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한국 후보 선임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외교부가 심사에서 탈락했던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재판관 후보로 어제 전격 지명한 것이다. 정부가 국제법 전문가가 아닌 현직 외교관을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후보자의 경험·역량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외교부가 국제해양법의 비전문가를 지명한 것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자리 하나 늘리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기강이 느슨해진 정권 말의 비상식적 행태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2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23년 임기가 끝나는 일부 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한다. 아시아 몫 재판관은 2명이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백진현 재판관은 2023년 10월 임기를 마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부 요청으로 이사회를 열어 1순위로 국제해양법의 권위자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순위로 백 재판관을 추천했다. 해양법 관련 논문도 없고, 관련한 대외활동도 거의 없었던 외교부 국장은 학회 추천에서 탈락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는 공간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국의 불법 조업, 독도 영유권 분

절반 넘는 국민이 지금의 주요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교체를 원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야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선거 여론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그제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6%가 ‘대선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35.7%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73.6%가 후보 교체 필요성에 동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현 정부 비판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후보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으로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로 ‘윤석열 교체론’의 무게를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어제 나온 다른 3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팎의 차이로 뒤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조회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보수 성향 언론인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은 물론 일본 아사히신문의 서울지국 기자까지 전방위적인 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사찰에 이어 대선을 앞둔 야당 사찰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선후보의 배우자 등 가족들까지 조회 대상이 되면서 민간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제대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이렇게 공직자와 정치인,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일삼아도 되는가.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조회에 포함된 의원은 80여명에 달한다. 소속 의원이 105명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여러 번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 윤 후보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이긴 하나 부인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조회는 사찰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선 정국이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진행 중이던 수사도 잠시 시기를 늦춰야 할 때라고 본다. 자칫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면서 “중국 사람들, 특히 중국 청년 대부분도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후보는 엊그제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경을 넘는 망언’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종외교가 반중 정서를 부른 원인이라며 재반박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 건 오래됐다. 최근엔 대만의 장관급 인사를 국제콘퍼런스에 초청해 놓고 행사 개막 직전 갑자기 연설을 취소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아무리 대중 편향외교를 펼친다고 해서 대선후보가 우리 국민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떠나 경솔하다. 상대방이 있는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 외교정책이 어느 때보다 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정치인의 ‘아무말 대잔치’는 두 나라 간 혐한·혐중 여론을 더 부추길 뿐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외

코로나19가 몰아닥친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한 달 평균 158만원을 번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 275만원과 비교하면 42.5%나 급감했다. 거의 반 토막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사장님’을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179만원은 벌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이야 여러 차례 조명됐지만 막상 통계로 확인된 삶은 더욱 참담하다. 내일 발표될 방역지침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몇 단계가 됐든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자영업자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 간판불을 모두 끄고 영업에 나서는 등 집단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 모든 게 코로나 방역을 자영업자에 떠넘기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서 빚어진 갈등이다. 풀 수 있는 매듭은 ‘확실히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을 검토해 볼 만하다. 조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정부 보증으로 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내년 3월 9일 재보선부터 적용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시행된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3년 만에 낮춰진, 너무나 늦은 개혁이다. 그나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주목된 청년층을 겨냥해 여야가 적극 나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동안 정당들은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보다는 선거철에 유명 인사를 영입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정치 신인을 발굴해 키우려 하지 않고, 정치권 밖에서 전문직 자격증을 땄거나 뛰어난 실적을 올린 인물 외에 사회적으로 이름난 청년 인사를 데려오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키운 인재를 빼앗는 대기업과 같은 구태를 계속한다면 피선거권 하향은 법조문 개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은 입시지옥, 취업전쟁,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거나 스스로를 ‘n포 세대’(어려운 사회 상황으로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101명으로 전주 대비 11.1% 감소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뒤늦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나선 게 이제야 효과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도 어제 브리핑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무섭게 번지는 등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만큼 정부 평가대로 일단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 보건당국은 한계에 달한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에 그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험한 인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종인 델타 변이보다 감염률이 훨씬 높아서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최근 “신규 감염자가 많다면 감염자 수가 중증도의 감소를 능가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검수완박론’이 여당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으로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도 안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가 정부 반대로 물러섰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추진으로 ‘검수완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개혁 완성이 아니라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가지면 권력기관 간의 견제로 균형이 이뤄진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간 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어린이가 가정폭력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경찰은 권한을 가졌으되 수사 경험 부족 등으로 부패척결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올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

정부가 전기요금은 10.6%, 도시가스요금은 16.2% 인상하기로 했다. 고물가 탓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최근 몇 년간 동결했지만 올해 한전이 연료비 상승 등으로 4조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내년 2분기 이후로 늦췄다고 하는데 옹색한 변명이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인상시기 조정’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정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공요금 동결을 약속했던 터여서 요금 인상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일주일 전에도 한전 및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엇비슷했을 테고, 연료비 상승 요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아닌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힘든 경영 상황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국민을 화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묘한 인상 시기에 있다. 현 정부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린다. 내년 2분기 이후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 인상 결정권을 미루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무책임 행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1만 883명에게 올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수준 차이가 커졌는지 묻자 9.9%가 ‘매우 그렇다’, 4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원격수업 이후 실력이 유지됐는지를 성적대별로 묻자 상위권 학생들 실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2.6%였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60.9%, 하위권 학생들은 77.9%였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이 만 2년째다. 지난해 6월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학생의 비중은 줄고 상·하위권 학생은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야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치자. 학습 격차 문제를 알았을 텐데도 교육당국은 손놓고 있었단 말인가. 학습 격차는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등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제1고리다.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서는 원격수업을 돌봐 주기도 어렵지만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어렵다. 하지만 상위층은 사교육 등으로 채워 넣는다.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점철되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없었다. 그러나 내일로 70일 남은 20대 대선만큼 정책과 비전이 안 보이는 선거도 찾기 힘들 듯하다. 눈만 뜨면 여야 진영에서 터져 나오는 비방과 조롱,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은 마냥 어지럽다. 어제만 해도 여야 두 정당과 극렬 지지층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대국민 사과를 두고 갖가지 공방을 이어 갔다. 그의 사과에 대해 각자가 나름의 잣대로 평가를 내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김씨의 외모나 임신 여부와 같은 극히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까지 갖은 품평과 억측을 쏟아내고 소비하는 작금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선거 양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해 내세운 지도 벌써 두 달 안팎이 돼 간다. 그러나 그동안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뚜렷이 파악한 유권자는 많지 않을 듯하다. 물론 이들이 정책을 외면한 건 아니다. 어제도 ‘피임·낙태 건강보험 적용’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활발하게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뜯어 보면

여야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부동산세 인하를 약속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도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이은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2년 한시적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취지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시적 유예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당정이 추진하는 방안은 내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올해 공시지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1년간 재산세·종부세를 동결하는 방안이다. 결국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를 포함해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25차례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굳건하게 고수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 조삼모사식 부동산세 완화에 앞서 정책 실패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던 열린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해 합당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흡수통합해 이제 172석이 됐다. 대선을 겨우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양당의 통합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착잡하다. 소수 정당 출현을 목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양당제를 강화하는 위성정당 출범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2020년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정치 지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당초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정봉주·손혜원 등이 주축이 돼 2020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8일 출범했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수혜자가 됐다. 민주당의 공식 ‘위성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지만, 열린민주당도 위성정당이라는 혐의에 내내 시달린 이유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계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표방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민주당 내부 구성 다양성이나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 포괄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의 ‘토론 무용론’을 피력한 것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윤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짱 토론’ 제안을 번번이 거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윤 후보가 이번에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와의 토론을 두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윤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유권자는 안중에 없이 그저 선거전에서의 유불리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이미 각종 선거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후보자 토론회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98.1%는 ‘후보자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 정보 습득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힌 사람은 74.5%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등록 전이라도 후보 상호 간 TV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65.7%를 차지했다. 이렇듯 토론이 유권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에 대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씨는 윤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서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부디 용서해 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15년에 걸쳐 자신의 학력과 경력, 수상 내역 등을 부풀리거나 조작한 지원서를 제출해 5개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 범죄 혐의까지 제기된다. 6분여에 걸친 사과문 발표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알맹이 없는 사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 15일 “사실 관계를 떠나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 여론에 등 떠밀린 형식적 사과다. 그동안 제기된 숱한 허위 경력 의혹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2일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23일엔 영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팍스로비드는 복용시 입원·사망 위험을 89% 낮출 수 있어 코로나 사태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은다. 몰누피라비르는 입원·사망 확률을 낮추는 비율이 30% 정도로 팍스로비드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 두 치료제는 모두 먹는 알약이다. 처방전만 있으면 집에서 복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 의료체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물량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팍스로비드 1000만 회분, 몰누파리비르 5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분의 치료제를 확보한 상황이다. 백신 구매 때처럼 각국의 치료제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효과가 뛰어난 화이자 치료제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마비 위기를 맞고 있다.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김부겸 총리는 24일 팍스로비드 30만명 분에 대해 화이자사와 구매 협의를 진행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가 된 딸은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이후 A씨 부부는 손자를 키웠고 손자는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A씨 부부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딸 동의 아래 외손자를 자식으로 입양하려 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아이의 생모가 있는데 입양이 이뤄지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양으로 가족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최근까지도 청와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혀 왔다. 까닭에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사나흘새 전격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밝혔던 사면 원칙을 깼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와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셈이다. 그럼에도 사면을 하려면 최소한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어떤 동의도 없이 진행된 사면은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이며 국론을 다시 분열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여당 안에서조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언론인과 그 가족은 물론 야당 정치인에게까지 폭넓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되풀이하면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논란이 절로 사그러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입을 닫고 ‘시간끌기’ 하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이미 고발과 진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피할 도리가 없다. 공수처 스스로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어제 오후까지 확인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는 언론인 100여명, 언론인 가족과 취재원 10여명, 정치인 8명 등이다. 가입자가 직접 통신 조회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조회 대상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는 직접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대상자들을 조회하기도 했다. 언론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캠프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언론인·정치인 불법사찰 의혹을 대선 이슈로 삼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제 전북대 타운홀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말해 저소득층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논란 이후 “상당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돌아볼 때 뼛속 깊은 계층차별적 인식과 엘리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전두환씨를 옹호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자 마지못해 사흘 뒤에나 사과를 한 뒤 인스타그램에 개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을 올려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정치권에 뛰어든 뒤 윤 후보는 ‘1일 1실언’이라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어 갔다. 특히 저소득층을 향해 다양한 실언을 쏟아냈다. 7월에는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9월에는 “손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