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린다. 최악의 국감이라는 혹평답게 국감 기간 내내 잡음과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정치권은 공천룰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정신이 팔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 대표가 공천룰과 재신임 논란 등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내년 4·13 총선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조차 없는 상태라 국감 이후에도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라면 국정 개혁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현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애초 중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복지 등에서도 체감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집권 전반기 경기는 후퇴했고, 민생은 더 힘들어졌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싶더니 전·월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감 이후 여권은 국정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분열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공천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인선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정의 한 축인 여권이 내년 총선을 둘러싼 권력 게임에 빠져들수록 나라는 엉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처음으로 2%대로 전망했다. 정부가 3.1%로 경제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국제사회는 저성장의 덫에 걸린 한국 경제를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고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성공한 노사정 대타협은 아직 미완성이다. 공공·금융·교육개혁 등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 본 상황에서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활성화,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는 내각이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다. 장관이 출마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으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관료들도 장관의 거취가 빨리 정리돼야 복지부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비서실 참모 가운데 출마 희망자의 사의를 수용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과 4대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벌써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선거판에 가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만 끝나면 내년 초부터 총선 바람이 우리 사회에 몰아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6년 총선 이후에는 정치권 전체가 2017년 대선 모드로 접어들 것이고 현 정부의 국정 개혁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커진다.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국정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