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생활장학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염재호 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학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 대학 가운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려는 것은 고려대가 처음으로, 총장이 주도한 정책이다. 염 총장은 최근 직원 대상 강연에서 “선진국 대학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공부 잘한다고 있는 집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성적 우수자에게는 경제적 보상보다는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고 한다. 맞는 지적이며 다른 대학들에도 성적장학금 폐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려대는 지금도 다른 대학에 비해 생활장학금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지급한 전체 장학금 중 절반(49%)이 생활장학금이었고 성적장학금이 23.6%, 기타장학금이 27.4%였다. 이번에 장학제도를 바꾸면서 장학금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가계소득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학금을 줄지와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심사

정부가 어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기존 교과서에 대한 불신이 작명(作名)의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정화 발표 이후 정치사회적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상대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럴수록 국정 교과서가 현실화될 경우 우려를 불식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이 다양성이 훼손된 획일적 사관(史觀)으로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균형 잡힌 지식인을 길러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밝히는 자리에서 밝혔듯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 척수를 다친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알바)생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우후죽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늘고 있는 마당이다.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 배달원의 증가세는 눈으로도 보인다. 현실이 이런데, 청소년 알바생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너무 형편없다. 어느 통계에서는 고교 졸업 전까지 알바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열 명 중 셋을 넘는다고 한다. 법 제도가 현실에 한참 뒤처졌다. 배달 대행 앱 회사 소속인 고교생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업체의 변칙고용 방식 때문이다. 업체는 청소년 알바생을 모집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 등에 고용된 청소년 알바생들에게는 그나마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 반면 신종 배달 앱 같은 업체의 알바생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기본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산재보험조차 들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사용주의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청소년 알바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재작년보다 두 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 길에 올라 오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초 중국 방문, 지난달 말 유엔 방문에 이은 연쇄 외교 행보의 정점으로 그 중심 주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도발 없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마쳤고, 중국이 공산당 서열 5위 최고위급 인사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등 북·중 관계의 회복 기운이 여실한 가운데 한·미 두 정상이 만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범상치 않은 의미가 있다. 사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이래 7년여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비로소 해빙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가운데 한·중 관계 또한 역대 최상으로 좋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한때 미 조야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에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재확인함으써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회복도 정세 변곡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배기량이 큰 차가 비싸다는 등식이 깨진 데서 비롯됐다. 배기량이 적으면서 값비싼 수입차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외제차에 비해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가물품에 고세율’이라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가령 같은 2000㏄급이면 6500만원짜리 외제차나 차량 가격이 3분의1 정도(2300만원)에 불과한 국산차나 자동차세는 51만 9000원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현대기아차그룹 등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곧바로 “의원 입법이 발의된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가

이르면 오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측에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은 물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요동칠 게 뻔하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국정화 발표 이후 대지진보다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실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물러설 수 없다”며 정면충돌할 기세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여야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면충돌할 경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급하고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이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국정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및 법안심사 연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는 장외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서야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발목이 잡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그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 인민군 2만여명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에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최신형 무기가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향후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갈 3대 전략을 제시했다. 25분간의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90여 차례나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인민에 대한 깊은 감사’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다짐’으로 연설을 끝낸 것도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이 ‘인민제일주의’를 들고나온 것은 장성택과 현영철 처형 등을 통해 권력 상층부에 대한 장악이 끝난 만큼 ‘애민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말만 그럴듯할 뿐 인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1 수준인, 1조~2조원에 이르는 돈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이 극도로 피폐한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초호화 열병식을 준비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할 수 있다. 막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낯간지럽고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차기 FIFA 회장 후보 등록을 앞둔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 겸 대한축구연맹(KFA) 명예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FIFA 윤리위원회는 그제 정 명예회장에 대해 한국의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유치 활동을 지원한 혐의 등과 관련해 활동 자격 정지 6년과 벌금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1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FIFA 윤리위가 느닷없이 정 명예회장의 2010년 일을 문제 삼은 것부터 석연찮다. 당시 정 명예회장이 FIFA 동료 집행위원들에게 한국의 2022월드컵 유치위원회의 ‘국제축구기금’ 계획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근데 정작 징계 사유는 유치 활동 지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제쳐 놓고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윤리적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애매한 조항으로 제재를 내렸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프 블라터 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UEFA) 회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자격정지 90일 제재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 형평성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4년 전 일을, 그것도

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참여 등에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병무청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 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 참여 제한, 고위공직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국적 포기와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왕 병무청이 군대에 안 가려고 국적을 바꾸는 이들에게 칼을 빼어 들었다면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해외 체류 병역 회피자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국감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만큼 병무청의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겠다. 국적 상실 또는 국적 이탈은 그동안 군대 기피를 위한 지름길로 통해 온 게 사실이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국적

빈 수레처럼 요란한 소리만 내며 굴러가던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엊그제 멈춰 섰다.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면서다. 올해 피감 기관 수는 사상 최대인 779개였다. 일반 증인도 17대 국회의 2배였다. 하지만 불려 나온 기관장과 증인을 상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문제점을 따지긴커녕 이들 중 상당수에게는 질문 하나 안 던졌다고 한다. 이러니 피감 기관의 각종 부조리나 정책 난맥상을 바로잡는다는 국감 본래의 취지는 철저히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올해 국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끝난 까닭이 뭘까. 무엇보다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일 게다. 내년 총선에 목을 맨 의원들이 질문만 던진 뒤 답변도 듣지 않고 지역구로 달려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어느 여당 의원은 국감 중 지역구 배포용인 듯 노트북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피감 기관 인사들과 증인들을 잔뜩 불러 놓고 삼류 예능 프로그램보다 못한 ‘호통 개그’를 연출하기도 일쑤였다. 한 야당 의원이 출석 기관장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추궁한다며 “일어서서 ‘물건’ 좀 꺼내 보라”고 윽박지른 게 대표적이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실과 육군 기획참모부 등 군 핵심 부서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수십 건의 문서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한다. 해킹당한 문서는 2012년 6월과 11월 당시 김관진(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 등과 지난해 1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보낸 축하 서한 등 무려 74건에 이른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심장부인 국방부 핵심 컴퓨터가 뚫렸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맡았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영관급 장교 두 명이 사용하던 외부 인터넷 연결 컴퓨터를 통해 해킹이 이뤄져 국방망과는 무관하고, 대부분 보안성 없는 일반 자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직원들에게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 송수신 로그 기록 보관 기간을 3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 대책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출 자료 중에 인사 관련 투서 등 민감한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도 수사나 감찰 없이 서둘러 봉합한 것은 큰 문제다. 게

청와대와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초 교육부에서 장관 고시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역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뒤 논란 끝에 결국 국정화로 방향이 잡힌 것이다. 여당은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를 몰아내야 한다”고 반기지만 야당은 물론 역사학계 등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여건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에서 ‘검증’으로 바뀐 때는 2003년이다. 다양한 교과서의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넓혀 준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부터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 오류와 좌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가운데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것만 보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한 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과도한 이념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당 일부 의원은 친북 인사로 몰았다. 여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이재오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했다. “국사학자의 90%가 좌편향돼 있다”거나 “사법부와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도 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도를 넘어선 발언들이다.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그의 발언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편협하고 편향됐다고 본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표현도 거칠고 근거나 논리도 미흡하다. 주한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이유를 대며 전직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모는 것부터가 터무니없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또 절반가량은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지지했다는 말이 된다. 보수 인사를 포함해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국민들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답변

전국 대부분 지방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경기와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 지방이 특히 심하다. 보령·홍성·당진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는 인근 보령댐의 저수율이 22%에 그쳐 지난 1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물 부족 사태가 최악이다. 가을 가뭄은 내년 봄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농심(農心)은 올해는 물론 내년 농사 걱정에 더 우울하다. 2006년 이후 거의 해마다 가뭄을 겪어 오긴 했지만 이번에 유독 심한 건 복합적인 이유 탓이다. 엘니뇨 현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해 장마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올해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 가는 바람에 강수량이 턱없이 모자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754.3㎜로 평년(30년 평균치 1189㎜)의 63%에 그쳤다. 서울·경기의 누적 강수량(517.7㎜)은 평균의 43%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가뜩이나 댐의 저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까지 적게 내리면서 가뭄 현상이 더 심화됐다. 가뭄은 자연재해여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갈수록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가뭄

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전해 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거나 용역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횡령했다는 행위부터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검은돈으로 뒷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아이들의 급식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용유마저 반복 사용했다니 아이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음식의 질(質)이 워낙 낮아 이 학교 교사의 상당수는 급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교사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급식 비리가 충암중·고 한 학교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학교 급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뒷돈을 챙기는 데 가장 용이한 먹잇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0여곳의 사립학교에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린다. 최악의 국감이라는 혹평답게 국감 기간 내내 잡음과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정치권은 공천룰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정신이 팔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 대표가 공천룰과 재신임 논란 등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내년 4·13 총선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조차 없는 상태라 국감 이후에도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라면 국정 개혁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현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애초 중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복지 등에서도 체감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집권 전반기 경기는 후퇴했고, 민생은 더 힘들어졌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싶더니 전·월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감 이후 여권은 국정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분열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공천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인선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세계 경제 1, 3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그제 타결됐다. TPP 12개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40%로 유럽연합(EU)의 1.5배에 이른다. TPP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되는 셈이다. 회원국 간의 연간 무역규모는 무려 10조 1800억 달러(약 1경 2100조원)나 된다. 더구나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정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서방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경제·안보 동맹이다. 2013년 미국이 참여를 권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치중하느라 때를 놓친 우리나라가 이번에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다. 협상 초기에 좌고우면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보인 탓도 크다.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TPP 참여국의 교역 비중이 전체의 32%로 중국(26.1%)보다 높다. 중국 시장에 주력하다 더 큰 시장을 놓친 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7~1.8 % GDP 증대 효과가 있지만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0.12% 감소한다. TPP 타결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꾸준히 경제 영토를

지식인과 각계 원로 1000여명이 노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정기국회 기간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하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담겼다. 노동개혁 입법이 늦어지거나 노사정위의 합의 정신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식인 1000인의 노동개혁 성명서’는 노동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일깨워 줬다. 교수, 전직 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시국선언과도 같은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깔려 있다. 이들은 ‘9·13 노사정위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앞으로 입법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완(전 기획재정부·노동부 장관) 성균관대 교수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업난과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보고서 3개 중 1개가 엉터리 자료라고 한다. 재작년 국내 25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150편 가운데 48편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위반 사항이 없었던 곳은 25곳 중 6곳뿐인 모양이다. 이 지경이니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싶다. 한숨이 절로 난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사건 이후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했다. 그만큼 연구윤리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자성이 컸다. 국책연구기관에도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5개 항목의 윤리 평가 기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태가 여전하다는 것은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토씨 하나 안 고치고 남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재탕 발표하는 몰염치쯤은 관행 수준이다. 위·변조 사례까지 있었다 하니 할 말이 없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은 그칠 새 없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도 저질 보고서들이

이번엔 서울지하철이 해킹 조직에 노출됐다. 원전과 은행이 잇따라 해커들에게 뚫린 데 이어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컴퓨터마저 해킹 조직의 손에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과 관련된 핵심 프로그램의 유출은 없었다고 하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서울메트로는 하루 평균 42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전동차 2000여대를 운행,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7월 이곳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관리 프로그램 운영서버 등이 권한을 상실하고 최소 5개월 동안 업무자료 등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해킹 수법이 2013년 방송사, 금융기관 해킹과 동일해 북한 사이버 테러 조직의 계획적인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에 1000여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외화벌이 일꾼으로 위장 파견, 도시가스나 지하철·철도 등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수준이면 지하철 관제 시스템의 다운도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해커가 마음만 먹었다면 지하철 운영을 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