더는 아니다.

직원 특별 채용에 편법을 동원한 공공기관이 10곳 중 3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1~7월 47개 공기관을 감사했더니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곳이 14개였다. 1~2년에 한 번꼴인 기관운영감사 결과치다. 중앙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공기관들은 순서대로 기껏 몇 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다. 그런 결과가 이 정도라면 감독망 밖의 현실은 어떨지 짐작이 된다.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수 분야, 전문 직종 등에 한해서만 제한경쟁시험을 치르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소수만 시험을 보는 데다 채용 기준을 그때그때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 청탁을 들어주려고 작정하면 어려울 게 없는 구조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특채가 눈먼 채용 창구로 뿌리를 내렸다는 느낌마저 든다. 사내외에서 인사 청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공고도 내지 않고 계약직 3명을 채용했다. 이듬해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 특혜까지 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명을 미리 내정하고서도 65명을 들러리로 지원하게 했다. 사기 공고로 취업이 간절한 사람들을 우롱한 셈이다. 이런 꼼수를 한두 곳만 부리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간 큰’ 편법 채용은 이미 지난 5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2년간 채용 공고나 공개경쟁 시험조차 없이 직원들 연줄로만 무려 504명이나 뽑았다.

공공기관의 특채 비리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새로울 것이 없다. 이게 더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관행적인 정기감사에서 따끔한 처벌 없이 번번이 주의 지침을 받는 정도에 그치니 공기관들이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낙하산 기관장을 둔 곳에서는 이런 도덕 불감증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 실업이 유사 이래 최대라는 마당에 두고 볼 수 없는 사회악이다. 지침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집 공고에서 면접까지 특채의 전 과정이 정규 공채보다 몇 배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률로 단속하고 감독해야 한다. ‘뒷문 채용’에 계속 솜방망이질 시늉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외쳐서는 소가 웃는다.
2015-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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