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30의 표심을 겨냥해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 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었다. 한 달 뒤엔 자신을 ‘정규직 폐지론자’라며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독재 옹호’, ‘여성차별’ 논란을 빚은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을 철회한 바 있는데, 젊은 인재 영입에서도 부실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게 지난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5·18’과 관련해 왜곡된 생각을 지닌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다니 놀랄 일이다. 그의 정규직 제로화 발언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고용 보호가 안 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구해 왔다. 근로자 세 명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폐쇄했다. 이달 말까지 닫아 두겠다고 한다.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가열된 당원들 간의 상호 비방이 도를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당원 게시판은 당에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당의 잘못을 꾸짖는, ‘집안식구’들의 온라인 광장이다. 민주당 구성원들의 눈과 귀, 입이 되는 공간인 것이다. 이런 소통의 장을 “막말의 배설구가 됐다”(고용진 수석대변인)며 민주당 스스로 닫겠다고 선언했다. 말문을 막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처사에 말문이 막힌다. 명색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무엇이 ‘더불어’이고, 무엇이 ‘민주’인가. 대선을 앞둔 당 지도부의 고충은 이해된다.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지지자들의 갈등이 아물기는커녕 외려 커지면서 이재명 후보로의 당력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조바심이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갈등을 걱정하는 마음과 이를 빌미로 아예 말문을 틀어막은 행동은 같은 무게로 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게시판 폐쇄는 당내 갈등보다는 ‘이재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지속적인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어떤 외교적ㆍ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밝힌 지 18일 만이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 때 공식적인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이번 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직결된 사안이다. 한국을 포함해 110개국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이번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된다면 신냉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뉴질랜드는 어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고 영국과 유럽연합(EU), 유엔 기구까지 미국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난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면접조서 등을 조작한 탓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에게 국가와 공무원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인도주의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경으로 생면부지의 이국 땅인 한국에서 난민으로라도 살아가고자 했던 위기의 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허위 내용을 적어 난민 지위 인정을 막았으니 그가 당시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을 미뤄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최근 이집트 난민 A씨가 국가와 난민조사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9월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의 일로 법원이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무차별적인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의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를 건설노동자로, 신변 위협을 돈을 벌 목적이라고 적어 넣은 이번 사례처럼 조작된 문서로 난민 인정을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도 없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동안의 집안싸움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본이 탄탄한 나라”, “상식이 공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는 “정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조정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썼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그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동안 유권자를 향해 윤 후보가 외친 메시지는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치솟은 집값과 종합부동산세를 성토했고, 우왕좌왕하는 K방역을 공격했으며, 탈원전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 ABM만 외쳐도 대선후보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윤 후보는 ‘무능 정권 심판’과 ‘위선 정권 교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선거까지 90여일 남은 시점에 여야 모두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반문’(反文)

감염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3배인 오미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크게 늘리고 12~18세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동조하는 청와대 청원도 2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감염에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백신 접종 2차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다중시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접종 증명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선택이고, 전면등교의 위험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제 와서 청소년 방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 1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위해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반년 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갑자기 시행을 결정했는데 언제부터 법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려 이달 20~31일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원으로 상향 논의 전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수인들에게 잔금 납부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을 파는 사람은 법 시행일이 언제냐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억~12억원 사이에 이미 집을 판 사람들이 법 개정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4000만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며 잔금일을 미뤄 달라고 통사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 같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은 새로 이사 오는 세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은 사실상 ‘무능’밖에 없다고 본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세 차례 모두 기각된 것은 기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 조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권력을 정치적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직이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각오를 밝힌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지만 국민은 벌써 ‘정치적 중립’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선택한 것도 중립 의지를 애써 강조하는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를 요구받은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그만큼 수사가 미진했다는 뜻이다. 공수처가 야당 유력 대선후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도 진상을 밝혀냈다면 박수를 받고도 남았을 일이다. 하지만 관련 수사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도 핵심 피의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어제 0시 기준 재택치료자가 1만 4994명이다. 어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5128명 발생하는 등 연일 5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재택치료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재택치료는 하루 한두 차례 의료진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다가 증상이 심각해지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실제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병원 이송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불안하지만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재택치료가 아닌 ‘자택격리’, ‘방치’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이들에 대한 재택치료도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가능해졌다.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어 감염병 위기가 완화되면 원격의료가 끝난다. 미국이 1990년대 원격의료를 도입했고 프랑스(1990년), 중국(2014년), 일본(2015년) 등도 원격의료를 도입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를 더욱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4조 7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만에 200조원 이상이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는 ‘초수퍼 예산안’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국민의 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선 민주당안에 동의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손실보상과 매출감소지원,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해 총 68조원이 반영됐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당초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로 늘리는데는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포퓰리즘 논란을 빚으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지역화폐 발행예산에는 6052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물량도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무려 5배가 늘었다. 지역화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용처가 제한돼 있고 매출효과도 일부만 본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인재영입 1호’로 발탁한 조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속에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사퇴를 수용키로 함으로써 당과 조동연씨 본인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 됐다. 　지난달 30일 영입 발표 직후 그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넘어 우리 정치의 행태와 관련해 몇 가지 고민할 대목들을 던져줬다. 우선 대선후보 진영 주요 인사의 ‘자격’과 검증 문제다. 민주당은 선대위원장이 공직자도 아닌 마당에 야당과 언론 등이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정의당은 “혼외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말이냐”고 가세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선거용 외부인사 영입에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물리적으로도 가능치 않다고 하겠다. 정의당의 지적처럼 혼외자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참정권을 박탈할 일도 아니겠다. 　그러나 이번 조동연씨 문제는 이런 반론을 들이대기엔 결이 다르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혼외자 문제를 낳은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처신이 혼인 관계의 도덕적 책무에서 한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월요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효과가 1∼2주 후 나타날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확산세를 잡기에는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화복’을 중단한 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다시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존 델타변이보다 3배나 전파력이 강하다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초 오미크론 감염자의 거짓 진술로 접촉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수도권, 나아가 전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별대책의 핵심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설 영업을 24시간 허용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새로운 변이를 잡기엔 턱도 없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재랍시고 영입하는 인사에 대한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인재’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 ‘철새 정치인’이란 의혹마저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공우주 전문가라며 영입한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혼외 출산 논란에 휩싸였다. 그제 데이터 전문가라며 영입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영입 하루 전날까지 국민의힘 합류를 타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영입하려던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은 자리 등의 문제로 민주당행을 택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생활 이력을 가진 인물이나 이 정당 저 정당을 기웃거리며 조건 좋은 곳을 찾는 철새 정치인의 존재야말로 한국 정당 정치의 씁쓸한 현주소다. 기성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동연 위원장에 대해 “전투복 위의 예쁜 브로치”라고 언급했다.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 “브로치는 여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궤변이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조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영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얼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란히 띄우고 ‘차이는?’이라고 썼다. 용모와 나이를 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벌써 사흘이 넘도록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부산, 제주 등지를 떠돌고 있다. 사실상 당무를 전면 보이콧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는 이 대표의 부재로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제1야당의 모습이라 믿기지 않는다. 이 대표는 어제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가 누군지 아실 것”이라며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 인사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갈등 원인이 ‘패싱 논란’ 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의 발언 때문으로 밝혀진 만큼 이제 윤 후보가 직접 나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이 대표 또한 “평소 자기 중심적 사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당대표이자 선대위 홍보본부장으로서 대선을 진두지휘해도 모자랄 판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세간의 소리를 알았으면 한다. 과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어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는 “불신과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고집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도 우왕좌왕이다.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거세졌다.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철회한 게 아니라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더욱 혼선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약 번복이나 철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노선’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좇아 공약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여야가 약속했던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제 대장동 특검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누락됐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이날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데 여야 간 이해가 있었지만 정작 회의에는 다른 법안 8건과 상임위 법안 59건만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재명 후보가 (11월)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와 곽상도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모두 포함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치공방만 벌이다 이대로 특검법안을 무산시키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 달라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 카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즉시 논의에 들어가 대선 이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또한 크게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거래세를 낮추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는 누가 뭐래도 대선용이며, 집값을 잡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했고, 가상자산 과세 또한 1년 유예했다. 집권여당이 조세 정책을 이처럼 무원칙하게 흔들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악질 투기세력은 대선 이후 부동산 및 조세 정책 변화를 예상하며 정부 정책을 비웃곤 했는데 여당 스스로 감세를 추진하니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세력의 신념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을 사과 한마디 없이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현행 방역 체계에 변화가 없다면 새해 1월 들어서면 확진자가 7000명에 이르고, 1월 말에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유행 예측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도 공개됐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라면 AI 예측보다도 확진자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여기에 전파력이 몇 배 강하다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마저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델타 변이처럼 오미크론의 확산도 시간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에서는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추가접종을 서둘러 위중증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재택 치료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인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칫 환자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과 의료인력 역시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 진단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과잉 대응을 했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그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슬그머니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 내지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여 주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이 법안은 짚어 봐야 할 위험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 공권력 남용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다. 흉악범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더라도 혹시라도 사후 따를지 모를 ‘과잉 대응 시비’ 때문에 경찰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게 걱정돼 덜컥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수반하지 않은 하책(下策)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례만 보더라도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밖에 안 된 시보나 경력 19년의 고참 경찰이 범죄 현장을 빠져나간 게 어디 ‘과잉 대응’ 걱정 때문이었나. 실전 훈련 부족과 사명감 결여 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면죄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어젠 이준석 대표의 잠적 소동까지 벌어졌다. 명색이 대표인데 당 선거대책위가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일정을 짜고 이를 언론에 흘린, 이른바 ‘이준석 패싱’이 벌어진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전날 밤 페이스북에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써 보이고는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상계동 자택에서 칩거한 그를 두고 당 안팎에선 대표직 사퇴설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날을 새든, 대표가 사퇴를 하든 말든 그들 내부의 일이다. 국민들로선 우려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오로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표로 내보이면 그만일 일이다. 그들의 분란이 마냥 반가운 유권자도 있을 테고, 발을 동동 구를 유권자도 있을 일이니 지금의 내분은 유권자들에게 내년 대선의 주요한 선택 기준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대선이 지니는 함의를 놓고 이번 사태를 보자면 우려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최악의 후보, 최악의 정당은 피하고 보자는 ‘뺄셈 선거’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딱한 노릇이다. 대선은 현 정부 국정 5년에 대한 심판이자 차기 5년 국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