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지를 시사한 발언이다. 당장 여권은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맹공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76만명이다. 1주택자만 놓고 보면 전체 대상자의 1.7%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땅은 유한하니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상대 진영을 덮어 놓고 공격하는 정치권 입씨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두 유력 대선 주자의 부동산세제 구상은 너무 거칠다. 우선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치든지 없애겠다는 윤 후보에게 한국의 자산 불평등과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4위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값 급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세로 걷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자인 수도권에 재원이 더 몰리는 문제점도 유발한다.

병무청이 지난 5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비하하고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란 제목으로 휴가 나온 현역병이 입대 전인 친구 2명과 식사하며 군대생활, 월급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정이다. 문제 발언은 주인공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으나 ‘슈퍼힘찬이’를 통해 체중 감량 후 현역으로 입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주인공은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말했고, 이에 친구는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이야기하지”라고 답했다. 슈퍼힘찬이는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병원이나 피트니스클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된 슈퍼힘찬이를 홍보하고 싶은 심정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만 남자’라는 성차별적 발언이 아직도 용인된다고 생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을 근무한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영상은 군에 대한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 주유소에서만, 승용차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를, 화물차·승합차는 30리터를 각각 살 수 있게 했다. 올 연말까지 51일간 적용된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렸지만 유통업체, 운전자, 주유소 등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요소수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가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데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는 여러 단계의 중간유통망을 거쳐 시중에 물건을 판매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들어 있지 않으면 새롭게 유통망을 뚫어야 한다. “주유소와 갑자기 어떻게 거래를 트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전국 1만개가 넘는 주유소 가운데 이번에 100개의 거점 주유소에만 요소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도 요소수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점 주유소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물량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주유소는 하루 수백통씩 쏟아지는 손님들의 재고 문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고, 운전자는 새벽부터 줄을

200여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치열한 격론 끝에 예정일을 하루 넘긴 그제(현지시간) 밤늦게서야 어렵게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당초 개막 전에는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인도, 중국 등의 반발에 막혀 석탄의 ‘단계적 퇴출’이 아니라 ‘단계적 감축’으로 타협했다.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적응 재정 지원을 위한 선진국들의 1000억 달러 기후기금 합의도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2025년까지 기후기금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기한만 설정했다. 결국 석탄 퇴출, 메탄가스 대폭 감축, 무공해 자동차 전환 등 여러 산적한 미이행 과제들은 내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COP27로 넘어가고 말았다. 물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석탄과 화석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작지만 분명한 진전이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은 내년 총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중국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새로운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은 역사 결의를 통해 당과 국가의 정체성, 향후 활동 노선 등을 정하고 시대 정신의 전환점으로 삼아 왔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100년사에서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 중심의 신중국과 사회주의 건설, 1981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확립 등 단 두 번 뿐이었다. 이번 세 번째 역사 결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 지도자’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주석 3연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역사 결의를 통해 덩샤오핑 이후 고수해 온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를 넘어서 ‘대국굴기’(大國?起·대국이 일어서다)를 안팎에 천명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갈등 및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쥔 국가라고 자처한다면 정치와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인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매체 이용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위주로 바뀌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산업보호와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기술의 변화를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과잉규제라며

글로벌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 등에게 징역 34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역시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박사방 2인자’ 강훈의 상고도 기각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시민과 언론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추적·보도한 지 2년여 만에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정표 하나를 세운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앞날이 창창한 겨우 20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하고 끔찍한 범죄행위로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갓갓’이란 별명을 쓴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 21명에게 1275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했고, 이런 성착취 영상 3762건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했다. 강훈은 2019년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공동 발의 형식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키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우선이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공감대를 이뤘고 여야가 모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동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도 반대하는 등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몇 년 동안 민주당의 거듭된 제안과 요구가 있고서야 지난해 1월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이 어렵사리 개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등 선거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피선거권 연령 관련 논의 또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10대 지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불가피한 수단으로 소규모 원자로(SMR) 건설을 결심하고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원전 스톱’을 외친 대표적 탈(脫)원전론자다. 2017년 취임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고, 2020년엔 원전 2기 가동을 중단하며 실제 행동에 나섰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탈원전 정책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다시 원전에 눈을 돌린 건 지구촌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역설에서 기인한다. 지금 세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각국의 탄소 배출 억제로 인해 화력발전 중심의 산업생산 전반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원자재 생산·공급 감소와 에너지 비용 급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벌어진 요소수 대란도 따지고 보면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무관치 않다. 요소수 보충 걱정 없이 내일 아침에도 내 트럭을 몰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상의 민생 문제가 실은 이런 기후변화 대응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옹호 발언’ 등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 윤 후보는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늦게나마 광주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에게 “5·18정신은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제1 야당 후보의 매우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의 방문에 앞서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제명·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과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사과와 약속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5·18 유족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 전에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서 어제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또 바꿨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마스크도 써야 하고 손소독제도 발라야 하니 이 구매비용을 나랏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더 걷힐 세금 10조여원으로 충당하려다 연말까지 시한 등이 촉박하자 ‘세금 납부 내년 이월’이라는 초유의 발상까지 꺼내 들었다. 이 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장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부 유예 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아 위법 논란이 따른다. 설사 이를 피해 간다 하더라도 내년으로 넘길 세금이 많지 않다. 최대한 끌어모아도 4조~5조원가량이라는 게 재정 당국의 추산이다. 재난 지원이든 방역 지원이든 1인당 20만~25만원을 주려면 10조~15조원이 든다. ‘거여’(巨與)의 힘으로 세금 쪼개기를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돈이 모자란다. 무엇보다 이런 무리수를 둘 만큼 전 국민 마스크값 지원이 절박한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강제로 문을 닫은 헬스장 등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물론 최저 보상액이 쥐

물류대란으로 번질 뻔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한국 기업과 계약한 물량을 반출하기로 허가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외교부는 어제 “우리 기업들이 가계약했던 물량 1만 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중국 측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계약한 물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2~3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으니 3개월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자원의 무기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전략물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상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자원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도 함께 얻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공공연한 협박을 한 것도 이 같은 기형적인 교역 구조에 따른 것이다. 올 1~9월 수입품목 1만 2586개 가운데 중국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나 된다.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중국이 원료 수출을 제한하면 당장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요 원자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세대를 비롯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해 9월 10억원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12억원을 돌파했고, 대출마저 막힌 데다 신규 청약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우니 집 없는 서민들의 탄식과 한숨은 한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3.3㎡당 5653만원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30평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16억원을 상회하는 셈인데 평범한 직장인이 저축해 분양받을 수 있는 한계를 한참이나 넘어섰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반값아파트’ 정책은 서민들의 귀를 번쩍 뜨게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꼽으며 SH 주도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그제 “강남에서 30평 아파트를 3억~5억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놨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최근 10년치 SH 분양 원가를 모두 공개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최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이 현지시간 그제 온라인 행사에 참석해 빠른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내년 말 이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기 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던 연준 최고위층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들은 한술 더 떠 내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요란한 상황이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 등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한국으로 위험이 전이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좇으면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이미 금융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의 기준금리(0.75%)와 미 기준금리(0.00~0.25%)의 격차는 0.5∼0.75% 포인트 수준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에서 0.75%로 올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민생 과제를 놓고 일대일로 만나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치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을 놓고 주 1회씩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제안을 즉각 거부하지는 않았다. 앞서 윤 후보는 고발사주 및 대장동 비리 의혹 두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는 안을 이 후보 측에 내놓은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대선 후보로서 각자 소속 정당의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외 정책을 통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는 뜻이다. 당장 요소수 대란 해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경기회복 등 긴급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계층의 민생 회복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극복 등의 절실한 의제 또한 존재한다. 비록 대선 국면이지만 야당이 정략적 비판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으로 국정에 협조하고 여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유력 후보들이 보여주길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모두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쌍특검론’을 들고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권에서 (대장동, 고발사주 수사) 두 개를 세트로 가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싶다”고 쌍특검에 찬성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것이란 여론이 적지 않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651억원대 배임 행위에 사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나 검찰은 ‘의혹을 살피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 규명에도 진척이 없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나 고발장 작성 주체와 전달자도 특정하지

가계 대출을 규제하는 금융 당국이 10억원대 고가 전세 대출의 보증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 대출을 보증하는 금융사는 3곳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정 금액(수도권 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만 보증하고 민간인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 한도가 없다. 은행의 전세 대출에는 보증이 필요하다. 전세 대출이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당 2억원 한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은 대폭 줄어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고가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며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세 대출이 서민 주거를 돕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현재 전세시장을 제대로 들여다 봤는지 의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전세는 전체 전세에서 3.43%였으나 지난해 7.17%, 올 들어서는 9.4%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세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하는 잠재 GDP 성장률이 2020∼2030년 1.9%에 그치는 데 이어 2030∼2060년 0.8%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노동인력 감소 현상이 갈수록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OECD 전망보다 앞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가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유력 후보일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약속이나 한듯 외면하면서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잔치, 보따리 풀기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맞서 어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선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선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꾸려진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이제 이들은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을 향해 넉 달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들 여야 대선 후보의 책무는 막중하다. 특히 지지도나 당세로 볼 때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와 두 당이 앞으로 어떤 선거를 펼치느냐의 문제는 대선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선 승리 후 펼쳐 나갈 국정 5년의 향배도 결국은 대선 승리까지의 과정에 복속되기 때문이다. 승패만큼이나 어떤 승리, 어떤 패배냐가 중요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 실시된 대선은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반목, 이념과 계층의 갈등에 뿌리를 두고 치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로 탄생한 정부 역시 분열과 갈등, 반목 속에서 5년을 허덕여야 했다. 20대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쪽에선 ‘배신의 아이콘’ 윤석열은 결코 용납 못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선 문재인 정부 2기는 어떻게든 막겠다며 이재명 반대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최선’을 찾는

경기 고양·김포·파주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행정2부지사가 오늘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불복 규탄 성명’을 낸다고 한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 처분에 대한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비싼 통행료 문제와 지역 여론 등을 내세워 사업자의 법적 대응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사업자의 법적 권리까지 무시한 무리한 요구이자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이 너무 비싼 데다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당 625원으로 다른 민자 도로보다 5~11배 비싸다는 것이다. 교량 공사비가 도로에 비해 훨씬 더 들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단순 비교한 것은 난센스다. 일산대교가 그동안 정당하지 못한 수익 구조로 2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갔다는 지자체들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2700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한 것이다. 30년 목표 수익이 7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권을 강제회수당하면 국민연금은 투자 원금 정도만 건진다고 한다. 법원이 “운영사 측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공적 처분에 제동을 건 것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