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역 다녀와야 남자답다’는 병무청의 시대착오 발상

[사설] ‘현역 다녀와야 남자답다’는 병무청의 시대착오 발상

입력 2021-11-14 19:58
수정 2021-11-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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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대사로 논란이 된 병무청 홍보 영상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중 한 장면.  병무청 유튜브 캡처
부적절한 대사로 논란이 된 병무청 홍보 영상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중 한 장면.
병무청 유튜브 캡처
병무청이 지난 5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을 비하하고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내용을 담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친구에게 듣는 군 생활 이야기’란 제목으로 휴가 나온 현역병이 입대 전인 친구 2명과 식사하며 군대생활, 월급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설정이다. 문제 발언은 주인공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았으나 ‘슈퍼힘찬이’를 통해 체중 감량 후 현역으로 입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주인공은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 슈퍼힘찬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말했고, 이에 친구는 “네 성격에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이야기하지”라고 답했다.

슈퍼힘찬이는 시력이나 체중 등으로 4,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병원이나 피트니스클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된 슈퍼힘찬이를 홍보하고 싶은 심정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만 남자’라는 성차별적 발언이 아직도 용인된다고 생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을 근무한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가. 해당 영상은 군에 대한 자화자찬만 있을 뿐 청년들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으로 부려 먹을 수 있는 인력으로 취급하는 군 현실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개선 의지도 담고 있지 않다. 이러니 누가 기꺼이 병역 의무를 다하려 하겠는가.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모병제 등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시대착오적 동영상을 찍을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사회적·경제적 비용,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 관점 등에서 병역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변하는 전투 양상에 맞춘 인력 준비도 필요하다.

2021-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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