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상은 지금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넷을 매개로 삼던 성매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 간 것도 벌써 오래전이다. 스마트폰이 인터넷보다 위험한 것은 훨씬 간단하게 범죄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은 청소년까지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 부작용은 성매매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와 연관된 각종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이 드나드는데도 상당수의 채팅 앱은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소년을 유해 앱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폰 기능은 랜덤 채팅 앱이다. 휴대전화로 인증받지 않아도 성별과 나이, 별명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중고생 3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 남짓이 이런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앱을 사용하면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유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이 18.2%나 된다는 사실이다. 성적인 메시지를 받은 청소년의 38.2%는 답장을 보내는 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가 얼마 전 저성과 공무원 퇴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연말까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공기관 간부직에 한해 시행된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제대로 실행된다면 공공기관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만하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 공공기관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청렴해야 할 조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도 도입해 사기를 북돋워 왔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방만경영과 성과급 잔치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 지목돼 국민한테서 불신과 비난을 받아 왔다. ‘신의 직장’이란 비아냥거림이 왜 나왔겠나. 일은 적게 하고 봉급은 많이 주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대졸 취업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출근을 하지 않아도 성과급이 지급된 조폐공사,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갚지 못하는데도 억대 연봉자 임직원의 숫자가 매년 50%

서울 충암중·고교에서 도저히 학교에서 벌어졌을 것이라고 믿기 힘든 급식 비리가 저질러졌다. 이 학교는 얼마 전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밥을 먹지 말라”고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학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은 허위로 과다 청구했으며 식용유는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억여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의 급식 비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식용유 10통이 들어오면 4통은 빼돌리고 나머지 6통을 가지고 새카매질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식자재 비용이 1억 5400만원에 이른다. 학교 측은 음식 만드는 조리원들에게 급식을 교실까지 나르게 하고는 급식 배송 용역업체에 위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5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중의 식당도 아닌 학교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믿기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뒤로는 이 같은 급식 부정을 저지르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내일부터 밥 먹지 말라”는 등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인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더해 ‘핵주권’ 운운하며 제4차 핵 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모든 종류의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극도의 긴장 속에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평양 무기공장에서 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이동해 현지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종류의 화물열차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로켓의 이동과 조립, 연료주입 등 7~1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노동당 창건일 이전 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와는 상관없이 에어쇼를 포함한 대규모 열병식

내년 4·13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방식을 정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논의하면서 집권 여당 내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여권의 내분은 일단 임시 휴전 상태가 됐지만 공천 특별기구 출범을 앞두고 다시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 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오늘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공천 특별기구 구성 안건이 핵심 의제다. 특별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이 어떤 계파에 유리하냐에 따라 자신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내홍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비박계는 기존의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하되 양 진영이 원하는 인물을 일부 교체, 보강하자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인물 위주로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비박과 이를 반전시키려는 친박 사이에 계파 간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갈려 있다. 특별기구가 논의할 우선적 쟁점 역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명칭 역시 ‘국민공천 실현을 위한 특별위

엊그제 시작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외적으로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롯데백화점은 첫날 목표보다 20%나 더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오는 14일까지 2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기 세일과 비교해 할인율도 높지 않고 할인 품목도 의류, 잡화나 생필품에 집중됐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TV 등 가전제품을 절반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형 가전 제조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9월 말까지 하려던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식으로 참여했다. 삼성전자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용 TV를 내놓기는 했지만 대형 가전업체들의 TV나 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의 실질 할인율은 최고 10%대에 그쳤다. 이렇게 된 것은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구조가 다른 탓이 크다. 미국은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가전제품을 사들여서 대량으로 싸게 팔아 재고를 털어 낸다. 반면 한국은 유통업체가 매장을 가전업체에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다. 유통업체가 굳이 가전제품 할인 판매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것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공천제도를 둘러싸고 평지풍파만 일으키면서다. 어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수 단일안을 도출하려 하자 여야 일각에서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제 머리를 못 깎으면서 용역 업무까지 훼방 놓는 꼴이다.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다. 이제라도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이나,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등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택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 필수 과제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금까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쏟았다. 여야 대표들부터 획정위에 본업을 맡겨 둔 채 추석 연휴 중 계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공천제도부터 타결을 시도하지 않았나. 선거구부터 획정하고 출마 후보를 뽑는 방식을 논의하는 게 온당한 순서였다는 뜻이다. 그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의 입장차로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숫자 범위(244∼249개)를 정하는 등 대안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철밥통’을 깨 보겠다는 정책을 그제 내놓았다. 철저히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요지다. 인사혁신처는 상벌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공무원=철밥통’의 이미지를 깨겠다고 발표했다.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 공무원은 해임이 될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공무(公務)의 효율과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철저한 성과 관리는 필수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공무원들은 귀 닫고 눈 감고 ‘마이 웨이’한다는 편견이 뿌리 깊다.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런 사정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백날 외쳐 봤자 헛일이다.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떨치겠다는 이번 방안은 그래서 일단 반갑다. 저성과 공무원 퇴출 방안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다. 이들 중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번 받거나, 최하위 등급을 한 번 받고 6개월 이상 무보직이거나, 무보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최종 판단되면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일반 기

아파트 전셋값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추석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또 한 차례 전세대란의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2017년 초까지 수급 불일치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만 해도 이달부터 내년까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6만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이 기간 입주 물량은 3만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9월까지 4.76%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4.36%)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7.49%로 지난해 전체의 1.5배를 웃돌았다.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달 서울·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모두 70%를 웃돌았다. 심각한 수준이다. 저금리로 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게 1차적 원인이다. 여기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이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매매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다소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은 서민·중산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시중은행의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이 2010년 2조 281억원에서 지난 8월 18조 49

교육부가 현재 고교 1학년부터 절대평가로 치르기로 한 수능 영어 성적을 9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등급만 표기된다. 1점 차이로 과목 등수가 매겨지던 제도가 등급제로 바뀌니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다. 절대평가제로 바뀌면 수능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모두 1등급이 된다. 4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다. 올해 9월 모의평가 수준의 난이도라면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영어는 상위 23%가 1등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수능 응시생 60만명 중 약 14만명에 해당한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일 때 상위 4%까지가 1등급인데, 지금 3등급 수준의 성적을 받으면 2018학년도부터는 모두 1등급이 된다. 수능시험이 이미 쉽게 출제되고 있는 마당에 영어 절대평가제까지 도입하면 변별력은 더 약화될 것이다. 변별력이 사라지면 우수한 학생이 제대로 실력을 평가받지 못한다. 이런 부작용을 잘 알 텐데도 교육 당국은 마이동풍이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 방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여권 내부 파열음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대표 간의 갈등과 불화는 권력투쟁 성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엄청난 폭발력을 내포한 여권의 공천권 문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다면 각종 국정 과제가 표류할 수밖에 없어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천권 확보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집권 세력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등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특히 청와대에 문 대표와의 회동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안심번호 문제를 상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 청와대 측의 전날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이미 김 대표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다고 재반박했다. 집권당 대표가 당무를 보이콧하고, 청와대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볼썽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같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조사 대상이 전년에 비해 4개국 줄어든 140개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순위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해마다 발표하는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거시지표 및 통계에 기업인들의 자국 기업경영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합산해 성적을 낸다. 주관적인 설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엔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19위로, 2011년의 24위에서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5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8위)보다도 순위가 뒤졌다. 중국(28위)과 비슷한 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면 아시아에서조차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과 금융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규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금융부문에서 시장성숙도는

북한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무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남북 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그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한 뒤 “이산가족 상봉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다. ‘8·25 합의’ 이후 북한이 대북전단과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위협을 가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문에 이어 어제 노동신문까지 동원해 “이성을 잃고 날뛰는 전쟁광신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미·중 정상들에 이어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도 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룰을 놓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엊그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두 대표가 이런 합의를 이룬 배경엔 공히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어차피 진선진미한, 그것도 모든 정파를 만족시키는 공천방식이 어디 있겠나.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부터 모으는 게 순서라고 본다. 현행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여야 각 당의 오너급 보스들이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줄 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누가 토를 달겠나. 그런 차원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결점의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굳이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 민심 왜곡·조직 선거 등의 사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한 사실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과거 모바일 투표의 피해를 겪은 야권 비노 측에서도 “안심번호라는데 안심할 수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 특정 계층을 겨냥한 음성적 조직 동원으로 치러졌던 모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치권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만큼 화급한 정치 현안이 많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그저께 부산에서 만나 ‘안심번호 국민경선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당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이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공천 방안의 개선 등 중대한 정치 개혁안을 놓고 휴일 없이 협상을 벌인 여야 수뇌부의 급박한 심정과는 무관하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여전히 싸늘했다. 정치 현안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은 그만큼 절박하다. 연휴에 지역구에 들른 의원들에게 지역민들은 정치 문제는 관심이 없으니 일이나 잘하라고 충고했다. 경제를 위해 정쟁을 피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고 집 없는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쳐야 할 지경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첫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다시 걸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추절부터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는 지난해보다 30%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들린다.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6~7월만 해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까지 방문객이 줄어 걱정이 태산이었다. 연휴 특수를 노려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호텔, 관광특구 업체들은 때맞춰 다양한 행사와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관광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다음달 초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을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관광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5년쯤 뒤에는 유커 1000만명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침체된 내수 경제에 단비 역할을 했던 유커 행렬이 다시 이어진다니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유커들의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한류 열풍에 기댄 관광객 유치가 이미 한계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마당이다. 그런 걱정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유커들이 몰리는 곳은 시내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 마트나 시장 주변이 대부분이다. 우리만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벽(한국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한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이렇게 끝맺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전 세계 160여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결집한 이번 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유엔 무대를 활용해 모범적 중견국으로서 한층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고 한반도 안보와 개발 기여 등 당면 현안을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고,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 소녀의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5년간 2억 달러 원조, 개도국 직업학교·고등기술학교 건립 지원, 유엔평화활동(PKO) 공병부대 추가 파견 등을 약속함으로써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가 열리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빈곤국·개도국 대상의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로 여길 만하다. 박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다고 한다. 며칠 전 국회 본청의 농협에서 100만원을 낸 그는 그제 언론 회견에서 “앞으로도 틈틈이 여유가 되면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야당 의원으로서 박 부의장의 첫 동참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봐야 한다. 청년 고용난 해결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올 상반기가 끝날 무렵 청년실업률은 10.2%에 이르렀다. 꼭 그런 수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지 않는가. 물론 이런 아우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각종 재정·금융 정책들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정공법은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직결돼 있는 데다 효과도 더딜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일 수도 있을 듯싶다. 즉 청년 실업을 단숨에 해소하는 묘약은 아닐지 모르나,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원기회복제 구실은 기대된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청년펀드 조성을 ‘전시 행정’으로 치부하는 야당 일각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선택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간 외교를 위해 어제 유엔 방문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26일 유엔개발정상회의·글로벌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28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유엔총회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1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 대통령은 이런 다자간 외교 무대를 활용해 한반도 안보·통일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억지에 총력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물론 각종 행사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조우외교’를 통해 북한 도발 예방과 평화통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어제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행동을 강행한다면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핵 포기 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대북 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동북아 평화 정착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청와대가 18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관련자들의 비위 단서가 포착된다면 군검찰 또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만큼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 주체로 나섰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KFX 사업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마치기로 했지만 난망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조차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유럽의 내로라하는 기술 강국들조차 20~30년 걸린 전투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우리가 10년 만에 마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수였다. 꼭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 의식은 혈세와 안보를 좀먹는 안보비리 차원에서 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