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 걱정 않는 ‘돈잔치’ 대선
여야, 유권자 모독하는 경쟁 거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하는 잠재 GDP 성장률이 2020∼2030년 1.9%에 그치는 데 이어 2030∼2060년 0.8%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로 노동인력 감소 현상이 갈수록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OECD 전망보다 앞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국가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유력 후보일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약속이나 한듯 외면하면서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잔치, 보따리 풀기에만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맞서 어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선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본격적으로 포퓰리즘 경쟁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서다시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현금으로 표 얻기’라는 비판을 사고도 남는다. 마치 자기 돈으로 선심을 쓰듯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윤 후보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겨냥해 “곳간 열쇠 쥔 김에 펑펑 써버리기만 하면 미래 세대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진배없다”고 대변인 성명을 낸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국회에서는 어제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대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코로나를 이유로 대지만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가 공언한 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 말고 어떤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입을 모아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수준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이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잘못된 경쟁은 이제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