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역사 결의’, 오만한 패권국가 선언 안 돼야

[사설]중국 ‘역사 결의’, 오만한 패권국가 선언 안 돼야

입력 2021-11-13 04:00
수정 2021-11-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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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일 6중전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일 6중전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새로운 ‘역사 결의’를 채택했다. 중국공산당은 역사 결의를 통해 당과 국가의 정체성, 향후 활동 노선 등을 정하고 시대 정신의 전환점으로 삼아 왔다. 지금까지 중국공산당 100년사에서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 중심의 신중국과 사회주의 건설, 1981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확립 등 단 두 번 뿐이었다.

이번 세 번째 역사 결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 지도자’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주석 3연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역사 결의를 통해 덩샤오핑 이후 고수해 온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를 넘어서 ‘대국굴기’(大國?起·대국이 일어서다)를 안팎에 천명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갈등 및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쥔 국가라고 자처한다면 정치와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제도와 가치 등에서 범인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존 공영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가 더욱 커진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기아와 재난 등 지구촌 양극화, 기후위기 대응, 민주주의 제도 및 문화 성숙 등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함께한다는 의지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시진핑 3연임’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역사 결의가 오만한 패권 국가의 등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역사 결의가 동북아시아 정세와 중국의 최인접 국가인 한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냉철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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