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자마자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나집은 입주 때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로 살다가 약속한 집값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경기도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지구 등 6개 공공택지의 사전 분양전환가가 무주택자 입장에선 결코 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도 수익성이 불투명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 불만인 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우선 분양가가 너무 높다. 능동은 전용 84㎡ 기준 7억 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바로 옆 서동탄파크자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6억 9800만원보다도 높다. 초평지구는 8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역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세다. 국토부는 사업자 공모부터 분양까지 13년간 매년 1.5%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현 시세보다 21.4% 높게 분양가를 산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당정이 틈날 때마다 내세우는 ‘집값 고점론’에 어긋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는 폭락이 걱정”이라고까지 했다. 집값이 고점이고 폭락이 걱정된다면서 20% 이상 높게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각종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으니 이제부터 정치권의 자료 요구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공직자들의 대선 캠프 줄서기 등을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다잡는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인사 조치는 없다. 지난 7월쯤 과장급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논의했다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도 마찬가지다.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제보센터 설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지만 각종 선거 때면 캠프 줄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0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629명으로 지난 25일 612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유행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방역종합대책을 공표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위중증 환자의 치료 및 재택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앞당겨 연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면한 위협에 대처하기에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찬사를 받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초점을 잃어버렸다. 단계적 일상회복,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는 더더욱 위기 대응 능력에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단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방역을 강화하지도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청년층 끌어안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제 만 18세 고교생을 포함해 광주 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을 30대 이하로 발탁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가 청년층에 앞다퉈 공을 들이는 것은 지난 4월 재보선 때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이상의 부동층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30세대의 부동층은 30%를 넘기며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 청년 부동층만 잡는다면 승패는 쉽게 결정이 난다는 계산이다. 까닭에 두 후보는 청년층 표를 얻기 위해 잇달아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 대출 1000만원과 임기 내 연 200만원까지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 동안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으로 실현 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성태 전 의원이 그제 딸의 ‘KT 특혜 채용’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자녀 취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의 선대위 중용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임명 이틀 만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 채용 비리는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행위나 다름없다. 김 전 의원 인선 당시부터 딸의 ‘KT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애초부터 공정과 법치를 주창해 온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 핵심 보직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김 전 의원의 사퇴로 당의 부담은 덜었겠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김 전 의원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결단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뜻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그제 전씨의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3분에 걸쳐 전씨의 생전 행적 등을 소개하는 중간에 스쳐가듯 발언한 사과 아닌 사과였다.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목적어조차 빠져 무엇에 대한 사죄인지 알 수 없었다. 이마저도 전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비서관은 곧바로 부정했다. 민씨는 “5·18에 관련해서 말한 게 아니다. 재임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씨가 집권하기 전에 벌인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사죄할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런 사죄도, 참회도 없이 세상을 떠난 전씨는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죄업을 평가받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아무런 알맹이 없는 이씨의 ‘15초 대리사과’는 전씨뿐 아니라 유족들 또한 국가와 국민 앞에 어떤 죄의식도,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씨 유족들 역시 전씨와 사실상 ‘정치적 공범’임을 천명한 셈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죽은 이들, 부상을 입고 평생에 걸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한을 품고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어제부터 금지했다. 8개국은 남아공 외에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는 직접 항공편이 없어 경유지를 거쳐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최고 5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무용론까지 나온다. 지난 9일 감염 사례가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물론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미국 등 각국은 오미크론 발생국과 인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스라엘은 14일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정부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 정도로는 안심하기 이르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아프리카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조항이 범죄의 경중이나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긴 했지만 이번 위헌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헌재는 이날 심판 대상을 현행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으로 정했다. 현행 법은 2018년 12월 개정됐지만 해당 위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알코올농도 수준,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점을 지적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법질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신용 대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고 금리는 이미 시중은행에서 연 5%를 넘어선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6%대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 금통위가 그제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0%대 초저금리 시대는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미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돼 경제·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자, 다중채무자, 저소득층이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6%로 한 달 새 0.25% 포인트 올랐다. 이런 상승폭은 2015년 5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에 충격이 우려된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거나 주식·가상자산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은 ‘이자 폭탄’의 부메랑에 직면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해 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최근 5년간 조세 경쟁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 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올해는 26위로 9계단이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최대 하락폭이다. 세목별로는 7계단씩 하락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하락이 가장 컸다. 연구원은 순위 하락 요인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상향과 복잡한 세제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논란에서 드러났듯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도 꾸준히 올랐다. 반면 최근 5년간 순위가 7계단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 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 완화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갔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세율이나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느

정부가 내년 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제 “내년 설 대면이나 화상, 어떤 형식이든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해 4월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상봉이 성사됐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여파로 상봉 등 남북 교류 모두가 끊긴 것이다. 냉랭한 남북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협력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하겠다. 하지만 상봉 자체가 남북 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이뤄졌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에 친인척을 둔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사회계층 중 최하위인 ‘적대계급 잔여분자’ 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이들을 찾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경제·행정적 부담은 물론 상봉행사 도중에 생기는 돌발사태까지 부담스러워한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북한이 상봉 행사에 난색을 보이다 마지못해 동의해 온 것은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금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생각되던 인권 문제에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성과를 치하했다. 반면 전국 76개 인권단체는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인권위가 최근 각종 인권 현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 평가는 인권위의 성과와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럴수록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위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 20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익숙지 않았던 인권의 개념을 확산시키는 한편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바로잡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출범하고 강산이 두 차례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인권 감수성’이 폭넓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인권위가 출범한 “20년 전

환경부가 그제 낙동강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다. 이 법이 지난해 1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과징금 철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환경범죄 징벌과 부당이익 환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 국가수질측정망 하천에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의심이 가는 인근 아연제련소를 집중 조사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발견했다. 이 중 30개 관정의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치(0.01㎎/ℓ)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공장 시설이 낡다 보니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쳤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빗물에 섞여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낙동강 지표수에서 하천 수질 기준(0.005㎎/ℓ)의 최대 120배인 0.602㎎/ℓ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게 환경부의 조사 결과다. 카드뮴은 중금속 발암물질이다. 체내 잔류 기간이 20~40년이다. 이런 유해물질이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 갔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다. 환경법은 ‘있으나 마나’란 비판이 거세지자 처벌 조항을 강화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이 고검장에게 전달되기 전 편집본 형태로 언론에 내용이 보도돼 유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미 대검 감찰부조차 당시 수사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낸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다소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을 따져 보면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수사팀의 악연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이 고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조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공수처의 해명 보도자료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수원지검은 공수처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했다. 수사팀과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권을 놓고 크게 다투기도 했다. 공수처는 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하

교육부가 어제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등을 담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국가 교육과정은 수업 내용과 배우는 과목, 시험 등 학교 교육의 바탕이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는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업·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1학점을 따는 데 필요한 수업은 50분짜리 17회에서 16회로 줄어든다. 국어·영어·수학 등 필수이수학점이 10학점에서 8학점으로 줄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졸업 조건은 수업 일수의 3분의2를 출석해야 하고, 192학점 이상을 따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 공약이다. 대학 입시 위주의 ‘내신 지옥’인 교육 현장의 모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발표됐다. 고교학점제 성공은 대입 개편안에 달려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2024년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지금의 수능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입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군사반란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두 책임자가 사망함으로써 일그러진 역사의 한 페이지는 막을 내렸다. 전씨는 현재 진행 중인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피의자로서 반성은 물론 진실 고백도 거부했다. 또한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5월 광주 학살에 대한 참회나 사죄도 하지 않았다. 언론 탄압을 비롯해 삼청교육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등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노동운동 탄압, 간첩단 조작 사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과오에 대해 변변한 유감의 표시조차 없었다. 단언컨대 전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과만 있고 공은 찾기 힘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1996년 군사반란 수괴죄, 반란 모의 참여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선고돼 헌정 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사면이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없애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평생에 걸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의 피해자들과 국민들 앞

대통령의 질타와 경찰청장의 사과에도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어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인천의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의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들로 경찰이 쌓아 온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바꾸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출동 경찰관 2명이 피해자를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여자 경찰관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실상은 부실한 교육과 훈련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된 순경은 현장 대응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이 순경은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의 교육 기간 중 매달 2시간씩 대면으로 해야 할 물리력 대응 훈련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게다가 별도의 대면 훈련 없이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 교육의 실상이 이러니 현장에 갓 나온 순경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피살된 사건은 스마트워치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입원 대기자 수 등 각종 위험 지표들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입원 대기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의료 대응의 한계선상으로 내닫고 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험도 진단에서도 수도권은 5단계 중 최고 수위인 ‘매우 높음’ 단계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밝힌 대로 언제든 비상계획을 가동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급증이 우려스러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바로 정부 당국의 태도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매우 직접적으로 비상계획 가동을 주문하고 있으나 범정부 기구로 구성된 ‘윗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제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 거의 없다. 비상계획 적용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완곡한 어법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비상계획 시행을 촉구한 셈이다. 하루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도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의 방역 강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군사반란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두 책임자가 사망함으로써 일그러진 역사의 한 페이지는 막을 내렸다. 전씨는 현재 진행 중인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피의자로서 반성은 물론 진실 고백도 거부했다. 또한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5월 광주 학살에 대한 참회나 사죄도 하지 않았다. 언론 탄압을 비롯해 삼청교육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등 민주주의 말살, 인권유린, 노동운동 탄압, 간첩단 조작 사건,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과오에 대해 변변한 유감의 표시조차 없었다. 단언컨대 전씨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과만 있고 공은 찾기 힘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1996년 군사반란 수괴죄, 반란 모의 참여죄,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선고돼 헌정 질서 파괴와 무고한 시민 학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사면이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없애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평생에 걸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의 피해자들과 국민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