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병원들의 응급실이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불거진 응급실의 과밀현상 등 응급의료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공개된 ‘2014년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빅5’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모두 최하위권에 그쳤다. 온 국민이 믿고 찾는다는 서울대병원은 전국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20곳 가운데 17위에 불과했다. 또 민간병원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돼 온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20개 지역센터 중에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111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08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05위, 삼성서울병원 104위 등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물론 이번 평가는 의료 기술의 평가라기보다 응급실의 병상포화 정도에 치중됐지만 여러모로 국내 최고수준의 병원으로 알려진 곳이라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의료수준이 선진 외국에 비해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고 믿었던 국민들과 이 같은 믿음을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본위원회에서 지난 13일 타결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반대하는 일부 구성원의 분신 미수 소동 속에 합의안을 추인했었다. 그러나 대타협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대전제인 법제화를 앞두고 우려스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타협안에 대해 볼멘 표정인 데다 입법권을 쥔 여야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동개혁은 어차피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노사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한 달성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렵사리 이룬 합의 정신이 입법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제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대타협안에 대해 쏟아낸 불만은 가당치 않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해고 요건 완화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에 일리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재계가 경총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독자적 입법 청원을 하겠다며 이중 플레이에 나선 것은 딱한 노릇이다.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이란 대타협 정신을 망각한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치자면 노동계도 불만이 왜 없겠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 등의 반응을 보라. 다만 노동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국가신용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한국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견조한 데다 외화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적 경기 둔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다는 게 배경이다. 이번 등급 상향은 2012년 9월 14일 이후 3년 만인데 S&P 외에 무디스, 피치 등 3곳에서 모두 AA-를 받은 건 처음이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3곳에서 AA- 이상의 등급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이다. 특히 S&P 등급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받은 등급은 중국(AA-·안정적)과 같은 수준으로 어제 ‘AA-’에서 ‘A+’로 강등된 일본 신용등급보다 처음으로 앞섰다. 경제 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S&P가 최근 브라질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는 등 신흥국의 신용등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등급을 올렸다는 점이다. 국제신용등급이 강등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년희망펀드(가칭)의 1호 기부자가 됐다. 박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었다.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기부해 펀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고 이후 매월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이 펀드에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차원이다. 사회지도층부터 기부를 시작하되 공직사회,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펀드는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기부를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기부금은 일시금 2000만원 외에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매월 34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청년펀드 1호 기부자가 된 이후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원도 잇따라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펀드는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 등에 쓰인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펀드에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제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는 대대적인 군 쇄신을 주문하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담겼다. 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3사관학교 출신이 내정됐고, 공군참모총장은 기수를 추월하는 ‘파격’이었다. 육군은 4성급 최고 수뇌부 전원이 이번에 물갈이되면서 참모총장과 제1군사령관, 제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육군 최고 수뇌부를 모두 교체됐다. 군 전체로 보면 8명의 대장 가운데 7명을 물갈이한 대규모 인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대폭의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넘긴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군이 방산 비리를 비롯해 총기 사고와 성추행 등의 온갖 적폐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고, 군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올해 들어 전방부대 일반전초(GOP)도 모자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터지면서 기강해이를 노출했다. 있을 수 없는 기무사 기밀 유출 사건은 물론 해묵은 방산 비리로 현역 장성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듯 군 기밀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군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로켓을 쏘지 않겠느냐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또 어제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년 9개월 만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탄(ICBM)급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비군사적 이미지를 풍기는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세워 ‘평화적 우주개발’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켓을 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지금 이 시점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북은 이른바 지뢰 도발에 따른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8·25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10월 20일부터 26일

공무원 성과금 나눠 먹기가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업무평가 성적과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로 나눠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중앙일간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 밝힌 결과다. 이 문제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폐단으로 지목된 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멋대로였다니 기가 막힌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일을 더 잘해 달라고 피 같은 세금으로 쥐여 주는 ‘보너스’다. 그 알토란 같은 돈을 국민 모르게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중앙부처는 1998년, 지자체는 2003년부터 각각 시행됐다. 2001년에는 교원에게도 적용됐다. 도입 취지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교원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개인 성과급을 거둬 균등배분하는 바람에 15년째 파행이다. 지자체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현행 평가등급은 4개인데, 균등배분액을 정한 뒤 상위 2개 등급자들이 더 받는 성과금을 회수해 골고루 나눠 갖는 짬짜미가 뿌리내린 모양이다.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최하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리더십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통과에 자신의 재신임을 걸었지만, 내분은 악화일로다. 비노 진영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신임 투표에 대해 “유신을 떠오르게 한다”고 ‘오버’하자 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다. 문제는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주류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더 극심한 혼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노 일각에선 무기명 투표가 안 되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혁신안을 둘러싼 이견이 아니라 밥그릇 다툼이 내분의 본질임을 가리킨다. 중앙위를 앞두고 어제 드러낸 새정치연합의 민낯은 국민이 보기에도 민망했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조국 교수는 중앙위 연기를 요구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 “절차를 따르기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문 대표가 패배한, 지난 대선 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문 대표의 정치공학적 수단”이라며 재신임 투표 취소를 압박했다. 친노·비노가 공히 집착하는 ‘당권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당을 혁신한다더니 양측이 차기 총선 공천권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때 이른 힘겨루기에 들어간 형국

한 해 4000명에 가까운 젊은이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는 통계가 국감 자료에서 나왔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6000여명이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영향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했지만 병역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만 18세 이전의 남자들이다.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당시 출생할 경우 출생지 국적과 우리 국적을 함께 갖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한때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것도 이중국적을 취득해 남자아이의 경우 우리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병역기피형 국적 포기자를 막기 위해 2005년 국적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경우 18세 이전에 여전히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그제 저녁 4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일반해고에서는 중장기적 법제화에 합의하고, 노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비정규직 환경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의미 있는 합의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한 지 꼭 1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겨우 1라운드를 끝낸 것에 불과하다. 고용과 임금 구조의 경직성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일반해고 관련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도 구체적인 노사 합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 문제도 남아 있다. 미완의 대타협이 실현되려면 험난한 과정을

뉴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 뉴스 공급자로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포털사이트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며칠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민간 독립기구로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게 그 일환이다. 근래 일부 인터넷 언론의 ‘사이비 보도’ 행태가 도를 넘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직접 규제가 능사는 아닐 게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향유하는 만큼 당연히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포털이 일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는 오래됐다. 기사의 무한 복제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 악의적인 기업 관련 기사를 어뷰징(재탕·삼탕 보도)하면서 협찬·광고 등을 요구하는 분탕질이 일상화되면서다. 오죽했으면 얼마 전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가 공동으로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청원까지 했겠는가. 물론 포털에 신문법을 적용하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정확한 환자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지난해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도 여태껏 이 문제가 풀리지 못한 것은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총리실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의료기기 ‘독점’을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겪는 것은 환자들이다. 발목을 삐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갖다 줘야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와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가. 현재 한의사들도 대학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방사선학과 진단검사의학 등을 배운다. 그런데도 의사들만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런 기초적인 의료기기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양의(洋醫)의 원리에서 개발됐다지만 정작

지난 11일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 온몸에 파편이 박힌 교관은 끝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훈련병은 수류탄을 들었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목격자들은 수류탄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증언했다. 안전 참호에서 지시에 따라 안전핀을 뽑은 훈련병이 팔을 뒤로 젖히는 순간 수류탄이 터졌다는 것이다. 훈련병 200여명은 40여m 뒤에 떨어져 있어 화를 면했던 모양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등골에는 식은땀부터 흐른다.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사고인가 말이다. 현재로선 문제의 수류탄이 불량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하자 없는 수류탄이라면 안전핀을 뽑더라도 안전 손잡이를 쥐고 있을 때는 폭발하지 않아야 한다. 불량 수류탄이 사고를 일으켰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병사들에게 수류탄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다. 이런 기본적인 병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터뜨리는데,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시시각각 불안에 노출된 군인들이 무슨 수로 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평생의 반려자가 되겠노라고 약속하는 일생일대의 신성한 의례가 결혼이다. 이런 뜻깊은 의식이 우리에게는 허례로 찌든 사회 병폐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결혼으로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빚이 쏟아진다’는 우스개가 나왔겠는가. 결혼식이 물질만능주의와 자기 과시의 마당으로 변질된 세상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개탄한다. 소박하고 작은 결혼식이 의미 있다는 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과 가족의 결혼식이 닥치면 검소한 예식을 외면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하객 한 사람에 얼마짜리 호텔 뷔페를 하느냐에 자존심을 거는 호화 결혼식이 여전히 많다. 거품 혼례의 뿌리 깊은 관행을 벗어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허례허식을 벗고 작은 결혼식을 실천하려는 이들이 는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서울신문이 어제까지 시리즈로 선보인 기획 보도에 따르면 값비싼 스튜디오 촬영이나 주례를 대동한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일상 공간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회나 해변, 숲길 등 실속파 예비 부부들이 선택하는 결혼식 공간도 다양하다.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민청

노사정 대타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섰다. 노사정 4인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까지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최후 통첩 성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과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역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오는 14일 당정회의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계획은 당장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압적인 압박으로 판을 깨지 말라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왔지만 다행히 노사정위 대표자회의는 정부의 독자 입법 추진과 상관없이 12일 논의를 재개해 최종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그제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최소한 마지막 국감만큼은 열성을 다해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누차 당부했지만 소의 귀에다 대고 경전을 읽은 꼴이다.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첫날 국감은 너무나 볼썽사납다. 피감 기관장을 상대로 호통치거나 답변 끊기, 증인 채택 공방, 국감 보이콧 등 온갖 구태가 한꺼번에 재연됐다. 제대로 진행된 상임위가 없을 정도다. 행정자치부 국감은 반쪽으로 열렸고, 교육부 국감은 일시 중지됐다. 여러 상임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감은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국감은 황우여 장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정치 공방만 벌인다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22일간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상대로 정책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도 모자랄 판에 정쟁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들이 규제 시스템에 대한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화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세계 112개 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나타난 사실이다. WEF는 112개 나라를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고 그룹은 1인당 소득이 1만 7000달러를 넘는 상위 30개국으로 한국은 이 그룹에 속했다. 경제선진국 그룹인 셈이다. 보고서는 그룹 내에서 성장 및 경쟁력, 소득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각 나라를 5개 등급으로 성적을 매겼다.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그룹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다. 그러나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졌다. 하위 지표인 빈곤율(중간소득의 절반을 벌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에 그쳤다.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도 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WEF는 한국은 사회 기득권층이

30대 특전사 상사의 안타까운 살신성인이 연일 큰 울림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구하려다 그 자신도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특수전사령부 9공수여단 소속 정연승 상사가 주인공이다. 아침 출근길에 정 상사는 차에 치여 생명이 위태로운 여성을 목격하고는 차를 세운 뒤 곧바로 소생술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일면식조차 없는 타인의 목숨을 구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던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여 끝내 숨지고 말았다. 정 상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시하고 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직업 윤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했던 참군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앞장서 남을 도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등 그의 희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는 글들이 쇄도한다. 의로운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모금운동 움직임도 이어진다. 정 상사의 의로운 행동은 타인의 시선이나 보상을 의식했거나 누군가의 요구에 따른 행위가 아니어서 더욱 값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어제 가결된 현대차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4만 3476명이 참여해 77.94%가 파업에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4년 연속이다. 특히 현대기아차그룹이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임금피크제가 노사 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귀족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다. 그런 만큼 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조정해 파국은 피해야 한다. 현대차노조가 이번에도 파업에 돌입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을 살 것은 분명하다. 국가 경제는 저성장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임금의 고하를 따질 것도 없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아닌가. 이런 판국에 제 밥그릇만 더 키우겠다는 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현대차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3분의1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타 업종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밖에

형평성을 잃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재산가들이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09만 6000여명 가운데 지역가입자는 1483만 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 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44만 8000여명(40.8%)이나 됐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피부양자 가운데 재산이 많은 경우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에 집을 3채 이상이나 보유한 사람이 67만 9501명,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6만1463명이나 된다. 현재 재산이 9억원 이하이거나, 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재산의 기준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래가로 18억원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수차례 개선 작업에 나섰으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