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변화 이끌어낼 ‘3각 대화’ 강화해야

[사설] 북한 변화 이끌어낼 ‘3각 대화’ 강화해야

입력 2015-10-18 23:08
수정 2015-10-1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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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북한 문제만을 따로 떼어낸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뒤 양국 간 흐르던 미묘한 기류를 오바마 대통령이 일축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이 변하지 않는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시리아는 물론 쿠바 문제보다도 대외정책의 후순위였던 북핵 문제를 전면에 재등장시킨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겠다”는 선언도 북한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차원의 첫 공동 문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무성 성명을 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8·25 합의 사항인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통일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지만 어제까지 직접적인 반박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중국을 의식한 데다 외교적 고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내일쯤 공식 반응이 나오더라도 수사(修辭) 차원에서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 사례로 볼 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라는 기존 투트랙 기조를 공유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나설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내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입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역할과 다자 간 관계가 중요하다. 미·중 간 신질서 개편의 와중에 넓어진 우리의 외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로 한·미·일 관계에만 써오던 공조의 대상에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을 포함시킨 것도 향후 북한 문제에 한·미·중 공조 체제가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다음달 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15-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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