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 과거 어느 정권이든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은 예가 없으나 그래도 임기 말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차기 정부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행조차 무시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기가 불과 4개월 남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알박기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정부의 인사권이나 국정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 정부의 임기 말 알박기는 금융 공기업의 최근 인사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20년 넘게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한 군수산업전문가를 기업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에 임명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에 두 번이나 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모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미 임명된 박모 상임이사와 선모 사외이사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고, 감사도 민주당에서 정책위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이사회는 여권 정치인 출신만 4명이 자리를 꿰차는 진풍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다며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이 크다며 방역패스를 유지시켰다.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이라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제동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느냐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며 사안별로 경중과 수위를 가늠해 결정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생활 불편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역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흔들리게 된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설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했다. 607조 7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해 시작과 동시에 추경에 나선 것이라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세입, 세출 예측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강행하는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불과 2~3개월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1월 추경은 옹색해 보인다. 대선을 1개월 남짓 남겨두고 설 전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도 의심받을 만 하다. 당장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손도 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매표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정부는 돈 풀기에 나선 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반 년 동안 0.75% 포인트나 금리를 올렸다. 한은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했다.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을 샀던 ‘영끌족’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빚으로 연명해온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대출자가 6개월 전 변동금리로 은행 빚을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9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1인당 약 5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 창구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어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크다. 실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전 연 3%대에서 현재 5%대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6%대 진입이 예상된다. 　급격한 이자 부담 가

현대자동차·기아가 값비싼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해 수익을 높이고자 비순정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폄하한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은 제재를 가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두 회사의 고객 기만 행위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생산한 대표적 차종인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의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순정부품’이라는 명목으로 주문자생산(OEM) 부품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능과 품질에 문제가 없는 비순정부품을 불량품처럼 묘사해 고객이 값비싼 순정부품만 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공정위 자세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두 회사가 자동차 취급설명서에 잘못된 문구를 표시한 것은 2000년대 이전부터라고 한다. 비순정부품을 불량품이나 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절하하는 두 회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시정 요구 역시 그동안 수도 없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정의당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후보는 칩거에 들어갔고, 당 선거대책위원들은 전원 사퇴했다. 바닥을 기는 심 후보 지지율이 직접적인 이유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는 2.2%라는 참담한 지지율을 받아들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3.2%보다도 낮다. 다른 조사 흐름도 엇비슷하다. 무시하고 넘길 상황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소수와 약자를 위한 정치세력을 자처하는 정의당의 존재감 상실은 비단 그들만의 위기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념상 중도와 보수에 선 상황에서 진보세력의 퇴조는 사회 가치의 건강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0석을 확보하며 44년 만에 원내 진출에 성공한 뒤로 진보 정당은 각종 선거에서 10%를 넘나드는 득표율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과 복지, 노동 등의 현안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견인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정의당 등 진보 정당에 주어진 책무라 하겠다. 심 후보의 부진을 두고 당 안팎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파 차단 위주의 K방역 전략을 치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설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3만명으로 급증하는데 검사와 치료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그제 의료계와 회의를 열고 방역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 등 방역정책 조정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확산과 의료역량 등을 감안하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전략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검사량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 하루 2만~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현재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나 유증상자에 한해 시행하고 무증상자나 간접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동네 의원이 1차적으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증 환자는 동네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위중증 환자에게만 집중토록 해 병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면 서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예금보험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내부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에 능사는 아니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제 노조원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합주의적 활동에 그쳐선 안 된다.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만큼 경영의 주체라는 입장에서 전체 국민들을 바라보며 공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과제 의식을 더욱 키워야 한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키우고 국민과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노조가 먼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추천 및 선발 역시 민주적이면서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비상임이사지만 최소한의 경영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노조 구성원 및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지난 11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이라고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못박아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정은 총서기가 22개월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함으로써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히 과시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은 두 차례 시험발사에서 미국·중국·러시아에 국한된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했다면 핵무력 완성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군사적 비대칭 상황이 된다. 북한 주장대로 마하10은 수도권까지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공할 속도다. 탄도마저 낮아서 우리가 애써 구축한 킬체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어서 전력의 비대칭이 곧 해소된다고 하지만 동족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한반도의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이 요동치는 것과 대조적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 일 아니라는 듯 비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놓고도 도발이란 용어도 쓰지 못한 채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 39층 옥상에서 그제 콘크리트를 부어 넣던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추가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이 쉽지 않다. 사고 원인으로 타워크레인 지지대 손상과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한 바람에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졌거나 아래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위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이야 어찌 됐든 건설 현장에서 안전작업 수칙을 무시해 일어난 후진국형 참사임은 틀림없다.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 6월 철거 공사 중 노후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버스정류장을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의 원청 시공사이기도 하다.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또다시 터진 대형 참사는 그동안의 안전 강화 운운이 말뿐이었음을 보여 준다. 연이은 참사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학동 참사로 하도급업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을 보도하면서 ‘이재명 지시’라고 쓴 30여개 매체의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재명 지시’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제 열린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발생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을 요구하지 않고, 초과 이익을 두고 경쟁할 건설사 참여를 배제하며, 시행사가 택지 개발 외에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이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7개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 측 주장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 ‘7개 독소 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성남시 공식 방침은 성남시장과 무관한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9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악질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은밀하게 보호돼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사범에 대한 엄벌 규정을 마련해 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노리는 업자들의 중요한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삼중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보안의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해 종종 시민을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곤 한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겼고, 흥신소는 50만원을 받고 이석준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쏠쏠한 부업처럼 ‘개인정보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 1100여건

감사원이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기강 확립’을 이유로 간부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감찰관실이 최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 31명 전원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강제적인 감찰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어이없다.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이번 감찰이 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발단이 된 것이라니 더욱 우려스럽다. 청와대 눈치를 본 결과라면 그동안 쌓은 감사원과 그 구성원의 자긍심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과 다르지 않다. 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을 감사원 특정 자리에 앉힌 뒤 추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부인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사무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며 자신의 6개월치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의 ‘솔선수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 4곳이 13일부터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중간적 지위로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86개의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를 이양받는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공직자 직급 정원 조정 등도 가능해 자율권이 한층 강화된다. 2000년 시군 통합 이후 지방 행정체계에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도시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다.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9개 분야의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난다. 인구에 걸맞게 행정 조직도 커져 생활민원 해결과 인허가 처리기간도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방행정 체계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데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일부 업무는 여전히 광역단체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반쪽 특례’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2003년 12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교육자치와

문재인 정부 4년 2개월간 공무원 수가 11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4만 2503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11만 172명 늘었다. 이명박 정부(1만 2116명), 박근혜 정부(4만 1504명)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7만 4445명) 때보다도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 외환위기로 공무원을 줄였던 김대중 정부(3만 1494명 감축)까지 포함하면 이전 4개 정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 6571명)보다도 1만 3000명 이상 많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17만 4000명 확충까지는 어려워도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을 11만명 이상 늘림으로써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무원은 한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 어렵다. 나라 곳간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국가부채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처음으로 50%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건비만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춤하는가 싶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돈 풀기’ 공약 경쟁병이 다시 도졌다. 큰 선거 앞에 선심 쓰고 싶은 유혹이야 매번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의 나라 안팎 사정은 ‘일단 질러놓고’ 보기에는 너무 살얼음판이란 사실을 후보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공정수당 도입을 들고 나왔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하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돈으로 보상해 주자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이다.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감안할 때 공정수당 자체는 충분히 공론화해 볼 만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기관부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돈을 더 주려면 정규직의 임금을 깎든가 예산을 늘리든가 해야 한다. 전자는 노노(勞勞)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 이렇듯 갈 길이 먼 작업임에도 이 후보는 “민간 기업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큰소리다. 사기업은 강제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하던 며칠 전 태도에서 확 바뀌었다. 아직 초기 단

대선 2개월을 앞두고 젠더 이슈가 뇌관으로 재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설명도 없이 올려놓으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던 기존 공약에서 선회한 것이다. 지난 6일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뒤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대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가부 강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 이슈는 아니다. 지난해 6월 당대표에 선출된 이 대표는 같은 해 7월 10일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여가부와 함께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통일부 폐지가 더 부각됐고, 반통일 세력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비등해지면서 흐지부지됐는데, 이런 이 대표 지론을 윤 후보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3월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이대남’이 주목받는다. 이대남들은 최근 커진 정치적 입지를 만끽하고 있다. 30대의 국회의원 0선인 이 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어제 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또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4년 전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나온 대책이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든, 12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있다. 경찰의 촉법소년 사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바로 줄지는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사각지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의 작업장 규모를 보면 법 적용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 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현실론에 밀려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6일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노동자의 불안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고 6개월 후에 대통령령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새해 들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홀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을

오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이 사각지대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의 작업장 규모를 보면 법 적용에서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7%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 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이 현실론에 밀려 적용 범위나 처벌 수위 등에서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조차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놀랍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6일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통해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노동자의 불안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고 6개월 후에 대통령령도 나왔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새해 들어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홀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