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가족을 살해한 가해자가 흥신소를 통해 여성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의 경력 등을 조사해 제공해 주는 흥신소가 강력 범죄의 통로로 이용된 것이다. 흥신소 업계에선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일부 흥신소는 돈만 되면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흥신소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업계에선 흥신소에서 정보를 빼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흥신소 10곳에 문의했더니 대다수가 70만~150만원만 내면 알려고 하는 사람의 주소지는 물론 가족 주소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정 개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만 넘겨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흥신소들은 불법 조회업자들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조회업자들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행정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있는 정보를 빼낸다고 한다. 개인들로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흥신소와 불법 조회업자들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어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문제 자체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정답이 없다고 판결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은 20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된 성적을 수능 성적 발표일보다 닷새 늦은 어제 오후 6시에 받아들었다. 이들 대부분은 의학계열이나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이다. 이들의 입시 결과는 중하위권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일 법원의 정답 유보 결정으로 수시 최초·추가 합격자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형 일정을 소폭 조정했으나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크다. 법원 판결 이전에 보인 평가원 자세는 아쉬움 그 자체다.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는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수능 직후부터 불거졌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는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일관했다. 풀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들린다. 재판부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는 지적을 교육당국은 뼈아프게 받아

서울대가 학부생 정원 감축과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2022~2040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왕에 제기된 서울대 폐지론, 국공립대학교 통합 및 평준화론, 외부 대학 평가에서의 위상 정체 등을 총체적 위기로 인식한 토대에서 만들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학부생 정원 감축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나 시기는 정하지 못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이번 논의가 다른 대학도 정원 감축에 동참하는 고등교육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6~21세)는 지난해 789만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 6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입시에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은 미달 사태를 겪었다.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로서는 재정 여건이 낫고 법인화된 서울대의 한가로운 구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 없는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 서울대 입학 정원의 두 배 가까운 정원을 유지한 대학 가운데는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못 채운 곳도 있다. 정원을 감축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학문 간 융복합이 대세인 만큼 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학교수에 지원하면서 경력과 수상 기록을 가짜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고, 허위 경력을 앞세워 교수가 되면서 누군가는 억울하게 채용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 때 표창장을 위조해 합격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이 나온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썼다. 하지만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이며, 기획이사라는 자리는 아예 없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또 2004년 8월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된 출품작은 없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니라 출품 업체가 받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YTN 인터뷰에서 기획이사로 일했다는 경력에 대해선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수상 경력이 가짜임을 인정했다

대한감염학회는 그제 “곧 의료체계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주간의 긴급 멈춤을 요청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보건의료노조도 방역 현장인 병원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일시 멈춤을 요구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7000명을 오르내린다. 어제는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방역 지표로 제시한 900명을 넘었다. 위중증 환자의 급증세를 고려할 때 94명인 사망자가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의료 시스템 붕괴 조짐은 고령 확진자들에게서 나타난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자택에 머물고 있는 고령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중단각서’(DNR)를 받은 뒤에야 일선 보건소들이 병상을 배정한다는 보도도 있다. 현재 위중증 환자들은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등의 치료를 받는데, 이 같은 치료를 받지 않게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다만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위해 그렇지 않은 고령 환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의료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환자실조차 코로나 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양이 동영상까지 검열한다”며 ‘사전검열’ 불안감을 키우더니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당대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모두 나서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n번방 방지법 무력화를 꾀하자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n번방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거래,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불법성 여부 확인 규정을 담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2019년 2월 온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더이상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일부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 속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박사방 등의 범죄 행태를 알린 것 아닌가. 아직도 일부 영상이 완전히

어제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 줘야 하는 ‘방역패스’가 시행됐지만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첫날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데다 상당수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안심콜이나 수기 명부 작성을 고집하기도 했다. 식당 등에선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방역패스 확인 절차로 불편이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단속 권한도 없는 업주들에게 방역패스 확인에 필요한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장비조차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에도 불만이 컸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는 부스터샷도 예상만큼의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1일 기준 전체 인구의 12.4%(635만 5419명)만이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이지만 교육부 수요 조사 결과 미접종ㆍ미예약 청소년의 6.9%만이 이용하겠다고 밝혀 걱정이다. 지난 7일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확진자 수가 1008명이나 됐다. 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검토하던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CPTPP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거대 경제블록 가입 여부를 수년간 고민만 하며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인 측면이 있다. 홍 부총리도 결정 배경과 관련해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뒤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와 캐나다 등 11개국이 전열을 재정비해 2018년 출범시켰다. 2019년 기준 가입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 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액의 15.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3.2%, 수입액의 24.8%를 차지할 만큼 무역에서의 중요도가 크다. 정부가 CPTP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이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여권이 이번에는 보유세 경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율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공시가는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았던 공시가를 현실화시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19.08%나 급등했다. 서민·중산층에까지 세 부담이 커지고 민심이 요동치자 공시가 정상화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부과 대상을 2% 미만으로 낮춘 것이나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줬다가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물린 것도 그렇다. 보유세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그제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수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모든 정치인은 공과(功過)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보수 진영 지지세가 강한 지역 표심을 움직여 보겠다는 선거전략이겠지만, 진보 진영 대선 후보로 정체성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랬던 이 후보가 ‘정치’에서 ‘경제’로 바꾸었을 뿐 다르지 않은 찬사를 보냈으니 어이없다. 발언을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은 “정치는 잘했고, 경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인물이라는 뜻인가. 12·12 군사쿠데타와 5ㆍ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 전 대통령은 사망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을 떠넘기는 탓에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7000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인 894명, 자택 대기 환자가 1739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접종 완료 후 4~5개월로 잡았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겨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강력한 거리두기 없이 5차 대유행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는 2주 영업제한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에 당국이 이번 주 고강도 대책을 내놓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즉 자영업자들의 협조는 여야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쟁하듯 약속하는 100조원 규모의 보상이 실현돼야만 가능할 텐데 정치권에서 말만 앞세우며 정쟁을 벌이는 탓에 희망고문만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자영업자 보상”을 주장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5곳 중 일부에 대해 민주당이 무공천할 수 있다는 뜻을 그제 국회에서 밝혔다. 특히 최소 다섯 곳의 재보선 지역구 중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각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돼 치러지는 재보선인 만큼 명백한 귀책 사유를 가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시민사회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등 또다른 형사범죄를 저질러 재보선의 사유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늘상 제기됐음에도 공염불이었음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이 이뤄진 배경에 민주당의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눈앞의 정치적 성과물에 연연하면서 후보를 냈다. 그것도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96조2항)고 제정했던 당헌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개정해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 여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그제 나왔다. 1994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첫 집행정지다. 어제 수능성적표를 받은 응시생 중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6515명의 성적표는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이었다. 법원은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44만 8138명)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의대를 지망하는 이과 최상위권이 대부분이다. 많은 의대와 약대가 생명과학Ⅱ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들의 점수 변동과 합격 여부는 다른 대학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논란은 수능 직후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문항 일부 조건에 문제가 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어제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14일 법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를 뜻하는 ‘유투’로 불린 인물이다. 그만큼 공사 안에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이고, 대장동 사업 비리에도 깊숙이 간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퇴를 요구하는 배후를 묻는 질문에 ‘윗선’의 존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의 구속영장에 2억원 뒷돈 수수 혐의만 기재됐다지만 구속이 집행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배경 등 ‘윗선’의 실체에 대한 수사팀의 추궁이 이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만한 상황이었다.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겉돌기만 하던 검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됐다

서울우유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듯한 영상 광고를 공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우유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공개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말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사 유기농 우유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누리꾼들에 의해 뒤늦게 문제점이 부각됐는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듯한 내용도 그렇거니와 몰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듯한 구성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상은 50여초 분량으로 카메라를 든 탐험가 복장의 한 남성이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의 비밀을 포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부에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우거진 숲속을 걷는 모습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청정지역,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다’는 내레이션과 자막이 뜨고, 이어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계곡에서 씻거나 목초지에서 요가 등을 하는 장면이 연달아 등장한다. 이윽고 남성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가 나자 목초지에 있

또다시 벌어진 공군 성폭력 사건이 그제 군인권센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6월 이예람 중사 성폭행 사망 이후 여군 숙소 불법 촬영 등 벌써 드러난 것만 세 번째다. 이 중사 사망에 대해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어떤 변화도 없다는 데 국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크다. 이번에는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를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의혹이다. 공군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를 비편제 작전장교로 배치하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려 했고, 결국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도록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성폭력 사후 대응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군사경찰 대대장인 중령은 여성 장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 여부를 물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군생활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성추행뿐 아니라 군형법상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관 면전 모욕죄 혐의까지 더해진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군검찰은 가해자인 부사관을 불기소 결정했다. 은폐 의도 의혹이 있는 중령 역시 불기소했다. 공군 내 성추행, 성폭력이 횡행한다는 사실들이 세간

코로나19 폭증세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본부는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면 연말·연초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틀째 800명대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도 연말에는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 만에 14배인 1.42%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유권자들과 만나려는 각당 대통령 후보들의 거리 유세전은 자제는커녕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대선 운동은 선거법 등에서 허용한 공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대선후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장을 누비는 게 지금 국면에서 맞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후보들이 찾는 현장은 실외든 실내든 사람들로 붐빈다. 거리두기 자체가 어렵다.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50조원으로는 충분치 않다. 집권하면 100조원 이상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심이면 환영”이라며 주저 없이 받았다. 자영업자를 향한 후보들의 약속어음이 순식간에 100조원으로 뚝딱 뛴 것이다. 자영업자 보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초기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미뤘던 후과가 100조원이라는 거액으로 돌아온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방역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부담을 지웠으면 보상은 필수다. 그런데도 강제 방역 대상이 아닌 업종은 1%대 저리 대출이 보상책의 전부다. 문을 닫은 업종도 손실의 100%가 아니라 80%까지만 보상해 준다. 그사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100조원이면 ‘초슈퍼’로 불린 내년 예산(607조원)의 6분의1이다. 현재 가욋돈은 세수잉여금 3조원뿐이다. 김 위원장은 “지출을 5~10% 줄이고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60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해당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총근로시간은 전체 노동자 총근로시간의 94.7%를 차지하지만 임금총액은 62.3%에 불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지난해 41.2%에 이어 올 8월까지 벌써 37.3%에 이른다. 직장 갑질 신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당수 발생하지만 감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장 크기가 노동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기준이 된다는 사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무려 7175명으로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하루 최다인 지난 4일의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았다. 앞으로 1만명을 넘어 2만명 확진자 발생도 머지않았다고 하니 접종률 80%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공포는 더욱 커졌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면 다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너무 빠른 데다 전파력이 델타보다 4배나 빠르다는 오미크론의 우세종 가능성도 시간문제가 됐다. 방역의 큰 전제가 바뀐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다. 지난달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갈 때만 해도 1주일 평균 365명 수준이던 중증 환자 수가 한 달여 만인 지난주에는 697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4일 동안에는 위중증 환자 수가 평균 771명에 달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88.6%, 인천 91.1%, 경기 79%에 달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4020명 가운데 979명이 단계적 일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