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초 교육부에서 장관 고시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역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뒤 논란 끝에 결국 국정화로 방향이 잡힌 것이다. 여당은 “좌편향 검인정 교과서를 몰아내야 한다”고 반기지만 야당은 물론 역사학계 등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여건에서 또 다른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에서 ‘검증’으로 바뀐 때는 2003년이다. 다양한 교과서의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넓혀 준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부터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드러난 오류와 좌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지금까지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128명 가운데 83명(64.8%)이 진보·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것만 보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한 게 국정화 추진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두둔할 필요도 없지만 무작정 탓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하지만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화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다른 차선책이 있는데 이를 굳이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올 수도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난제라도 순서대로 하면 매듭이 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정화 추진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교과서가 정말 오류와 편향성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1차적으로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시정명령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건 핑계고 변명이다. 시정명령을 끝내 거부하면 검정 취소권을 갖고 있는 게 교육부 아닌가. 그동안 교육부가 검증에 소홀해 왔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꼭 국정화를 해야겠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누가 봐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균형된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정권마다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 필진 구성, 집필 방향, 사실 확인 등을 거쳐 2017년 개학 때까지 새 책을 내놓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놓는다 해도 졸속 논란에 휘말릴 게 뻔하다. 당장은 검증 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념 성향이 덜한 학자를 검정위원으로 엄선해 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한다. 국정화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역사 교육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주기 위한 중요한 학습이다. 국정화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다. 그러나 오류가 많고 편향된 교과서를 원치도 않지만 이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국정화하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그 이상으로 많다.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