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하나로 가르쳐야 하며,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논쟁은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자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우려한 학계와 교육계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전국 시·도교육감들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반대 성명도 연일 확산하는 움직임이다.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하나인데, 방법론으로 갑론을박이다. 국민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역사교과서가 국정인 나라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뿐이다. 백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다양한 역사 해석을 가로막아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 형성이 불가능하며, 번번이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걱정도 기우는 아니다. 혼란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 몫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교육부가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보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2003년에 검정으로 전환됐다. 좌파 학자들이 필자로 대거 참여한 검인정 교과서들이 과연 균형 있는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화 과정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북한 독재나 전쟁 만행 등에는 납득 못할 만큼 관대하게 묘사했다. 검정 교과서의 잘못도 차제에 반드시 손질돼야 할 문제다. 전국 전·현직 교장 1000명이 어제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한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따지면 이번 논의가 고육책의 측면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는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찬반을 따지기에 앞서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 교육부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며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구체적 집필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정과 검정을 모두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경쟁하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검정교과서의 오류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순리다.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역사교과서가 국정인 나라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뿐이다. 백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다양한 역사 해석을 가로막아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 형성이 불가능하며, 번번이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걱정도 기우는 아니다. 혼란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 몫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교육부가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렇다고 이번 논란을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진보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2003년에 검정으로 전환됐다. 좌파 학자들이 필자로 대거 참여한 검인정 교과서들이 과연 균형 있는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화 과정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북한 독재나 전쟁 만행 등에는 납득 못할 만큼 관대하게 묘사했다. 검정 교과서의 잘못도 차제에 반드시 손질돼야 할 문제다. 전국 전·현직 교장 1000명이 어제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한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따지면 이번 논의가 고육책의 측면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인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는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찬반을 따지기에 앞서 밀어붙이기 졸속 행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크다. 교육부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며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구체적 집필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정과 검정을 모두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경쟁하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검정교과서의 오류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순리다.
2015-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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