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9월 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 만이다. 이들의 공소장에 배임 및 일부 뇌물 공여 혐의는 담겼지만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윗선’ 개입 의혹은 결국 규명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미완의 수사로 막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등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혹의 핵심인 윗선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 이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해졌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따져 보면 과연 검찰이 애초부터 윗선 규명의 의지가 있기나 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1000배 이상,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 준 개발 사업 의혹이 불거졌다면 과연 그런 터무니없는 개발사업을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익금 일정 비율 이상의 금품 약속은 없었는지 등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거악 척결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은 윗선을 암시하는 ‘그분’의 존재가 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후보 직속의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는다는 안이다. ‘신3김(金)’은 진보 정권에 몸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를 주저하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 진영은 “당초 김종인 1인 체제로 굳어질 뻔하던 선대위를 김종인·김병준·김한길 3각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며 일종의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3김’의 등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조차 찾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1인 체제가 3인 체제로 바뀜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이 지긋한 진보 출신 명망가를 앞세우는 윤 후보의 전략은 당장 취약한 청년 대책에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윤 후보가 젊은층 지지를 위한 역할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은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28만명이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3개월 전 추정치 76만 5000명보다 18만명 넘게 증가했다. 집값 폭등으로 납부 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이었던 지난해의 3.2배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32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배가 늘었다. 또 토지분 종부세 납부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1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도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13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2000명이 늘었다. 납세자 수로 고지 세액을 나누면 1주택자당 평균 세액은 151만원 선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자 기재부는 원래 국세청이 하던 종부세 고지 현황 발표를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의 89%를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 채 정체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타개책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일요일인 어제 국회에 모인 소속 의원들은 이 후보에게 선대위 개편과 인사 등의 전권을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일 구성된 선대위를 불과 20일 만에 전부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민주당과 이 후보가 처한 상황, 다시 말해 민심의 향배가 녹록하지 않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역전된 지지율을 만회하지 못한 채 정체를 이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장만 13명에 이를 정도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 선대위는 민심을 돌려세울 만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 주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 후보 배우자의 출산 여부를 비교하는가 하면 상대 후보의 60년 전 돌잔칫상을 찾아내 일본 엔화가 올라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과하는 등 잇단 헛발질로 지지층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 후보 중심의 선대위 재구성이라는 긴급 처방을 꺼내 든 것은 이런 어긋난 선거운동 방향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움직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년 9개월 동안 지속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현행 0.7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1월 내 기준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1%대 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1%대 기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 버블과 금융불균형, 비정상적 인플레이션을 바로잡는 데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한은이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3%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압박은 더 심하다. 국내 총가계부채는 지난 8월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주요국 37개국 중 가장 높을 정도다. 금리 인상이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지 않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잔치 속에 내재화된 경제 전반의 후폭풍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금리 인상 자체는 대다수

지난 주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 호출을 했으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다. 스마트워치의 위치 추적에 혼선을 빚은 경찰은 신고 후 12분이나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보호를 요청한 여성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경찰은 “시범 운영 중인 새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며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숨진 여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실 등을 경찰에 알렸지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 2명이 어설프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관할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기강해이도 심각하다.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간부가 근무 시간을 조작하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경고음 앞에서 방역당국이 어제 부랴부랴 병상 추가 확보 등의 임시 처방을 내놨다. 수도권의 거점 전담병원을 2곳(165개 병상) 추가하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2곳(85개 병상)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병상을 250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는 했으나 여러모로 쥐어찌기식 궁여지책이라 여겨진다. 다만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데다 그 여파로 암환자와 같은 일반 중환자 치료도 함께 부실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정부 역시 별 도리가 없을 듯도 하다. 　문제는 18일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응시자 51만 명이 다음 주부터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게다가 22일부터는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에 들어간다. 코로나 확산세에 불을 당길 공산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성이 더욱 커지는 겨울철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여정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위드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나는 등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도망을 가면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가 더 커졌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 D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갑자기 C씨가 3층으로 내려와 D씨의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비명을 듣고 남편 D씨가 올라갔지만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다.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면 될 것을 왜 현장을 이탈해 뛰어내려갔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인을 보고 겁먹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A 경위도 빌라 공동현관문이 닫혀 따라가지 못했고 두 경찰관 모두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족은 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자가 늘고, 매수자는 관망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100.9)보다 1.3포인트 낮은 99.6을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어제 밝혔다. 부동산원 조사기준으로 지난 4월 첫주의 96.1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울 5개 권역 중 종로 등이 있는 도심권(103.5)을 제외하고 강남 등 동남권(99.5), 양천 등 서남권(99.7), 동북권(99.4)이 모두 100이하로 떨어졌다. 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은 이미 2주부터 100이하다. 민간조사기관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 지수는 지난달 초에 이미 96.9를 찍었고, 64.9까지 내려온 상태다. 　서울 아파트 매수지수의 하락은 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부담, 집값 단기급등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은 탓도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겠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임대차 3법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그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체료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등친 다날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업체 4곳에 1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두 곳은 검찰에 고발도 했다. 4개 업체는 국내 소액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업체들이다. 최근 9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하를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정부 권고선인 3%보다 높은 5%로 담합했다. 소액결제는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요금을 기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내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에 이른다. 한 번 연체하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배라는 ‘연체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차제에 담합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담합을 근절할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 기간에 일어난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번엔 관련 매출액 3753억원의 5%선이고, 지난달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의 경우 3%선이었다. 이 정도 과징금 부과로는 자유경쟁 촉진과 소비자

금리가 요지경이다. 그제 기준 국민·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4∼4.84%다. 8월 말보다 0.6% 포인트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이자는 연 0.55~1.56%로 0.15%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더디 오르다 보니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잔액 기준)는 9월 말 기준 2.14% 포인트다. 11년 만의 최대치다. 심지어 은행권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졌다.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비싼 대출이자를 무는 일도 생겨났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인 데서 설득력을 잃는다. 당국의 규제를 핑계 삼아 손쉽게 잇속을 늘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은행들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이자 차익으로만 33조 7000억원을 벌어들였다. 당국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거나 “극히 일부의 역전 현상이고 가계빚 규제 탓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맞다.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때나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저의 무고함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논의하자”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역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 분양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다. 화천대유라는 소규모 투자회사가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독식하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데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친인척이 거론되는 등 시중의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했겠나. 온 국민이 부동산값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곳에서 벌어진 일이니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데다 늑장 수사, 봐주기 논란 등으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 11곳에 대해 ‘주의’와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언론이 진 전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쓴 “이분이 실성했나”, “마구 질러 댄다”는 등의 원색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상응하는 반론을 적절히 제시한다거나 객관적으로 인용하는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편향 발언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일으킬 만하다. 언론학계에서는 한국 언론이 명사들의 발언을 무분별하게 인용해 보도하는 관행을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 비판하고, 개선할 것을 밝혀 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도 이런 보도 태도를 바꿀 것을 권장해 왔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예측을 하면서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꿔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기재부는 그제 오전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조원대라고 줄곧 얘기해 오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돌연 말을 바꿨다. 이날 오후 갑자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초과세수는 현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번복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상보다 많은 초과세수 규모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수정치는 당초 예상과 9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17.9%(5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추계’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2000년대 들어 최대의 세수 전망 오차율이다. 2018년에도 오차율은 9.5%를 기록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오차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며 역대 최악의 세수 추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어제 0시 기준 역대 최고치인 522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힌 500명을 넘겼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겨 사실상 만실 상태다. 일일 확진자 수도 역대 두 번째로 3000명을 넘겼다. 정부는 어제 백신 추가접종을 앞당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싶다. 의료 현장에선 입원 병상을 못 구해 환자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란이 시작됐다. 의료인력이 모자라 있는 병상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백신 추가접종만으론 위기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당초 위중증 환자 500명 이내까지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가 막상 500명에 육박하자 “500명이 한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일상회복 후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 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속내가 읽힌다. 하지만 수도권 의료 현장은 이미 아우성이다. 그제 열린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부족, 인공심폐장치 공급 문제, 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화상 정상회담을 마쳤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두 정상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94분 동안 외교ㆍ안보ㆍ무역ㆍ인권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최대 현안인 대만 문제를 놓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갈등 사안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를 약속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측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 정상 모두 모두발언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패권 경쟁국의 본질을 숨기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합의 사항이나 공동 선언문 없이 대부분 의제에 대해 의견만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미국이 중국 체제를 용인하고 중국과 충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서울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풀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채용을 지원하고 올빼미 버스 운행도 늘린다.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려는 이들 대증요법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울의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 택시 수요는 이전보다 최대 100% 늘었다. 반면 택시 공급은 줄었다. 이달 기준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는 전월 대비 36.9% 증가한 1만 6519대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적다. 특히 법인택시 종사자 감소가 컸다.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 527명에서 지난 10월 2만 955명으로 30.4% 줄었다. 코로나19로 생활난에 봉착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배달업체 등으로 옮긴 게 이유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귀갓길 불편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고령인 현실에서 이들이 심야시간대 차량 운행에 얼마나 나설지 의문이다. 법인택시 기사 채용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다. 기존 택시기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등 이른바 ‘이재명 예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가 단순한 정책 주장 차원을 넘어 완력을 동원한 압박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어젠 정부 예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올해 세수 초과액이 정부 예상치 31조원보다 많은 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추계치를 발표한 것이라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고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제는 이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바깥에 나와 엄혹한 서민 삶을 체감해 보라”고도 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뒤에 두고 한 말이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주도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부가 삭감하자 일종의 ‘위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정부 예산을 서민 현실을 외면한 탁상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며 홍 부총리를 겨눈 일종의 ‘좌표 찍기’를 시도한 셈이다. 그는 “기재부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떼쓰듯 정부를 겁박하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행태에 말문이 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 재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2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시장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본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선거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임기를 모두 채운 뒤 판결이 나오면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황운하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넘겨받아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시장을 겨냥해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송 시장 등 1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의 수사 전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계속해서 ‘김기현 측근 비리’라고 보도돼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저의 평판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대대적인 측근 비리 수사로 평판이 나빠져 낙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노인의 1인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8000원으로 일본 164만 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인 부부 가구의 수령액은 월평균 138만 4000원으로 일본 272만 6000원의 50.8%에 불과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월 172만 5000원, 부부 월 255만 5000원인데 연금으로 충당되는 비율은 48%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일본이 3.6%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은 17.4%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70% 선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일본(2.1%)보다 2배나 높다. 이 추세라면 20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7.0%로 일본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