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윤창현 신임 위원장은 그제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원금 회수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손절매에 나설 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최근 “공적자금 원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과점주주 방식의 우리은행 매각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우리은행은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분 51%를 보유한 정부 소유의 은행이다.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예보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결정한다. 정부가 14년 넘게 은행 경영권을 쥐락펴락하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듭되는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효율이 쌓여 기업 가치와 경쟁력이 급락해 왔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올 1분기 경영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06%, 자기자본순이익률은 0.86%에 불과하다. 업계 다른 은행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영화에 진전을 보지 못한 건 정부가 민영화 최우선 전략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미회수분은 4조 6000억원으로, 원금을 회수하려면 주당 1만 3500원은 돼야 하지만 주가는 갈수록 떨어져 지금은 9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받으려고 하다 보니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다. 네 차례에 걸친 민영화 작업이 실패한 이유다. 그래서 금융위가 지난 7월 쪼개 팔기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물꼬를 텄다.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돌며 중동 국부펀드를 유치하는 데 성과를 거둔 상태다. 정부는 과점주주 성격의 이들 펀드가 20%가량 산다고 가정하면 경영권을 쥐려는 매수자는 나머지 30%만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금융개혁의 과제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담보돼야 한다. 정부가 우리은행을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은행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