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 및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진단·검사체계도 고위험군은 기존처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일반 감염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진료소가 여전히 부족하고 정보 안내가 미흡해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보다 정교한 플랜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전국의 호흡기클리닉 391곳과 동네 병·의원 343곳이 어제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진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정 병·의원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어제 하루 큰 불편을 겪었다. 선별진료소처럼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줄은 대기자가 없는 반면 신속항원검사 줄엔 수백명이 줄을 서는 등 비효율성도 노출되고 있다. 또한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가 동이 나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재택치료 체계가 확진자 폭증

국회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낸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겉으로는 추경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선거 득실 계산에 더 골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추경 규모가 3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50조원을 얘기한다. 그런데 정부안보다 수십조원을 더 늘려 부르면서 정작 증액 재원을 어디서 만들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야당은 여당더러 정부와 의논해 안(案)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 여당은 차기정부더러 고민하게 하자고 한다. 무책임하기가 도긴개긴이다. 오미크론 급증세로 거리두기 지침은 오늘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80%로 책정한 자영업자 피해인정비율은 100%로 올려야 한다. 그러자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 다만 늘어난 규모를 적자국채로 충당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서민은 물론 빚으로 버텨 온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커지게 된다. 이미 정부안 1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주요 후보 네 명이 어제 첫 TV토론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혹평 속에 그동안 서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어제 토론은 비록 부동산 등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돼 버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 네 후보가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즉각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은 것은 작으나마 어제 토론의 성과라고도 하겠다. 20대 대선을 34일 남겨 놓은 시점에 열린 어제 토론은 그러나 5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자질과 역량을 이들 후보가 지니고 있는지 국민들이 가늠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 등으로 주제가 한정된 측면도 있겠으나 이런 한계를 넘어 각 후보들이 국정 최고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호감 선거의 틀을 깨기엔 어제 토론이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특히 각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 이해도를 돋보이려 애를 쓰는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에게 가해진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씨는 어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이 있었다. 그동안 A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방송매체는 지난달 28일 A씨의 주장을 인용,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모씨가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이 후보 부부 속옷 정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엄연히 공무원 신분인 A에게 김씨 측이 도정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A씨는 자신의 업무 90%가 김씨 측 심부름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A씨는 폭로 이후 이 후보 측 인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자신에게 가해졌고, 이로 인한 중압감을 못이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김씨와 배씨가 어제 잇따라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지난 닷새 동안 대체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피해 현장이자 태평양전쟁기에 전쟁 물자를 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끝내 강행하기로 했다. 한국 등 주변국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추천 보류로 선회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제 각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역사전쟁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추천 강행 여론을 선동했다. 당내 기반이 약한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 전 총리의 압력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했겠으나 군국주의적 표상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로 제한하고 일제강점기를 제외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 수천 명의 조선인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 부끄러운 과거사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근대산업시설이라며 문화유산에 등록할 때 유네스코가 조건으로 제시한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 적시’를 일본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관련한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적 연대로 저지해야 한다. 사도광산의 역사적 쟁점을 부각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 4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TV토론이 오늘 밤 열린다. 어제 이 후보와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가 첫 양자 토론을 벌이긴 했으나 TV토론은 아니었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갖기로 약속하고도 토론 자료 지참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 끝에 없던 일로 만든 터에 오늘 있을 4자 TV토론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살필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 할 정도로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미디어 선거가 기존의 정당 조직에 의존한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선거 풍토를 개선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방송 TV토론회는 한자리에 모인 후보가 저마다 자신의 육성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자질 등을 유권자에게 선보인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최적의 소통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 오는 21일 경제분야 토론을 시작으로 25일 정치분야 토론, 그리고 3월 2일 사회분야 토론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간 TV생방송 토론이 예정돼 있다. 오늘 밤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2시간에 걸쳐 후보들이

　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번째다. 북한 미사일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바싹 다가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과 ICBM 실험 및 발사의 유예(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가장 강도 높은 도발이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에 고도는 2000㎞로 탐지됐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IRBM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사일의 성격이 전략 무기인 만큼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미국이 만족스러운 대북한 행동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경우 모라토리엄을 실제로 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1월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나 “유감” 정도에 그쳤던 반응을 IRBM 발사 직후 “규탄”까지 끌어올렸다. 북한 도발의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경험을 가졌던 만큼 북한이 도발을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큰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간부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계속 묵살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관내 기업들에 160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하게 하고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게 요체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고 네이버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내줬다.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팀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계속 반려했다고 한다. 모든 고발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3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이 후보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점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뉴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공약을 내놨다. 청와대의 권한과 기능, 조직을 대폭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늘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시민 주도형 미래정부 모델로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뉴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윤 후보가 내놓은 뉴거버넌스 구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청와대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갖가지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권력 독점의 폐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는 논의가 분분했으나 결과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했다. 청와대의 국정방향 설정에 정파와 무관한 민간의 참여를 늘린다면 그 자체로 권력 독점의 폐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권력 분산보다 큰 의미는 민간 전문가들의 국정 참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효과적인 정부 형태라는 점이다. 개발 시대를 이끌어 온 소수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형 통치 모델은 더이상 유효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했으나 WFM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심을 끌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유·관리하는 피의자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격화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외교관의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보통 충돌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내려지는 이 같은 조치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러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이 수포로 돌아간 뒤 미국은 군사적 강경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지난 23일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도 군함과 전투기를 전진 배치 중이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쪽과 북쪽 국경에 12만명 안팎의 군대를 배치한 뒤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데 이어 최정예 공수부대도 파병했다. 서로를 겨냥한 군사적 맞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무력 충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의 앞마당 격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다양한 채널로 사태 해결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위기 자체를 해소하기 어렵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우

서울시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 체포됐다. 구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기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출금이 어려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입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것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5개월간 그가 수십 차례, 최대 하루 5억원의 공금을 빼내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하는 동안 구청의 회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인사를 통해 이 공무원 자리에 앉은 후임자가 이상을 발견할 때까지 1년 넘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업무 라인 책임자들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상식 밖의 일이다. 내부 공범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강동구청이 뒤늦게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구청 관리 계좌와 기금 운용실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섰으나 누가 봐도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많은 사업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곳이라 횡령 등 공직자 비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참에 지자체 전반에 걸쳐 회

국민대가 2014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기재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경력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부교수로 적었으나 실제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이었다. 학교 측은 비전임 교원 임용 때 실시해야 하는 면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기관경고를 하고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경고 조치를 법인에 요구했다. 김씨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국민대가 취득하면서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사자인 김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 기재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말 김씨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 의혹에 사과했으나 단순한 실수나 과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해 제대로 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전임 교원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면서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네거티브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화답하길 바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직후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공격하는 논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 부부의 무속 관련 의혹이나 김씨 녹취록 문제 등과 관련한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의 선언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공보단뿐 아니라 선대위 전체 조직과 구성원, 나아가 전체 당원들의 호응이 필수적인 만큼 서둘러 관련 내용을 공유하길 기대한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듣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년 10명 중 4명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고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들이 큰 부담 없이 도심에 거주하며 직장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신문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50대1이었지만 당첨자의 38%는 계약을 포기했다. 2020년엔 절반에 가까운 48.6%가 포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을 매입해 소득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50만원을 넘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대상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출근 및 통학이 쉬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로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95%에 달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델타보다 전파력이 두 배 빠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결과다. 이런 확산 속도라면 2만, 3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의료 현장에서는 “10만명도 각오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델타 변이 유행 때 주효했던 전방위 ‘3T(검사, 추적, 치료) 방역’은 한계에 봉착했다. 오늘부터는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각각 줄인 새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하루 검사 역량 최대치가 85만건인 여건 등에 비춰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부터는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머뭇대고 있다. 새 대응체계에서는 단순 의심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먼저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오미크론이 많이 퍼진 광주, 평택 등 4개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이 선뜻 전국 확대를 선언하지 못하는 데는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자리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속도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연일 사과와 반성 모드를 이어 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엊그제도 “국민의 내로남불이란 질책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으로 큰절을 했다. 오후엔 ‘형수 욕설’에 대해 “제가 욕한 것은 잘못했다”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어제도 “지금부터는 정말로 변하겠다”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불통’으로 비난받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민심을 의식한 행보를 택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에 동조하거나 함구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지지율이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위기가 닥치니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송 대표는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고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최근 5년 새 18만명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 놓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18만명가량 줄었다. 일본(34만명), 독일(25만명), 미국(49만명)은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등 3개국이 늘어난 것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거꾸로 30%가량(42만 6000명)이나 급증해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감소했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반(反)기업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기업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120조원을 쏟아붓고도 주36시간 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인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을 사퇴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 당시에도 “전사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의 사과 및 사퇴만으로 현대산업개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다. 추상같이 엄정한 제재와 임직원들의 철저한 각성이 따르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분노지수를 감안하면 아예 다시는 건설업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관계 당국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현대산업개발은 통렬하게 자숙하며 희생자 수색 등 붕괴 사고 수습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이 여전히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니 어찌 이토록 후안무치할 수 있는가. 공사비 4000억원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은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586세대 용퇴론’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민생 위기는 더 심해졌다면서 정치 변화를 추동할 수 없다면 586세대가 임명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 옳다. 다만 ‘586세대 용퇴론’이 3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불리한 후보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내놓은 일시적 호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586세대’란 50대, 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을 말한다. 2000년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피 수혈’이라며 학생운동권 출신 30대를 영입해 국회의원직에 진출시켰다. 1988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포함하면 민주화 세대가 정치에 참여한 지는 30년이 훌쩍 넘는다. 현재 50대 국회의원은 여야 합쳐 170명을 넘고, 한국 민주화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586 정치인은 100여명 된다. ‘3선 제한론’이 정치개혁 과제로 나올 만하다. 이들은 국회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