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原爆)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그제 나왔다. 도쿄 지요다구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폭자 이홍현(69)씨 등 3명이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일본인 피폭자는 해외에 있건 일본에 있건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한국인 피폭자가 한국에서 쓴 돈은 보전해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인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가 1957년 피폭자 지원을 시작한 이후 58년 만에 외국인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함께 일본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이었다. 고작 1990년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건립 등에 쓰라고 우리 정부에 40억엔을 준 정도였다. 의료비 지원도 자국민과 차별해 왔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일본인 피해자에게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했지만 한국인 피폭자가 일본 밖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한국인 피

국회의 약속, 여야의 합의는 세간의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무게감을 갖는다.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정치 체제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여야는 어떤가. 그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지만 바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달랑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안만 처리했을 뿐이다. 합의사항 중 하나였던 민생법안 처리는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포함됐었다. 민생법안 처리 불발 사유가 가관이다. 정작 법사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는 벽돌 공장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집을 거부했다니 그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뭐란 말인가. 현재 법사위에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120여개의 각종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녀가 중·고교에 다니는 나이의 직업군인이라면 그동안 이삿짐을 싼 횟수가 20차례에 육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세 차례나 이사했다는 맹자 어머니의 고사(故事)처럼 일반 사회인이라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불사하며 자녀 교육에 전력투구할 시기다. 하지만 ‘현대판 유목인’이나 다름없는 군인 가족에게는 어림도 없는 사치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직업군인이 배우자·자식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을 감내한다. 두 집 살림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민스럽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군인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화환경 등 군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제52회 국군 모범용사 행사’에 초대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60명과 배우자들에게 오찬을 베푸는 자리였다. 이 실장은 “여러분의 희생정신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는 가족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비서실장이 지방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정부는 어제 386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3%(11조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지출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122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다. 일자리 창출은 12.% 늘어났고,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무려 21% 증가했다. 국방비는 대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애초 7%대로 증액했다가 4%로 조정됐다. 나랏빚은 내년에 645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조 1000억원이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1%로 치솟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은 복지 비중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방점을 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년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 다시 경제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성장

남북은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2월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이 1년 8개월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양측은 그제 적십사 실무접촉을 시작했지만 상봉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무박 2일의 마라톤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상봉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 규모다. 우리 측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달 초 개최를 희망했지만 결국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번에 어렵사리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25 합의’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핵심 사안이자 남북 신뢰 구축의 첫 단추다. 이런 의미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구체적 사항까지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더욱 ‘8·25 합의’ 이후 서로 자극하는 발언이 오갔고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등을 놓고 얼굴을 붉히는 신경전이 오간 뒤라 많은 이산가족은 이번 상봉 재개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한둘이 아니다. 체제 특성상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우리 사회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 시대에 접어들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여성은 2571만 5796명으로 2571만 5304명인 남성보다 492명이 많았다. 여성과 남성 인구의 격차는 7월 2645명, 8월 4804명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작성한 1960년대 후반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긴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옅어지면서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가리키는 출생 성비가 최근 105.3대1까지 낮아진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여초 사회의 도래는 간단치 않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것은 여성 독거 노인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여성 독거 노인의 ‘삶의 질’은 남성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의 절대빈곤율도 34.8%에 이른다.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금호타이어 사태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맞서 회사가 그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 지난달 11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고,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900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피해 손실을 더는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의 버티기는 노사 모두 공멸의 길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국책은행의 1조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로 지난해 말 5년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벗어나자마자 이 기간에 임금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파업에 들어가 올 초 25.6%의 임금 인상분을 챙긴 게 노조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임금을 8.3% 올려 주고 성과급을 1인당 150만원으로 미리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연간 실적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요구를 하는 건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것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올해 동종업계 가운데 직원 평균 임금이 6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회사가 금호타이어다. 귀족노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회사가 큰 이익을 내면 요구할 수도

남과 북은 어제 오전 판문점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따른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후 첫 대좌였다. 이날 양측은 일회성 소규모 상봉에 의견 접근을 이루는 데도 적잖은 산고를 겪어야 할 만큼 체제 이질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를 초월해야 할 순수한 인도적 사안이 아닌가. 남북이 다른 정치·경제 현안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북한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북한 당국은 경제협력을 조건 삼아 이산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인적 교류의 물꼬부터 트는 통 큰 결단을 이어 가기 바란다. 남북 고위급 간 ‘8·25 합의’ 정신이 지켜진다면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한반도는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단발성 상봉 행사가 1년 반 만에 재개된다면 그나마 반가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상봉 대상으로 뽑힌 소수의 가족을 제외한 대다수 이산가족에게는 일종의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 남북으로 흩어져 생이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전초전이자 추석 연후 전후로 열리는 만큼 ´명절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검증, 경제 활성화, 통일 준비를 위한 국감을 예고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책임과 국민 안전과 국정운영의 구체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준비 작업을 보고 있으면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 기관만 779개에 달해 지난해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최대 규모다. 기업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실랑이도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재계 대표급 인사만 해도 150명에 이르고 산업통상자원위 등 상임위별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까지 합하면 200명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들 불러다 망신 주고 호통치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감 기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마구잡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항의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반 총장이 자신들의 재고 요청을 거절하고 열병식 참석을 강행하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 측은 중립기구인 유엔의 수장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특정 국가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엔 정신에 어긋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패전 당사국의 불편한 심정을 이해한다 해도 지나친 논리 확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참혹한 침략전쟁의 도발국으로서 자중하는 게 마땅하다. 때마침 반 총장이 단호하고도 준엄하게 일본을 꾸짖었다. 반 총장은 중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은 중립기구가 될 수 없다”면서 “유엔은 공정·공평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끔찍한 잘못을 보게 된다면 비판,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정·공평한 유엔 사무총장의 임무라는 생각도 밝혔다. 반 총장은 “역사로부터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역사로부터 배우고, 더욱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를 망각하는 일본을 염두에 둔 표현임은

추자도 앞바다의 낚싯배 사고로 또다시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됐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도대체 배에 몇 사람이나 타고 있었으며, 누가 타고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안전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오후 7시 40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9.7t급 낚싯배 돌고래호의 전복사고는 소형 어선의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출항 당시 돌고래호는 승선 인원을 22명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4명은 처음부터 배를 타지 않았고, 생존자 1명은 승선명단에 아예 없었다. 그 결과 어제 오후까지 사망자 10명과 생존자 3명만 확인한 채 실종자 수는 혼선을 거듭하다 뒤늦게 8명으로 정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선자 확인에 혼란을 겪은 장면을 연상케 한다. 돌고래호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나마 강화됐다지만 소형어선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싯배도 출입항신고서와 승선명부를 출입항 신고 기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 하나, KB 금융 등 3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연봉의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우 신한금융회장,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윤종규 KB금융회장은 지난 2일 조찬 모임을 갖고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법을 고민하다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함께 연봉 반납을 결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 지속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3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간 급여와 단기성과급에서 판공비 등 경비성 수당을 뺀 연봉의 30%를 이달부터 반납하기로 했다. 김 회장이 3억 2000여만원, 한 회장이 2억 6000여만원, 윤 회장이 2억 7000여만원으로 모두 8억 5000여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3대 지주사는 회장 외에도 대표이사는 20%, 전무급은 10%씩 연봉을 반납하기로 했다. 3대 금융그룹의 전체 연봉 반납 규모는 73억여원에 이른다. 이렇게 모은 재원은 신입사원뿐 아니라 인턴, 경력직 등 신규채용을 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돈

인터넷에 만연한 ‘유사(類似) 언론’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산업협회 등 광고계 3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그제 포털의 뉴스 유통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며 공동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신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포털을 언론사로 간주하는 데는 이론이 있긴 하다. 그러나 자의든 아니든 포털이 ‘사이비 언론’의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사 언론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기업 오너 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광고료와 맞바꾸는 거래를 하는 식의 패악질이 대표적 사례다. 기업들이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에 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 않은가. 지난달 공개된 올해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라. 대기업 10개 중 거의 9개꼴로 유사 언론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나왔다. 왜곡된 부정적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경영진의 사진을 인신공격 의도로 노출하는 등 ‘사이비 보도’의 양

박근혜 대통령이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 참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외교 지형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제 톈안먼(天安門) 성루의 모습은 한·중 및 북·중 관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학 관계의 변화를 상징한다. 신(新)균형외교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교공간을 확장한 셈이다. 그만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상당한 파문을 가져왔다. 더 긴밀해진 한·중 관계는 대북 정책 공조 등을 통해 확인됐다. 안보와 경제 모두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중국이 꺼림칙하게 여겼던 북한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거론할 수 있는 이른바 ‘정열경열’(政熱經熱)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실제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방중의 성과는 앞으로 미국, 일본과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 전승(戰勝)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톈안먼 성루(城樓)에 오른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열병식을 지켜봤다. 대한민국 정상 가운데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군의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61년 전인 1954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같은 장소에서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봤던 것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중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역동적인 사건이다. 달라진 동북아 지형을 실감케 한다. 미국과 일본의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면서 일정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제 정치·외교 분야의 방중 성과를 경제적 실리로 이어 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미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해 경제효

정부가 지난 2일 전월세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금이 6년 6개월째 계속 올라 이른바 ‘전세 난민’이 속출하는 데다 올 2분기 주거비(월세) 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주거 불안 해소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촉진이라는 투 트랙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낡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1인용 소형 가구 중심으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50~80%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이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받는 공공실버주택과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입주하는 고령층 전세 임대주택 공급이 새로 시도되는 게 눈길을 끈다.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이사 성수기에 앞서 주거불안 심리를 사전에 완화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과연 정부 기대만큼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택 확대 공급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그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예상대로 쉬웠다. 정확한 채점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국·영·수 주요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어영역과 국어 A형, 수학 B형이 특히 쉽게 출제돼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는 두 달 뒤 있을 2016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를 점치는 바로미터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재수생까지 응시한 시험이어서 출제 경향과 예상 성적이 가늠된다. 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비슷한 ‘물수능’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수학, 영어 과목의 만점자가 속출한 통에 지난해 수험생들은 유례없는 입시 혼란을 겪었다. 물수능 대란을 겪은 뒤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 과정을 거쳐 치른 6월의 모의평가에서도 영어와 국어 B형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다. 역대 모의평가에서 국·영·수 주요 과목 중 1등급 커트라인이 만점인 과목이 2개나 되기는 처음이어서 맹물시험 논란이 뜨거웠다. 그랬는데도 또 이런 난이도라면 아무리 아우성쳐도 교육부는 ‘마이 웨이’ 물수능 노선을 고집할 모양이다. 학업량을

수출이 위기다. 지난달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8월 수출액이 39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7% 급락했다. 월 수출액이 400억 달러를 밑돈 것도 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그 비중이 57%를 차지하는 수출 부진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이 휘청대면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쇼크는 중국 경제의 불안과 이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 하락이 주된 원인이다. 유가 하락으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액이 각각 40.3%, 25.7% 줄어들었다. 대규모 해양 플랜트 인도가 연기되고 중국 톈진항 폭발 사고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는 바람에 수출 부진이 더 심했다. 수출 부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 교역의 감소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뚝 떨어지는 건 예사롭지 않다. 일시적인 악재들이 제거된다 해도 수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더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25%를

어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여섯 번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두 정상은 일제의 침략 전쟁 과오를 꾸짖는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의연하게 다음달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8·15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장선이다. 과거사는 준엄하게 꾸짖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의 비정상적 관계가 더는 지속돼선 안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확인된 점도 큰 성과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언제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이번 긴장 해소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

중학교 3학년 학생 이모군이 그제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학교 건물을 파손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이 학생은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장면과 폭발 후 학생들이 놀라는 장면 등을 직접 찍어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린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대담함까지 보여 학부모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학교에서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으나 친구들과 갈등을 빚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다른 대안학교 전학을 허가받은 날이었다. 이 학생은 지난 6월 말에도 현재 다니는 학교 화장실에 석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정황상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사건으로 보인다. 학교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업과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이 꼽힌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모방 범죄에 빠지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올 초 김모(18)군이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찾아 자발적으로 시리아에 밀입국한 것도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