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든 국토보유세 신설이든
표 계산 말고 정교한 밑그림 내놔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폐지를 시사한 발언이다. 당장 여권은 “상위 1%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맹공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76만명이다. 1주택자만 놓고 보면 전체 대상자의 1.7%에 불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땅은 유한하니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상대 진영을 덮어 놓고 공격하는 정치권 입씨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두 유력 대선 주자의 부동산세제 구상은 너무 거칠다. 우선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치든지 없애겠다는 윤 후보에게 한국의 자산 불평등과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6.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4위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값 급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세로 걷어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자인 수도권에 재원이 더 몰리는 문제점도 유발한다. 고려 요소가 많은 종부세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툭 던지듯 내뱉었다. 이러니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다분히 의식한 포석이라고 비판받아도 그다지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리되 기본소득으로 다시 나눠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의 90%는 낸 세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많거나 비슷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활동에 쓰이는 공장 부지와 그렇지 않은 주택 토지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데 따른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후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유한한 땅의 효율적인 활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세금은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계층 갈등의 진앙지이기도 하다. 정교하게 설계해 세부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 등에 따른 갈등과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국내 부동산시장은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안불안하다. 표를 의식한 대선 주자들의 설익은 공약은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세금이 아니더라도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공급을 확 늘려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확대의 주체를 이 후보는 공공, 윤 후보는 민간을 내세운다. 두 후보는 대권에 접근해 있다는 ‘양강’ 무게감에 걸맞게 숙성시킨 밑그림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