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파동에 이어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 필수 원자재의 국내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그네슘은 자동차용 강판의 필수 재료인데 우리는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전력난으로 인해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뿐 아니라 비료용 요소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중국에 편중된 필수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를 조속히 이루는 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수입 원자재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중국 편중 현상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글로벌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제2의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있다. 일부에선 이번 파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수출금지 방침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세관은 지난달 11일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개 비료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고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3주 가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5일 확정됐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후보는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다. 2030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은 홍준표 의원은 41.50%로 2위에 올랐고, 유승민 전 의원 7.47%, 원희룡 전 제주지사 3.17% 순이었다. 윤 후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심화로 올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지난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도전을 선언한지 4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뽑혔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지지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대선에서 이기면 모두 승리자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 패배자라고 경고하면서 보수세력의 단결도 촉구했다. 아쉬운 것은 수락연설 중 대국민 공약 비중이 낮았다는 점이다. 제1야당 대선후보의 수락연설이라면 현 정부 비판보다는 향후 5년 한국 미래의 설계도를 국민 앞에 더 많이 제시했어야 했다. 　본경선에서 당심은 윤 후보를 선택했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37.94%)가 홍 의원(4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신규 확진자 확산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5일 국내 신규 확진자는 2344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1000명대를 넘어 사흘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방역수칙 완화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결정한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다. 5일 0시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76.1%이고,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8.5%에 달한다. 성인 가운데 10명 중 9명 가까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의미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최근 돌파감염의 추세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증환자는 물론 치명률까지 덩달아 급등하면서 높은 백신 접종률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돌파감염 비율은 10월 2주차 기준 33.5%까지 급증했다. 9월 5주차(22.9%) 10월 1주차(27.7%)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서울에서는 5일 신규 확진자(980명)의 56.3%인 533명가 돌파감염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돌파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오전에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로 연기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돌파감염 사태가

　관세청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세관장을 대기발령하고, 우편검사과장을 다른 세관으로 하향 전보했다. 우편검사과 직원 51명 가운데 43명은 다음 주 초 교체한다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침도 세웠다. 임용 기간이 짧아 규정상 전보가 제한되는 직원과 서무를 제외하면 이동 가능한 전 직원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사유가 ‘근무태만’이라니 한심스럽다. 　세관 직원들의 어이없는 근무 태도는 한 방송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근무자들은 국제우편물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컨베어벨트에는 시선도 두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주식에 몰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골프채나 명품처럼 높은 관세를 매겨야 하는 품목은 그냥 통과하기 마련이다. 마약탐지견도 TV홍보물에 나오듯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약류가 반입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둥에 묶인 채 방치되는 모습이었다. 관세청은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찍은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조차 “쉬는 시간에는 컨베어벨트가 돌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민망하기만 하다. 　공무원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종이다.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로 떠오른 배경에 국민이 낸 세금 때문이 있다는 것을 잊었는

국토교통부가 어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제2의 대장동 사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 범위에서 제한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게 골자다. 협약 당시보다 늘어난 민간의 초과이익은 주차장 설치 등 공공 도로에 재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대상 면적도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늘리는 등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다.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한 뒤에야 눈치를 보던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도시개발사업 비리가 곪아 터질 때까지 뒷짐을 지고 있던 정부가 호된 여론의 질타가 잇따르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늘 이런 식이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현장을 들여다보고 미리 방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돼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발생할 지자체와 개발업체의 비리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 규모나 구조가 사업장마다 다른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거시금융경제회의를 열어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과의 수출 재개 협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등의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이 너무 늦은 데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디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은 이미 지난달 중순 중국산 요소수 수입이 중단되면서 예고됐다. 중국산 의존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이 바닥나면서 10ℓ에 1만원 하던 가격이 온라인 카페 등에선 1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화물차들은 여기저기를 돌며 요소수 구하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소방서에 요소수 재고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공공부문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물류대란 가능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경유 화물차 330만여대가 국내 물류를 책임지고 있다. 이 중 200만여대는 요소수 없이는 시동도 걸리지 않게 프로그램된 환경기준(유로6) 적용 차량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97.7%에 달하는 요소수 중국 의존도를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부활시킨 금융권 종합검사를 3년 만에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고강도로 이뤄졌던 종합검사가 금융권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금융사들의 불만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업무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규모·업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하는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는 1962년 금융감독기관 설치로 생겼다가 2015년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윤 전 원장이 2019년 부활시켰다. 당시 관치금융 강화라는 논란도 많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감독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조사하는 성과도 없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때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통해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에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금융권은 2~3년 주기로 받는 종합검사가 세무조사와 비슷한 강도라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때 자료 요청이 워낙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장 우리금융지주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려고 한다.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인 2023년으로 늦추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 5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과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이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백배 수익을 보거나 손해 보는 사례가 쏟아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도 ‘연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과 원내 지도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정도 지급됐다”며 올해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그제 연내 추가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논의의 시점부터 바람직하지 않다. 다행히 정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금년 예산에서) 당장은 여력이 없다”면서 그보다 “피해가 1년 반이나 누적된 250만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연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은 보였다. 그는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 논의를 해 준다면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로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말 산업부 회의에서 몇몇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쓸 만한 어젠다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인물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한 그의 공약 마련 지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을 것임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은 마당에 속된 말로 알아서 긴 것이다. 뒤늦게 청와대 귀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대통령의 경고가 내려졌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쯤 민주당 산업 관련 공약에 그의 부당 지시가 낳은 정책 어젠다가 녹아들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고시 출신의 직업 공무원인 그가 누구보다 먼저 대선판을 기웃댔다는 사실이 마냥 개탄스럽다.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넉 달 뒤 다주택 처분을 약속하고 산업부 차관으로 발탁된 전력을 생각하면 그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선 공약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아가 제2

검찰이 그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번 사건 실체 규명의 길이 막히지 않고 유지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당초 그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검찰의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제기됐지만 이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규명해야 할 책임을 검찰이 스스로 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그의 배임 규모를 ‘651억원+α’로 산정해 공소장에 명시했다고 한다. 이는 성남도개공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성남시의 손실 규모 1793억원은 물론 검찰이 당초 산정했던 배임 규모 116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배임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수사기법상 용인할 만하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성남시는 물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손절 수사’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특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

외교부는 그제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를 애도하는 여러 나라 정상들의 조전을 공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태국, 쿠웨이트, 바레인, 헝가리, 과테말라, 몰디브, 세이셸, 가봉 등 10개 국가 정상이 조전을 보내왔다고 한다. 영결식 이틀이 지나고 유족이 주한 중국대사와 통화 중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정부에 문의하자 그제서야 공개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재임 중 북방외교를 펼치며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중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져 왔기에 외교부의 뒤늦은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장에 보내는 조전은 유족 개인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주고받는 것이다. 유족 추모뿐 아니라 국가장을 치르는 국민 전체를 위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상이 상대국의 정상에게 보내는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보낸 조전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례임은 분명하다. 게다가 시 주석은 조전에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모두 박탈된 상황임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사회적 화해와 통합이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휘발유 등 석유류는 27.3%, 빵 6%, 달걀 등 축산물은 13.3%나 올랐다. ‘장바구니물가’를 뜻하는 생활물가는 4.6%,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물가의 중장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는 2.8% 오르는 등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서민 삶이 어려워지는데 ‘소리 없는 도둑’인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재료값은 오르는데 이를 상품값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12일부터 시작되는 유류세 20% 인하를 정유사 직영 주유소, 알뜰 주유소 등이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넘는 등 국제 유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류 차질이 계속돼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기(테이퍼링) 시작할 계획이라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 상승세도 커

KT가 지난주 초 통신망 ‘먹통’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어제 발표했지만, 피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이어 이번에 또 명백한 인재(人災)인 전국적인 통신망 마비 사태를 일으키고도 정작 보상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보상 대상은 3500만 회선에 금액으로는 350억~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상 기준은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다.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된다. 월 5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이라면 약 1000원을 덜 내게 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쓰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깎아 주기로 했다. 7000~8000원 정도를 감면해 주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보상안이 피해 정도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필이면 대목인 점심시간 때 사고가 나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되고 QR 체크인도 안 돼서 점심 손님을 다 놓쳤는데 고작 몇천원 보상이냐는 것이다. 개인별로 피해 규모와 유형이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KT 측은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일괄보상하게

천신만고 끝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첫발을 떼게 됐다. 비록 1단계이지만 어제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영업장에 대한 운영 제한이 풀리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졌다.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나 일상의 복귀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굳게 닫힌 일상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등 6주 간격으로 3단계 개편을 기대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진입 전부터 심리적 무장해제가 되면서 집단감염이 늘고 개인 방역지침 경시 풍조도 팽배했다. 지난 주말 핼러윈 축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속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총 101건, 1289명이 적발됐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코로나 위협이 사라진 것으로 오판해선 안 된다. 주말·휴일로 인해 검사 건수가 감소한 탓에 코로나19 신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어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달 13일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갈등을 빚자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는데,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로톡은 광고료를 내는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과 유료 상담을 하는 인터넷 법률 서비스다. 이용자는 쉽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법률 시장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혁신 서비스인 셈이다. 하지만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을 통한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변호사가 아닌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수익을 챙기고, 광고료에 따라 노출 혜택을 부여해 공정한 수임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은 변협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300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오늘부터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시작된다. 4일까지 이른바 국민의힘 본경선에 돌입했다. 예비경선 때와 다른 것은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중이 5대5라는 점이다. 즉 책임당원 투표자가 약 58만명으로 예비경선 투표 때인 약 20만명의 2.5배이다. 게다가 신규 당원의 절반가량이 20~40대라 표심의 향배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3월 이후 대세인 윤석열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지, 또는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로 분산될지를 두고 예측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1, 2위를 다투는 윤 후보와 홍 후보 간의 갈등 심화는 필연적이라 비방의 강도들이 상당하다. 윤 후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이라거나, 홍 후보를 두고 ‘14%는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좋은 예다. 게다가 ‘일부 당협위원장의 공천 협박’ 등 부정선거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물리적 충돌 등이 지속되면 선거 후 시너지가 나오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허위정보 유통이나 비방 등에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새 0.13% 포인트 올라 연 3.01%(신규 취급액 기준)가 됐다. 3.04%이던 2019년 3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0.15% 포인트 오른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크다. 신용대출 금리도 0.18% 포인트나 오른 4.15%로 2019년 6월의 3.25% 이후 가장 높다. 2년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 신용대출 금리는 4%대에 올라섰다. 이런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에 더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며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 위험도에 따라 붙는 가산금리와 급여이체 등 거래 실적을 반영한 우대금리가 적용돼 결정된다. 소비자들이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데 은행들은 이 상황을 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의 대출 한도는 물론 대출 총량도 줄어든다. 우대금리 축소나 폐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올 9월까지 거둔 순이익은 14조 316억원으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11월을 맞았다. 9월 29일 출범한 수사팀의 성과라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한 게 전부다. 750억원대 뇌물 혐의로 신청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 성남시장과 비서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압수수색에 포함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물검찰’이라는 오명만 커지고 있다.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여부다. 야권에서는 화천대유 등 7곳의 민간투자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6년간 4000억원의 배당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선 후보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야권에서 민간개발하려던 것을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가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반박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지만 검찰의 행보는 수사 의지가 없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말 과장급 간부들을 모아 놓고 김경선 차관 주재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후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간부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메일에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가 담겼다는 점이다. 이 문구는 수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뜻에서 별도의 굵은 글씨로 표기됐다고 한다. 심지어 메일에 첨부된 파일 제목도 ‘정책공약(안) 차관 회의 후’라고 한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중장기 정책 발굴을 위한 작업이었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으나 메일 첨부 파일명이나 주의사항 등에 미뤄볼 때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오히려 “부처 차원에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검토하면서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의식해 입단속을 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한 하 의원 주장이 보다 실체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