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그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3.2%로 낮춰서 발표했다. 석 달 전 전망했을 때보다 각각 0.1% 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전망(3.1%)보다는 0.4% 포인트가 낮다. 한은이 1년 전 예상했던 3.9%에 비해서는 무려 1.2% 포인트가 떨어졌다.

기재부도 오는 12월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수정 전망치를 다시 내놓겠지만, 올해 3%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내년도 전망도 마찬가지다. 한은과 기재부 정도만 3%대로 보고 있을 뿐 민간 연구기관이나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2%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연속 2%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인 여건의 영향이 크다. 수출은 올 1월부터 시작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2% 포인트 낮아지고, 미국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0.1% 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진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꺾인 소비 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내수는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의 경기 부진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부담이나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상승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 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단기 처방보다는 경제체질 개선 등 중장기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장사를 해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들의 정리를 서두르고 노동과 공공 등 분야별로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공법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