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딸의 취업 청탁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윤 의원 스스로 잘못된 처신을 사과하고, 그 딸도 변호사로 있던 대기업에서 나오겠다고 한 마당인데 정작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다며 죄를 면해 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불과 이틀 지난 것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벌’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이 취업 청탁 전화를 한 시점이 2013년 8월 11~15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이 지난 17일이니 징계 시효 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징계 시효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심판원은 8월 15일로 잡았지만 윤 의원 딸이 최종 합격한 9월 12일 전까지 청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는 열흘 남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윤 의원을 봐주려고 한다면 징계 발생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5~6곳의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을 고려하고 있는 숫자만 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상임위 3곳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가 각각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 기업은 국감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는 국회법상 증인·참고인으로 재벌 총수를 부를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문제 있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 시기적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8·25합의’를 이끌어 낸 직후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중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서 사실상 동북아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8·25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린 상황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의 주도권과 추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등 복잡한 남북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정하는 현실적 판단 속에서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밀접해지는 만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 주요 국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전국의 66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298개 대학(일반대 163개, 전문대 135개)을 대상으로 A~E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평가했는데 낙제점인 D, E 평가를 받은 대학이 66개였다. 4년제 일반대학이 32개, 전문대학이 34개다. 평가 대상의 22%다. D, E 등급을 받으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이 줄거나 아예 사라진다.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외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D등급 중 일반학자금 50% 대출 제한을 받는 24개교와 E등급 13개교 등 37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해 부실 대학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평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대학 간 정면충돌 양상도 빚고 있다. 대학들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차등적인 정원 감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는 자발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해 줘야

오늘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8월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끝나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등이 무산될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개혁 입법이 이번에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사명은 막중하다. 국가적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벌써 8개월 뒤의 총선만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통상적으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는 의원들이 잿밥에만 눈이 멀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곤 했다. 국정 감사는 언론을 의식한 의원들의 호통만 난무하고, 새해 예산안은 정쟁으로 표류를 거듭하다 회기를 넘겨 새해 첫날 새벽에야 가까스로 통과되기 일쑤였다.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 ‘쪽지예산’이 난무해 정작 국가적 사업을 위한 예산들이 뭉텅이로 삭감되기도 했다. 그런 구태(舊態)가 또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국민은 달라진 마지막 정기국회의 모습을 보길 원한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던 기사가 달리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비업체 직원은 작업 당시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고장 난 안전문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여 변을 당했다고 한다. 스크린도어라고도 불리는 지하철의 안전문은 열차와 사람 사이를 격벽으로 분리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원시적인 사고가 다른 곳도 아닌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서울메트로의 안전의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를 두고 서울메트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려면 먼저 관제센터에 연락하는 것은 물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TV로 정비업체 직원이 혼자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의 묵인 아래 작업의 효율성만 내세워 규정을

정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설치”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는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의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지난해 결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난주 무산됐다. 여야는 어제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19개 부처에 모두 881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82억원이 국가정보원의 몫이고, 국방부 1793억원, 경찰청 1263억원, 국회 8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 등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여야가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코앞에 둔 시점에 야당이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공세의 측면이 크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은 특수활동

설악산 오색 탐방로 입구에서 끝청봉(해발 1480m) 하단을 잇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지난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신청’ 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일정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총길이 3.5㎞의 오색 케이블카는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18년 초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걸어서 정상에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해 설악의 절경을 포기했던 많은 이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이다.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손쉽게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고, 일정에 쫓겨 등산을 할 수 없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된 점 등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연간 1300억원에 가까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기대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당면한 문제는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 케이블카 신청안을 두 차례나 냈다가 좌절됐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발등의 불인 다급한 상황에서도 환경보호라는 엄중한 명제에 번번이 밀렸던 것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1997년 덕유산 허가 이래 무려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 이후 북한이 공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과 남북 교류 확대 의지를 천명한 ‘8·25 합의’에 대해 “화(禍)를 복(福)으로 전환시킨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다. 이후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다음달 7일)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를 군말 없이 수용했다. 그래서 “남북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이어 가자”는 김 제1비서의 발언에 큰 기대를 건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일과성 아닌, 지속적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공개리에 남북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결실을 다짐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김일성 시대에도, 김정일 집권 때에도 없었던 일이다. 일단 대화를 통해 우리의 협력을 구하는 쪽으로 북측의 대남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대목이다. 어찌 보면 만성적 경제난에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 곤경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북한이 불끈 쥔 주먹 대신 활짝 편 손을 내민 건 우리로서도 반길 일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 그리고 북한의 점진적 변화 모두

국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교육부가 그제 발표한 ‘2015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4년제 일반 대학에 다니는 학생수는 211만 3293명으로 지난해의 213만 46명보다 0.8 %(1만 6753명) 줄었다. 대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1965년 교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대 학생수는 1970년 14만명에서 1990년 104만명, 2010년 202만명으로 꾸준히 늘어오다 올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 당국이 꾸준히 펴온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학생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는 당장 고교 졸업자가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대로 가면 학생수를 채우지 못해 문을 닫은 대학들이 속출한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9년간 대학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

국방부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올해 37조 4560억원보다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을 요청했다. 대잠수함 전력 강화,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열영상 무인감시(CC)TV, 열상감시장비(TOD) 구입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당정 회의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복지 지출 낭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회복의 모멘텀 유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십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녹록지 않은 현실과 풀어야 할 돈주머니를 계산해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초래된 남북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예산만 증액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군은 그

경북 경주시 양북면의 국내 첫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어제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관용 경북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안전 운영을 다짐했다. 경주 방폐장은 1985년 건립 계획이 발표된 지 30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방사능 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 방사성물질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한다. 앞으로 전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선박을 통해 방폐장으로 운반된다. 방폐장에서는 지하 130m에 있는 사일로에 폐기물 10만 드럼(2000만ℓ)을 저장할 수 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분 용량이 80만 드럼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경주 방폐장 준공으로 현재 원전별로 포화율 74∼96%에 이른 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30년이란 기간이 말해 주듯 경주 방폐장 건설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전국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선정 작업에 나섰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8·25 고위급 합의 이후 우리 내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분출되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주장이 그 징표다. 그러나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5·24 조치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북한 당국의 사과 등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촉발된 군사적 긴장은 해소됐지만, 남북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건 아니라는 현실론으로 읽힌다. 어차피 상대가 있는 남북 관계인 만큼 우리만 과속할 일은 아니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본다. 남북이 전방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로선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사태 전개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남북 간 협력 프로젝트의 실효성도 상대의 호응이 있어야만 담보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원선을 복원하거나 DMZ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선창한 것은 행자부 장관의 공적 임무나 지위에 비춰 너무나 경솔했다. 행자부 장관이 누구인가. 각종 선거 관리의 주무부처 수장 아닌가. 누구보다 그 막중한 업무를 잘 알고 있을 정 장관이 여당 의원들에게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 달라”고 먼저 제의한 뒤 건배를 했다니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다. 20대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을 위한 ‘총선 필승’ 건배사는 누가 들어도 선거 중립을 의심할 만한 언사다. 예로부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른 장관들은 같은 자리에서 정치와는 무관한 건배사를 했다고 한다. 속으로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 해도 정 장관은 자중했어야 마땅하다. 정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헌법에 정해 놓은 원칙이다. 공권력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패자의 선거 불복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법에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국노총이 그저께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로써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어제는 노사정위 4자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노사정 대화 채널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로서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 극렬히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이후에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노동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해 낼 때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고용 현황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7월의 청년 실업률은 9.4%로 여전히 전체 실업률 3.7%의 2.5배나 됐다. 지금

일촉즉발로 치달았던 남북 간의 무력대치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4대 개혁과 경제살리기에 모이고 있다. 남북 당국의 ‘8·25 합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됐던 군사적 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된 만큼 내치(內治)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5년 임기의 현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1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 것도 여권의 결집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최근 중국발 쇼크 등의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추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민생을 살리고

재계 3위인 SK그룹이 남북이 팽팽하게 맞선 위기국면에서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신청한 군 장병들을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50여명에 육박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감동해 관련 부서의 임원들에게 이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SK그룹은 이에 따라 남북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지난 24일까지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에서 SK입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소정의 채용과정을 거쳐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앞으로 46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그제 밝힌 것만큼이나 신선한 충격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을 자처한 젊은이들의 헌신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기업이 바라는 진정한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란 애국심과 이타심을 갖춘 사람임이 드러났다. 나라가 있어야 회사도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 회장은 “전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결국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재판부를 두 차례나 재배당한 노력의 결과다. 김 전 처장은 첫 재판을 앞둔 이달 초 법무법인 KCL 등의 변호사 10명으로 막강 변호인단을 꾸렸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관계인 변호인이 포함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를 바꿨다. 이런 조치에 김 전 처장은 바뀐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했고, 법원이 재판장을 또 교체하려 하자 어쩔 수 없이 전관 변호인 선임을 철회한 것이다. 전관예우 폐습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다. 법원이 재판장을 바꿨을 때 10명의 변호인단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사임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빚었다. 처음부터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변호를 맡았다가 혜택의 여지가 없어지자 뒤로 빠졌다는 방증이다. 변호인이 몽땅 사임한 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해 줬으나 김 전 처장은 이를 마다하고 어떻게든 재판장과 끈이 닿을 수 있는 변호인을 다시 찾았다. 돈 있는 의뢰인과 전관 변호사들이 결탁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일단 해소됐다. 남북이 어제 새벽까지 무박 4일간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다.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해 외형상 남북 고위급 간 윈·윈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지뢰 도발을 저지른 북측의 명시적 사과와 재발 방지 확약이 없었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의 함의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군사적 대치나 도발 대신 대화와 협력의 트랙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셈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도발을 적당히 넘기지 않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낸다는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협상 원칙이 주효한 결과라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북(北) 도발-위기감 고조-협상-남(南)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냈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의 사과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공동 발표문 2항은 “북측이 최근 비무장지대 남측

남북 고위급 대표단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라톤 회의 끝에 6개 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부모 형제가 남북으로 흩어져 고통을 겪은 세월이 길게는 70년에 이르는 만큼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갖기로 했다는 제5항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고향의 가족과 산천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한 치의 과장 없는 이산가족의 실상이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제6항의 합의도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 사회·문화·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괴리가 커진 것은 한반도 공동체의 동질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동보도문이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는 데 그친 것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분명히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수용한 것은 국민의 또 다른 기대인 이산가족 상봉과 주고받기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 문제에서 이산가족의 상처 봉합이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언의 합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라고 공동보도문에 명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본다. 이산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