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구체적인 첨단 군사기술 협력 등 화려한 수사로 버무리기 어려운 현안을 다루는 까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용 4개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한다니 말이다. 이는 황교안 총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확인한 사실이다. 마침 미국과 일본이 대중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일각에선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양국이 안보 분야 전반의 첨단 기술 협력을 진전시켜 동맹의 공고함을 입증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의욕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협상에서 쓰라린 경험을 한 탓이다. 군 당국은 2014년 7조 3000억원을 들여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21개 기술 이전 약속과 함께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선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얻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4개 기술 이전을 불허했다.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전제로 출발한 KFX 사업이 ‘빈 깡통’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은 배경이다. 그래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민의 눈엔 ‘양치기 소년’처럼 비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우리 측이 말만 앞세우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할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우주·엔지니어링·에너지 등 ‘뉴프런티어’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센터 방문이 그 징표다. 이는 안보 동맹의 실질적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긴 하다. 우주기술은 군사기술과는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특히 또다시 나로호의 전철을 밟을 순 없지 않은가. 나로호는 참여정부 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자 러시아와 계약해 삼세번으로 2013년 발사엔 성공했으나, 기술 이전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미국의 선의만 기다리지 말고 기술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치밀한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F35기를 직구입한 우리와 달리 비용을 더 들여서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든다지 않는가. 완성된 기술을 통째로 넘겨받는 게 어렵다면 공동 개발 등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관계에는 린치핀(핵심축), 미·일 관계에는 코너스톤(주춧돌)이라는 외교적 메타포를 사용해 한·일이 같은 무게의 동맹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미 역대 정부가 첨단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는 일본과 더 원활히 협력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위성 발사나 핵 재처리 문제 등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이 한국의 중국 경사를 의심하기 전에 일본에 기울어 있다는 ‘오해’를 씻어야 한다고 본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