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은 올림픽위원회·체육성 명의로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며 동계올림픽 불참의 뜻을 공식으로 통보한 것이다. 북한의 불참이 공식화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종전선언 구상’ 자체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북한이 정치적 판단 아래 ‘외교적 참가’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이임해도 신임 중국 대사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한 상황이라 북한 대표단 파견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무산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했다. 더욱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로 연초부터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수평비행과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가공할 무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공사를 ‘특혜수주’한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킨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음에도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일 수 밖에 없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당원서를 냈고, 충북도당은 이틀 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입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충북도당은 1년 4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사자 소환도 없었으니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엇그제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함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 복당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반증한다. 윤리자문위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제명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이해충돌의 엄격한 금지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커녕 개인적 치부에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한 인물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실망스럽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서울시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 평택시 7층짜리 냉동창고 신축건물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형석 소방위,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 등이 화재진압 중 소식이 두절돼 시민들이 무사귀환을 빌었지만 끝내 냉동창고 2층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대형화하는 물류창고나 빌딩 공사장의 화재는 큰 불로 번지기 일쑤고 그런 중에 노동자와 소방관들의 인명 피해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0년 4월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사건과,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김동식 구조대장이 사망한 사건은 모두 작업현장에서 화재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일어난 인재였다. 이번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앞선 두 화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의를 요하는 산소용접 작업용 산소통과 LPG통, 가연성 물질인 보온재 등이 건물 내부에 다량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화재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비슷하다. 화재를 진압하고 잔불정리와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된 상황에서 재발화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오는 27일부

오미크론 상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두 달도 채 안 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261만명으로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등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95%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조사될 정도로 가공할 전파력이 입증됐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1일 첫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검출률은 12월 둘째 주 1.1%. 12월 넷째 주 1.8%에 그쳤지만 최근 8.8%로 급증했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아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 파고에 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시시각각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다. 방역 상황은 오미크론 위기까지 겹치면서 더 복합적인 양상으로 바뀌는 중이다. 더욱이 최근 학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정책이 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리면서 사각 지대도 늘어났다. 오미크론의 전파 공간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일단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결의안도 막판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어제 저녁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철회됐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의총장을 찾아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뜻을 모으며 포옹했고, 의원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후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직접 모는 아이오닉 전기차를 타고 평택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조문을 위해 함께 이동했다. 외견상으로는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그간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된 모습이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다. 앞서 의총에서는 ‘양아치’,‘사이코패스’ 등 거친 표현이 난무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선을 불과 60여일 앞둔 정당의 모습이라고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툭하면 당무를 이탈해 바깥으로 돌거나,선대위 영입인사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비난을 하며 분란을 자초한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이다. 이 대표는 어제도 윤 후보가 쇄신안으로 내놓은 인사안을 반대하다가 막판에 가서 일부만 찬성으로 선회하고 한 명은 끝내 임명안 상정을 거부하는 등 몽니를 부렸다. 해당 인사가 이른바 ‘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적은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네티즌은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질렀다”, “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는 등의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후보자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편집해 게시, 유포하는 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후보자 비방 행위로 인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방해받아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선거 기사를 보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특정 네티즌 댓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게시물의 확대·재생산 여부나 글을 올린 빈도 등 비방 행위의 정도를 잘 따져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했다. 이어 실무기구인 선거대책본부만 두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대부 역할을 해 온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사무총장도 직을 내놓는 형태로 거리를 뒀다.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두 달 만, 선거대책위를 꾸린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의 일이기도 하다. 드라마가 아닌 대선이 없다지만 이번 20대 대선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실감케 한다. 윤 후보는 어제 선거조직을 통째로 허물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매머드 선대위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고, 후보 측근들이 선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진단했다. 틀리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온전한 진단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가 다름 아닌 윤 후보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것임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으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제게 있다고 했어야 했다. 하루 한 건이라는 메들리 실언으로 점수를 깎아 먹은 건 결국 윤 후보 자신인 것이다. 윤 후보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에 관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터라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가 일부 필요하다지만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노동자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은 그대로여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360만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도 없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달 중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아직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기본법이다. 이 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보다 신분과 복지가 보장된 공무원과 교원의 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이들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낸 학부모 단체 등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당장 오는 3월 1일부터 이들 시설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설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도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은 자칫 방역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 13~18세 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을 3월 이전에 크게 높이려 했던 정부의 방역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로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상장사 횡령사고 중 역대 최고액으로, 횡령액이 자본금 2047억원의 91.8%에 이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연말에서야 횡령 사실을 발견해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를 고소했다고 그제 공시했다. 소액주주가 2만명에 달하는 이 회사의 주식 거래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횡령액이 자기자본의 5%를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 회사는 이 횡령 사건을 이씨 단독 범행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연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상장사이자 시가총액 2조원대 기업이 동네 구멍가게보다 허술한 자금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증권가에서는 문제의 이씨가 지난 10월부터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 모 반도체 장비업체 주식을 사들였다가 수차례 매각한 ‘파주 슈퍼개미’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단기간에 거액 횡령이 가능했던 점에 비춰 조직적 범행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까지 이를지는 속단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나, 기업의 영속성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 정지가 풀려도 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현실 인식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 후보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넘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낸 것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전 국민 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하면 필요한 예산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라고 소상공인의 바람을 대변하는 양 호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 지원금은커녕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예산조차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그제 내놓은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는 발언은 그 의도와 의미를 떠나 영 불쾌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결국 윤석열 후보가 허수아비, 껍데기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윤 후보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의 ‘연기’ 발언은 그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演技)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면서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 논란 등과 맞물려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윤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그렇다면 후보는 뭔가’라는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잦은 메시지 전달 실수로 인해 윤 후보의 자

국민의힘 내분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와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달았다. 대선을 불과 60여일 남겨둔 시점의 일인데다 그 이유가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쇄신 방침을 밝힌 뒤 2주 전 영입된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김 총괄선대위원장 거취를 두고서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해졌다가 잘못된 보도로 알려지는 등 극도의 혼선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당 내분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온종일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자진 사퇴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으나 그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이 와중에 당 선대위는 윤 후보와 상의도 없이 후보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해 혼선을 더했다. 한마디로 제1야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다. 국민의힘 혼란은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 촉발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 대표와 윤 후보 측근 간 주도권 싸움, 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데서 알 수 있듯 이번 대선이 국민 통합을 핵심 가치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 통합이 되려면 임기말 대통령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어제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부처는 여당 주문발(發)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남은 두 달만이라도 최소한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회고했는데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 없이 성과로만 포장했다.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와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만 얘기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는데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다. 더구나 “(이런 성과는)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버팀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으로 간주한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1000조원대의 금융 지원이 달려 있어 프랑스로 대표되는 친원전 진영과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진영의 물밑 로비전이 치열했다.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나온 초안은 ‘조건부 원전 포함’이었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부지 등이 확보되면 친환경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EU는 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대체 등을 조건으로 인정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은 빼고 LNG는 조건부로 포함시킨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당장 국내 친원전 진영은 “우리만 원전을 배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한발 앞서간 행보를 퇴보시키려 한다”며 안 될 일이라고 맞선다. 이는 성급하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유럽만 하더라도 두 진영 간의 논쟁은 진행형이다. 최종 결론은 이달 중순 나온다. 원전이 끝내 포함되면 오스트리아 등은 소송도 불사할 태세여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의 원전 수출 경쟁력과 탄소중립 계획에 미칠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이 또 뚫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신원불명자 1명이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의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월북자는 그제 밤 9시 20분쯤 DMZ 내에서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지만 1시간 2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군이 CCTV를 되돌려 보니 월북자는 3시간 전쯤인 1일 오후 6시 40분쯤 DMZ 내에 진입했고, 철책에 설치된 광망(철조망 감시센서) 경보도 정상 작동됐으나 초동 조치 병력이 “이상 없다”고 보고하고는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CCTV와 광망 경보에서 이중으로 포착하고도 허술한 초동 조치로 인해 월북을 저지하지 못한 꼴이 됐다. 합참은 어제 아침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월북자의 신원과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조치 중이라 사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이 헤엄쳐 북으로 향하다 사살당한 불행한 일이 재발될까 우려된다. 감시망이 뚫린 부대는 ‘노크 귀순’, ‘오리발 귀순’ 등 수차례의 경계

2022년 새 아침이 밝았다. 임인년 올해 이 나라, 이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밖으로는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뒤엉킨 글로벌 경제 질서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 대치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중단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도 이어 가야 한다. 나라 안 과제는 더 많다.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를 살펴 공은 계승하고 과는 걷어내야 한다. 차기 정부 5년이 다다를 좌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업이다. 세대와 계층, 이념 가릴 것 없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사회를 보듬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 올해는 선거의 계절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을 새로 꾸려야 한다.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아 그에게 5년의 국정을 맡겨야 한다. 새 정부의 과제는 자명하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경제도약을 이루는 일이 최우선이다. 5년간 한국 사회는 내로남불의 부조리와 상식 파괴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았다.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랐고, 사리를 판단하는 데 진실보다는 이해가 앞섰다. 이런 가치 전도는 총체적인 사회 불신과

　오늘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검·경의 강압적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평가와 재판 장기화로 범죄피해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종전 형소법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기소되는 사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했더라도 경찰작성 피신조서처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백에 의존하는 강압적 수사 관행을 개선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검·경의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발견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게되면 기존의 수사과정이 수포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 의존도가 높은 사기 사건이나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사건의 경우, 물적 증거없이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 지위를 되찾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게 2018년 제1노총 지위를 뺏긴 지 3년 만이다. 한국노총 조합원은 115만 4000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113만 4000명)보다 2만명 많다. 한국노총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늘리고 있어 당분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제1노총에게 대표성을 부여한다. 　1995년 세워진 민주노총이 2018년 제1노총이 됐던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노총이 된 이후 노동계 대표로서 전체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2020년 7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불참하고 김명환 당시 위원장은 사퇴했다.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집회를 금지했지만 반복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20여일만에 이뤄지는 등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의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 총파업이 수단이 아닌 목표가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 마감시간 오후 9시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5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말 처음 발발한 코로나19는 이제 4년차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반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의 실험을 해보긴 했으나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만나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희망과 낙담을 반복하는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들어선 듯 기약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 중소자영업자, 상공인, 비정규 노동자 및 도시 서민 등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을 더 이상 미뤄서는 곤란하다. 16일까지 연장된 방역조치 강화는 이런 이들에게 희망의 기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잠시 멈춤의 기간을 너무 길게 끌고 가서도 안되며, 어설프게 봉합해서 재발의 여지를 남겨둬서도 안된다.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