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정부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약간심각＋심각＋매우심각)한 사람은 61.9%였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12.1% 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이상 64.0%) 순이었다. 반면 소방은 14.6%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낮은 편이었다. 기관별 부패에 대한 심각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보다 공기업·공직유관단체가 74.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함을 보여 준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하고 올 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반부패 개혁 확산에 진력했다. 부정부패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로선 범죄 정황이 없어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으며, 사망 당일 공사 측으로부터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무 책임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김 처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천문학적 수익을 내도록 설계를 했는지 의혹을 풀 키맨인 셈이다. 유한기 전 사업본부장 또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폭리를 안기는 사업 설계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세상을 등진 두 사람 모두 대장동 의혹의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치료용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2만 50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루 1만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루 1만명 확진자가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상 확보를 이제서야 시작한다는 말인가.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대본은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 등 총 1200명의 의료인력이 충원돼야 추가 확보한 병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신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중환자 전담 교육 수료 간호사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지쳐 많은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 파견 인력이 병원 소속 인력보다 임금을 더 받고, 주당 100시간 근무라는 악조건에 대한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정부가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자로 석 달 전 초청한 대만의 현직 장관급 인사를 행사 직전 돌려세우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 낯 뜨거운 외교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지난 9월 탕펑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에게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에 참여해 사회혁신 분야의 주제 발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탕 위원은 ‘지구를 지키는 미래기술-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류 대처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준비했고, 지난 16일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당일 새벽 우리 정부 측의 이메일 취소 통보로 주제 발표를 접어야 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결례를 범한 이유는 위원회가 탕 위원에게 보낸 서한에 그대로 적시돼 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중국 눈치를 보고 내린 결정임을 애써 숨기지 않은 것이다. 대만 외교부가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리대표를 불러 항의했다지만 이런 정부 차원의 반발을 넘어 대만 국민들이 받았을 자존감의 상처는 더욱 크고 깊다고 봐야겠다. 게다가 탕 위원 초청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그는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의 아들은 취업을 위해 여러 기업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의 민정수석 재직 사실을 밝히는 등 이른바 ‘아빠찬스’를 노린 듯한 내용을 적어 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그만둔 김 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작성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실상 기업체를 상대로 한 취업 압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퇴라는 도덕적 책임만 물을 수는 없다. 실제 비슷한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받은 5개 업체는 모두 김 수석 아들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 청년층 가슴에 또 ‘대못’을 박은 공정 시비가 다시 제기된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확인은 뒷전인 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좌충우돌 집안싸움이 목불인견(目不忍見),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다. 이준석 당대표 및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으며 지방을 돌다 깜짝 술자리 퍼포먼스를 통해 윤 후보와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은 지 18일 만이다. 이번에는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빌미가 됐다. 그제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나는 윤 후보 말만 듣는다”는 취지로 말한 조 단장과 언성을 높여 다퉜고, 이후 조 단장이 이 대표를 조롱하는 영상을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뒤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등 선대위원장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이유다. 정당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야 늘 있는 일이다. 또 특정한 정당의 내부 일이기에 바깥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국가의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으로서 보여 줄 모습은 아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기하고, 힘겨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과제를 내놓으며 이를 평가받기 위해 동분서주해도 부족할 마당에 밥그릇 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국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선거판을 뒤덮으면서 정치 혐오증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급기야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그제 네거티브 중단을 긴급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의 앞날을 위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경쟁할 것인지에 몰두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제1야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그로선 작금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정권교체론을 희석할 것이란 정치공학적 판단이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귀담아들을 대목이 많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이어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휩쓸려 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고발사주 의혹에다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일 해명과 사과에 바쁘다.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은 끼어들 틈조차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엄중하다. 양측 모두 자신의 의혹은 제대로 해명도 못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친 언사를 동원해 네거티브 공세에만 매달리는 것도 정치 혐오증을 부추겼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범법 혐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인지

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3.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예상 성적(4.0%)보다는 못하지만 3%대만 유지해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경제는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각국은 다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일각의 관측대로 코로나가 3년, 5년 후까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내년은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상승에 이어 내년에도 2.2%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2년 연속 2%대다.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 부진 속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적처럼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이 쥐어짜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연료비 연동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어

이혼한 뒤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의 실명을 정부가 처음 그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사진을 빼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불이행 기간, 채무액 등 6가지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나쁜 아빠’가 누구인지 알렸다. 회사원으로 10년 8개월간 미지급한 양육비가 12억 5600만원(월 98만원), 회사 대표로 14년 9개월 미지급한 양육비가 6520만원(월 37만원)이다. 여가부는 9명에 대한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공개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뻔뻔한 아버지’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민들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플랫폼에서 미지급 부모를 공개하고 양육비를 촉구했다. 이런 시민들의 활동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받아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불이행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해외 출국을 막고, 실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소송 등의 법적 공방을 도왔지만, 시간

당정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수준에서 부과되고,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ㆍ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선정 기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 한시 납부 유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면서 생긴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게 돼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떤 식으로든 무너진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3.6%(단독주택)~69.0%(공동주택)인 현실화율은 매년 3% 포인트씩 인상돼 10년(공동주택)~15년(단독주택) 뒤에는 시세의 90%로 올라간다. 공시지가 재검토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낸 매표 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9일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는 123만 8000여명으로 지난달보다 17만 5000명이 감소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일제히 줄었다. 특히 20·30대 일용직이 10만 4000명 감소해 피해가 집중됐다. 일상회복과 방역수칙 완화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게 일용직 근로자들에겐 외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분류상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건설현장 근로자나 숙박업소 또는 식당의 주방 보조원, 주점의 단기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가장 취약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엔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상용근로자는 61만 1000명, 임시근로자는 10만 6000명 늘어난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만 줄었다. 이들이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입고 있다는 의미다. 12월엔 취업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 일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 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 4주 만이다.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분의5, 중고등학교는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방역 기준이 강화됐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 돌봄 수요가 큰 초 1·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 3~6학년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다. 하루 2개 학년은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일부 지역 학교는 예정보다 일찍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겨울방학 동안 예정된 교내 각종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생에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69명으로 전면 등교가 시작되기 전후의 3주 전(456.6명)과 비교해 1.9배 급증했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년 신학기 정상 등교가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 학력 저하 등에 따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겨울방학이 앞당겨지거나 방학 중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맞벌이 가정 등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런 돌

비호감 대선이라는 ‘3·9 대선’이 80일도 채 안 남았지만 부동층은 오히려 늘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부동층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가족 관련 의혹이 최근 잇따라 터진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30 MZ세대 중 부동층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각각 사과는 했지만 2030 젊은층은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등을 돌리고 있다. 두 후보는 이미 대장동 연루설, 형수 욕설, 조카 살인 변론(이 후보)과 고발사주, 전두환 옹호, 개사과(윤 후보) 등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60% 안팎으로 지지율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지역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나타났지만 이번처럼 후보 개인의 사생활이 이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후보 개인 문제에 이어 잇따라 터진 후보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은 공정과 상식 등 도덕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표를 깎아 먹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의혹은 제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미술공모전 수상경력도 허위인 것으로 그제 확인됐다. 또한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전시 경력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돋보이고 싶었다’는 김씨의 이력 다수가 부풀려졌거나 허위로 드러나는 가운데, 윤 후보가 그동안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라거나 “관행” “과도한 정치 공세” 운운한 것은 국민 눈높이와는 크게 동떨어진 대처방식이었다. 　김씨는 1995년 미술전문월간지 ‘미술세계’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001년 한림성심대(한림정보산업대 후신) 강사 임용서류에 적어 제출했으나 개명 전 이름 김명신은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 김씨는 이 이력서로 한림성심대에 임용돼 2004년까지 만 3년간 컴퓨터응용과 강사로 근무했다. 　‘2003년 인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관련 행사에 참여했던 김씨는 ‘2003년 Portrate 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했는데, 이 전시는 성남 분당의 삼성플라자 내부 갤러리에서 한 전시였다. 삼성미술관 ‘리움’ 관계자는 “도록의 전시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학 교원임용 허위경력 제출은 사문서

17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10주기 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27살의 나이로 3대 세습의 권력을 물려받은 지 10년이 된 것이다. 이날 북한은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숱한 권력 투쟁과 건강 이상 등의 위기설도 많았지만 끄떡없이 권력을 지켜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잔인한 공포정치를 통한 ‘김정은 10년’간 통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그가 수령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권력이 공고화됐지만 장기간 경제제재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집권 10년만의 최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집권 10년을 ‘승리’로 포장할 것이란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위기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핵보유에 대한 집착이다. 집권 10년간 무려 4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김정은 집권 첫 해 63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엔 조부인 김일성 시절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제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동시에 진행된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로써 정기 상여금 소급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가 9년여 동안 벌인 소송전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민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있었다. 통상임금 소급분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2심은 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처지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신의칙 여부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현대중공업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좌고우면하던 정부가 결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했다. 어제 방역당국이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명으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9~10시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대가 컸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45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철저한 준비와 근본적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에 치중해 온 정부의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뒤늦게 강력한 거리두기로 회귀했지만 상황은 몹시 암울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할 경우 12월 1만명, 내년 1월 중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위중증 환자 역시 최대 190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경고음도 요란하다.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90%에 육박해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는 989명, 확진자는 7828명까지 급증했다. 병상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적 사태를 최우선으로 막아야 한다.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

대선 정국이 돌연 대통령 후보 가족사로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터져 나오자마자 어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사실이 불거져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력 후보의 자질과 정책은 관심 밖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후보 가족들의 허물이 대신한 작금의 상황이 딱하고 안타깝다. 김건희씨 의혹과 이 후보 아들 논란에서 두 후보 측이 국민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사실 자명하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고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사과하는 것, 아울러 의혹과 논란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 두 후보가 입만 열면 외치는 공정이고 정의다. 김건희씨 경력 논란에서 윤 후보가 지난 이틀 보여 준 자세는 매우 부적절했다. 부인 김씨가 대학 시간강사 임용 당시 허위 경력을 지원 서류에 기재한 것 등에 대해 그는 “시간강사라는 건 전공 등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등 방어에 급급하다 뒤늦게 사과할 뜻이 있다고 애매한 표현으로 몸을 낮췄다. 이 후보의 경우 아들 불법도박 사실이 보도되자 곧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7850명으로 최대 수치를 경신했다. ‘자영업자 보호’와 ‘특단의 조치’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도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의 ‘긴급멈춤’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 제한 없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는 누가 봐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강화 방안도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정부가 여전히 ‘특단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고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지지받기 어렵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