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 이후 국회 본회의가 3일째 공전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궤도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누적된 민생 현안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하루가 급하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마저 졸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복귀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집필진이 구성돼 이미 제작에 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화 계획 자체를 되돌리겠다고 국회를 외면하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는 교과서 국정화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라는 공식 무대를 제쳐 둔 채 틈만 나면 장외 무대로 나가는 것은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이다.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과 강원도로 가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제 당·정·청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기로 했다지만, 만시지탄이란 생각이 든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으로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디 정치권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찬반 프레임에서 벗어나 피해 지역민들의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호소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40여년 만이란 이번 대가뭄으로 인한 중부권의 피해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보령 등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적 제한급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지만 인천 강화군의 경우 3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칠 정도다. 지자체별로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용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오죽하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모자라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겠나. 그런데도 4대강 16개 보에는 물이 가득하다고 한다. 피해 지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린다면 22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

병영 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또 젊은 병사가 희생됐다.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준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지만 유사한 반인권적 사건이 툭하면 터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병영문화를 개선해 폭력이 없는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고 한 국방부의 약속이 또다시 공수표가 된 셈이다. 군 당국은 최근 경기도 파주의 전방부대에서 수류탄을 떠뜨려 자살한 병사는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 때문으로 판단돼 관련자 3명을 구속, 조사 중이라고 그제 밝혔다. 선임병들이 숨진 병사의 엉덩이를 파리채로 때리며 욕설과 함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 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이번에는 병사들의 올바른 병영생활을 지도해야 할 초급 간부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병영에서 가혹 행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도 없고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방부 등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이 터지자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되면서 온 나라가 역사전쟁 소용돌이에 허우적거린다. 국정 교과서 문제 말고는 모든 사안이 무화(無化)되는 블랙홀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확정 고시를 앞당긴 정부는 교과서 집필 작업에 작정하고 ‘나홀로’ 가속을 붙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여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들을 마음조차 없어 보인다. 야당은 야당대로 강경 일변도의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정 교과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투쟁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국정화 불복종 운동을 하자며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해결의 기미는커녕 산 넘어 산에, 어제보다 오늘 더 암담해지는 상황이다. 교과서보다 중요한 나랏일은 없는 것인지 참담하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새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고 집필 방향을 설명했다. 확정 고시 하루 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국편은 대표 집필자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까지 집필자를 공모하는 동시에 학계 중진과 현장 교사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 20~40명의 집필진을 투입해 내년 11월까지 진행될 집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한다.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년 만에 큰 폭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당정협의를 거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결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절감되는 수수료는 연간 6700억원 규모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4800억원, 일반 가맹점이 1900억원을 덜 내게 된다. 금융위는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238만곳의 97%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음식과 유통업에 주로 종사하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 인하는 반가운 일이다. 불황으로 장사는 안 되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라 자영업자들은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연매출 2억원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21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니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카드사들은 반발한다.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수익 구조가 부실해지는 데다 한 번 내려간 수수료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 “더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국정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황 총리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6·25 전쟁 부분이나 3대 세습, 주체사상 등 북한과 관련해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집중 거론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건국 세력 등에 대한 평가절하 기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공박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을 수정 권고했고, 이 가운데 33건에 대해 법정 다툼 중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찬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예상대로 야당을 비롯해 역사학계 등 각계각층의 반발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마약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시민들도 무방비로 마약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마약의 유혹으로 패가망신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 당국은 유통 경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무려 8930명에 이른다. 적발 인원이 이 정도면 실제 마약에 빠져들었거나 유통 등에 가담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유흥가 등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던 마약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데 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다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법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인터넷에 떠도는 전화번호로 마약 판매상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10초 만에 답신이 왔다고 한다. 다짜고짜 구입량과 구입 시기, 받을 지역을 알려주면 원하는 만큼(주문 가격)의 마약을 보내 준다고 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0개국이 넘는다. 인구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73.5%에 이른다.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대부분 FTA를 체결했다.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 체결은 대외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로서는 수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중에서도 대중 수출 비중이 25%를 웃도는 중국과의 관세 철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중국과 FTA를 체결해 놓고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한·중 FTA 비준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했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1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한·중 FTA는 양국 국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회 비준 처리를 요구한 터라 기대가 크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발효 즉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어제 개성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월대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남북이 공동 발굴한 ‘출토유물 전시회’도 관람했다. 외통위원들의 방북은 재작년 10월 개성공단 방문 이후 2년여 만으로, 남북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뭇 뜻깊다. 우리는 이번 방북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만월대 궁궐터는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남북 간 이념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이긴 했다. 하지만 그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숱한 위기를 겪고도 남북이 이처럼 협력의 끈을 이어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외통위원들의 방문으로 더 전방위적 협력으로 심화될 모멘텀을 찾게 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이다.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 22명 전원과 수행원들을 포함해 이처럼 큰 규모의 의원 방북은 1991년 국회 대표단 방북 때를 빼면 흔치 않은 일이다. 까닭에 북한 당국이 이번 방북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꽁꽁 닫아걸었던 문을 열려는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은 너무도 어렵게 성사된 만남치고는 감동 있는 드라마를 보여 주지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은 예상했던 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정상이 1시간 이상의 밀도 있는 논의 끝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어렵사리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는 일본 측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는 오히려 최악의 국면을 이어 갔다. 지난 50년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선린 관계는 최근 몇 년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크나큰 골이 생기고야 말았다. 이제는 그 골을 메워야만 한다.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자는 다짐이자 약속으로 해석하고 싶다. 올해가 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 타결이라는 낭보가 전해진다면 그보다 뜻깊은 국교 정상화 50주년 이벤트가 없을 것이다

재계 1위 삼성이 또 한번 빅딜카드를 내밀었다. 삼성은 지난 주말 화학 분야의 3개 계열사를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한화그룹과의 방위사업 부문에 이은 두 번째 빅딜로 삼성발 사업구조 재편 바람이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이 롯데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화학 분야 3개 계열사(삼성SDI 케미컬 사업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 BP화학)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셀롤로스로 생산하는 특수소재 등 대부분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매각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삼성전자의 주력사업과 2차 전지,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사업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삼성 측은 밝혔다. 반면 롯데그룹의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에틸렌 등 특별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만 매달려 중국 등 신흥 개발국들의 맹추격을 받아왔다. 그런 만큼 이번 빅딜로 롯데그룹은 제품군이 다양해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화학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데다 유통, 식품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잇따른 구조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일류 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자발적인

3년 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구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과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및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 5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3국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합의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부 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를 위해 디지털 시장의 단일화에도 합의했다.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를 3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나왔다. 갈등의 핵심인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3국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문

아파트 경비실을 둘러싼 비극적 사건이 또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빚어진 참극이다. 경비실에 맡기는 택배 수령 시간을 놓고 말다툼 중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이를 우발적인 일과성 사건으로 넘길 일은 아닐 게다. 어쩌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가 잉태하고 있던, 예고된 비극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에 비상 경보음을 울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직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힘겨운 한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마지막 직장’이다. 노년층이 다수인 경비원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부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들에게 무시당했다며 자살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졌겠나. 물론 이번 사건은 주민 대표의 ‘갑(甲)질’이 원인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를 새벽 시간대에 찾는 문제를 놓고 주민 대표가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빚어진 불상사이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대로 입주자 대표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며 강한 어조를 쓴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인명을 경시할 사유가 될 순 없지 않은가.

19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 가운데 60% 이상이 표절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발주한 133건을 대상으로 그제 서울신문이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의 유료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상당수가 ‘짜깁기’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로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연구용역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만 바꿔 다시 제출된 사례는 물론 다른 연구와 결론·제언 부분이 아예 똑같거나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이 부지기수였다. 2012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발주한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은 2009년 7월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당시 외통위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과 2012년 보고서의 목차는 물론 내용도 똑같았다. 2013년 국회 환노위 연구용역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방향’도 2005년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수치와 통계만 바꿔 제출됐다. 국회 교문체위에 2013년 12월 제출된 ‘인터넷 상황하에서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 보고서는 2012년 11월 미래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방위사업청의 사업을 상시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그제 발표했다. 끊일 새 없는 방산 비리에 국무총리실까지 지원해 내놓은 대책이다. 방사청장 직속으로 외부의 감찰 전문가를 앉혀 방사청의 모든 사업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비리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방사청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안팎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런 기본적인 비리 방지책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딱하다. 막대한 예산의 방위사업을 주무르면서 줄기차게 비리를 터뜨려 온 탓에 ‘비리청’이란 오명을 얻은 곳이 다름 아닌 방사청이다. 지금에라도 비리척결에 힘써 보겠다니 다행스럽지만 이번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내부 사업을 감독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깊숙이 박힌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비리 대책의 핵심은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이다. 무엇보다 그 자리를 방사청장 직속에 두고

내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돌발 변수들이 속속 불거졌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 굴착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하나다. 이는 북측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뜻한다는 차원에서만 ‘나쁜 뉴스’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더 큰 문제란 얘기다. 때마침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란 미국발 뉴스와 맞물리면서다. 가뜩이나 한·중·일 3국 간 이해가 물고 물리는 동상이몽의 회담 테이블에 예기치 못한 이상 기류까지 드리운 형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냉철하게 전략적 행보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든, 사드든 모두 달갑지 않은 변수다. 우리로선 이번 회담에서 일제가 자행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만 해도 벅찬 과제였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용 갱도 굴착 시위를 벌임으로써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북핵, 특히 사드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르는 순간 한·중 정상 간 미묘한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북핵 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 말 많은 특수활동비가 또 늘었다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8891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 넘게 불어났다.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2001년 이후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경비다.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 마당에 80억원이나 늘렸다니 국민으로서는 또 속았다는 배신감이 든다. 증빙서류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쓰임새는 며느리도 모른다. 정부 기관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묻지마 예산’이다.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오던 터에 일부 공직자들이 엉뚱하게 활동비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주요 보직에 있을 때 이 돈을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썼다.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여야가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입을 모은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래 놓고 제도 개선은커녕 어물쩍 또 뭉칫돈 예산을 늘린 것이다. 공개된 예산안을 보면 국정원, 경찰청,

고려대가 그제 파격적인 내용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1부터 입학생의 절반가량을 고교추천전형으로 뽑고, 수시모집 때 하던 논술고사는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게 골자다. 고교추천전형은 교과 성적만 보던 현재 학교장추천전형과 달리 비교과 과목도 평가하고 3배 정도 인원을 늘리는 게 달라진 점이다. 고교추천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에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시모집의 비중은 현재 25.9%에서 15% 안팎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교육 경감과 고등학교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고려대의 입시제도 개편안은 ‘물수능’으로 전락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수능시험이 해마다 너무 쉽게 출제되면서 실력보다는 실수 여부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수능 점수로는 원하는 학생을 더이상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1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더 떨어지게 된 만큼 대학이 학생 선발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수능처럼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인성, 학업태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하위 50%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2%를 소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어제 나왔다. 자산 상위 10% 계층에 전체 부의 66.4%가 쏠려 국제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63.2%보다 3.2% 포인트가 높아졌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해 2000∼2007년 연평균 24.2%와 비교해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대로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부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빈부의 차가 더욱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최근 공개한 ‘2014 글로벌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의 부가 일부 대기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효자 품목인 철강·조선·석유·화학제품 등이 대내외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중국에 추월당하는 처지에 놓였고, 그나마 버텨 오던 자동차와 스마트폰마저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놓여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매출이 196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이를 극명하게 방증한다. 올 들어 8개월 내리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한은이 그제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1.6% 줄었다. 아무리 저성장 구조라고 하지만 매출액 자체의 감소는 충격이다. 여기다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4.2%에서 전년(5.3%)보다 1.1% 포인트나 하락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제조업 강국의 초라한 현주소다. 제조업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중국 경제의 둔화,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 유도,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등 대외 악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주한 탓이 더 크다. 말뿐이고 실천이 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