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에서 정부측에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심어 주는 것은 물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요동칠 게 뻔하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블랙홀’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면서 국정화 발표 이후 대지진보다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실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물러설 수 없다”며 정면충돌할 기세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여야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면충돌할 경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급하고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이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국정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및 법안심사 연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는 장외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서야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듯하다. 이왕 국정화로 결론을 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균형된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국정화했는데도 또다시 오류와 왜곡, 편향 논란이 제기된다면 결국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 의도를 내포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오명을 자초하는 셈이다. 필진 구성부터 시작해 집필 방향은 물론 사실 확인까지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준비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사생결단 연계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야당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사사건건 연계 투쟁하면서 오히려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여당 역시 마치 나라가 결딴나는 양 앞장서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것은 문제가 많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루속히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여야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정면충돌할 경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급하고도 산적한 국가적 과제들이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국정화 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및 법안심사 연계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서는 장외 투쟁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중점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 및 처리에 나서야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할 듯하다. 이왕 국정화로 결론을 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균형된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국정화했는데도 또다시 오류와 왜곡, 편향 논란이 제기된다면 결국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 의도를 내포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오명을 자초하는 셈이다. 필진 구성부터 시작해 집필 방향은 물론 사실 확인까지 꼼꼼하고도 세심하게 준비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사생결단 연계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야당은 19대 국회 출범 이후 사사건건 연계 투쟁하면서 오히려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여당 역시 마치 나라가 결딴나는 양 앞장서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것은 문제가 많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루속히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2015-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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