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7630명을 기록했다. 이틀째 7000명대이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된 게 주요인이다. 주말 검사 결과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이상 나올 공산이 크다. 하루 확진자 7000명은 정부가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기존 방역체계를 중환자·사망자 관리 중심의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세운 기준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등 4개 지자체의 선제 대응 조치를 지켜보면서 오미크론 방역체계를 전국 단위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슬그머니 바꿨다. 무슨 사정이든 굼뜬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이상 코로나 방역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80%를 넘기고서야 시행했고, 피해를 키웠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현재 47.1% 선이지만 조만간 8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주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시작되는 데다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 증가는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오미크론의 확산

새해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질적인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정치권이 다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제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의 뒷받침도 없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허구”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냈고 ‘집권 여당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고 받아쳤다.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 문제는 늘 핵심 이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정쟁화해 당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은 우려스럽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의 원인을 단순하게 이승만의 북진·멸공통일론과 결부시킨 것이나 학계에서도 폐기 처분된 ‘남침유도설’을 끄집어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 확산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시위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불과 며칠 전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11만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핵심 부지로 용산공원을 언급한 것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한말 이후 청나라 군대에 이어 일본군, 미군이 잇따라 주둔하면서 한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비극의 땅이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바뀌면 국민의 자긍심을 되찾고 시민의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집값 폭등으로 젊은층이 서울에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런 만큼 젊은 유권자들에게 무엇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거 캠프의 조바심은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정계획으로 공표한 용산공원의 전체 부지 면적은 300만㎡ 남짓이다. 아무리 가구당 면적이 작은 청년기본주택이라고 해도 1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지조차 의문인 데다 가까스로 짓는다면 공원 부지가 공원 없는 초과밀 주택단지가 되는 희극이 빚어진다. 우리는 ‘용산공원 부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900명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연임을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그의 사퇴서를 반려했으나 선관위 간부와 직원들 전체가 이에 반발하며 그의 퇴임을 거듭 요구했고, 이들의 결기에 놀란 조 위원과 문 대통령이 결국 연임 인사 하루 만에 뜻을 접은 것이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대통령 인사에 반기를 든 초유의 사건이다. 무엇보다 조 위원의 존재 자체가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선관위 간부 및 직원들이 일제히 지적하며 그의 연임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위원은 알려진대로 5년 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19년 1월 중앙선관위원 임명 당시부터 선거 중립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치른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의 편향 논란이 거셌다. 민주당의 ‘#1(일) 합시다’ 구호는 허용하면서 국민의힘 측의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같은 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이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 대상 6명 중 5명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 아니냐”며 “(검찰은) 왜 한번도 (이들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맞는 말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해가 바뀌고 넉 달이나 됐지만 수사에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0억 클럽’이라는 인사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었다. 검찰이 애당초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만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쪽이 관여됐음을 시사하는 정황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자기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핵심인사로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민주당이 은(수미)(성남)시장 아웃(당선무효형 확정)에 대비해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결정나게 할 것”이라며 “형(김만배)의 소스(정보제공자)가 누구냐.

　회사가 상장된 지 약 한 달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878억원의 차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의 경영진 8명 가운데 류영준 대표 등 3명이 그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표 내정자인 신원근 부사장 등 5명의 경영진은 재신임을 받아 회사에 계속 다니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신들이 판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병주고 약주고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주식 44만주를 판 시점은 지난해 12월 12일로 회사가 ‘코스피200편입’ 기대로 주가가 20만원을 상회한 시점이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상승이 힘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돼 “작전세력의 먹튀와 다를 바 없다”는 소액주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 이상 떨어졌다.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그간의 회사 성장에 대한 노고를 보상하고 앞으로도 발전에 매진해달라는 동기부여의 뜻이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급격한 주가변동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사주 주식을 받은 직원들도 1년간 주식을 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곧 끝나는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선거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원이 끝나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인데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을 유임시키자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여당에 유리한 환경에서 치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위원이 여당에 유리한 선관위 판단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면 비판은 일리 있다. 조 위원은 6개월 전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아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려고 유임시켰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안은 여당의 반대로 두 달 넘게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수긍할 수 없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조 위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여당 편향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선거 당일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문을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해 비판을 받았고, ‘위선·내로남불’ 등의 단어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선관위는 선거철에 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603명으로 7000명에 육박하면서 오미크론 대확산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7000명을 넘으면 방역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바꿀 방침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증이 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진단치료역량이 집중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5세 이상부터 우선순위가 되며 이외 검사자는 동네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원칙이었던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한다.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 의료체계 대응 계획을 발표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어제 “동네 의원이 오미크론 대응에 참여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 의원은 점진적으로 치료에 참여시키되 세부 계획을 미리 전달해 현장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원, 의원 내 감염 방지책, 의원의 진료와 치료약 전달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재택치료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방안, 환자 이송 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속도로 최악의 경우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에 이를 수 있고 “설 연휴가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및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연초 네 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하자 김정은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모라토리엄 철회 카드를 꺼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11월 ICBM을 발사한 이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2년 만에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간의 자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의 속내를 떠보는 간보기가 ‘제재’와 안보리 소집이란 강경 대응으로 돌아오자 ‘대북 적대시 정책’ 운운하면서 ‘강 대 강’ 대결로 발전될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북한 매체의 모라토리엄

1~2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민의 식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꿨다. 배달 음식은 이제 일상화됐고, 일분일초라도 빨리 음식을 배달하려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기본 주문 음식값에 더해 2000원 정도의 배달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매장 매출이 뚝 끊긴 상황에서 배달시장마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도리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새해 들어 배달 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큰 시름에 빠졌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초 3000원이던 기본배달료가 올해 초엔 5000원까지 오른 데다 기상악화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해하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상된 배달료는 음식값을 올려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오롯이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결국 자영업자 처지에선 배달 장사를 해도 수중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요금 인상 담합행위를 막아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배달료 인상은 근본적으로 배달원 부족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일부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엊그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선을 5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개헌론에 뜨겁게 불이 붙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5년으로 돼 있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발언은 개헌에 대해 회의적이던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28일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비관적이었다. 불과 20일 만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한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는 35년이 지나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386컴퓨터를 쓰던 시대에 만든 헌법을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한 지금도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개헌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개헌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을 받기로 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그제 구속됐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대장동 수사 대상 인물 중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사례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420억원을 곽상도 전 국회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주는 것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50개가 몇 개냐, 쳐 볼게”라며 6명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김씨에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내용도 있다. 특혜 의혹 정황은 구체적이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녹취록을 토대로 권 전 대법관 등 클럽 인사를 조사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조차 못 정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을 구속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수사

20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대선에 견주면 어느 정도 후보 간 우열이 가려지는 시점이다. 대선 결과도 50일 전 지지율 순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양상이 다르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우열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앞을 점치기 어려운 선거 국면인 것이다. 후보들의 박빙 레이스가 만들어 낸 혼돈이야 물론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접전 속에서 차기 정부 5년의 국정에 대한 큰 그림은 보이지 않고 후보나 후보 주변에 대한 흠집 내기용 곁가지 공방으로 선거판이 얼룩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어제 그제만 해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방송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지지세력들의 공방이 인터넷 포털과 카페, SNS 등을 가득 채웠다. 야권이 맞불 카드로 꺼내든 ‘형수 욕설’ 등 160분 분량의 ‘이재명 통화 녹음 파일’도 인터넷과 SNS 등에서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저마다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은 상대 후보를

동이 트자마자 광주의 소방관들은 삽과 톱을 들고 무너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으로 들어갔다. 위태롭게 매달린 콘크리트 잔해와 날카롭게 삐져 나온 철근이 머리와 발을 위협했지만 일일이 파내고 썰어 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하루 종일 수색했다. 그제 같은 시간 서울의 소방관 200여명은 청와대 앞에 모였다. 그리고 외쳤다. “우리는 불을 끄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더이상 죽기 싫다”고. 소방공무원 노조 소속인 이들은 “(광주의 소방관들처럼) 어떤 재난이 닥쳐도 현장으로 달려가겠지만 무한 반복되는 동료들의 죽음을 더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없다”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이 아닌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도구일 뿐인가”라고 되물었다. 최근 10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순직하거나 구조 과정의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이 100명이 넘는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는 베테랑 대장이, 올해 초 평택 냉동창고 화재 때는 새내기 소방관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은 지난해에만 1004명이다. 소방노조는 정부와 소방당국이 현장 상황과 괴리된 대책만 내놓기 때문에 비극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과 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8.3%까지 뛰었다가 7.9%(2분기), 4.9%(3분기)로 급락하면서 중국의 경제 엔진이 급속히 식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란 예상도 많다.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도 0.5% 포인트 하락할 정도로 충격이 커 걱정이 앞선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이 긴축에 본격 돌입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최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매입자산 축소(테이퍼링) 전환을 공식화했다. 올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연내 4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14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부채는 무려 1845조원에 달했다. 최근 5개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6000억원이나 늘어나 후유증이 크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글로벌 경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 공수처가 거둔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선인들의 경구 ‘공수래 공수거’에 빗대 ‘공수래(空手來) 공수처(空手處)’라는 야유와 힐난이 쏟아지겠는가. 공수처 1년은 ‘1호 사건’으로 삼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법채용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는 사실상 성과는 없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논란만 자초했는가 하면 ‘아마추어’ 수사력을 자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평가처럼 신생 기관이 뿌리를 내리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어떤 기관인가. 20여년의 숙원 끝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엄명이 하나로 뭉쳐 가까스로 결실을 맺은 것 아니었던가.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구성원들이 공수처에 부과된 시대적 소명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무능을 자인하기까지 했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지난 13일 합의했지만 양측은 아직 추가 실무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토론은 국민들이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비전과 자질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 및 정책을 직접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공식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5석 이상 국회의원 보유 정당 후보자,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 참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 유력 후보뿐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참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참여할 수 있다. 16대 대선 83차례, 17대 대선 48회 등 법정 토론회 외에 많은 수많은 공식, 비공식 후보자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을 통해 후보 자질을 파악한다는 효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 연휴 전 지상파 합동방송 토론회가 이·윤 두 후보 간에 이뤄진 합의이긴 해도 국민들의 다양한 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날림공사에 따른 초대형 사고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수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정 회장은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주사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니 ‘꼼수 사퇴’라는 비판마저 나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뢰가 이미 회복 불능 수준으로 떨어진 마당에도 국민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는 정 회장과 회사 내부의 위기의식 부재가 안타까울 뿐이다. 정 회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은 “사과보다는 책임을 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 회장의 사과를 ‘쇼’로 규정하고 “물러날 게 아니라 실질적 사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진 뒤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불과 7개월 전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현장 참사 때도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 회장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학동 참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불법 재하청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것에도 우선적으

오는 27일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흥행 대박을 터뜨릴 태세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데 공모가가 1주당 30만원으로 정해졌다. LG엔솔이 써낸 희망 가격(25만 7000~30만원)의 최고치다. 앞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예측 주문에 무려 1경 5203조원이 몰린 결과다. 국내 기업의 청약 신청에 1경원 넘는 돈이 몰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엔솔은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만든 기업이다. 알짜 사업이 떨어져 나가면서 모기업인 LG화학의 주가는 최근 곤두박질쳤다. LG화학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SK온에 배터리 사업을 떼어 준 SK이노베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LG엔솔처럼 물적 분할을 통한 동시 상장은 해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모기업 주가를 떨어뜨려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 주기 때문이다. 한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선 이런 ‘쪼개기 상장’이 잦다. 손쉽게 신생 기업 가치를 올려 과실을 따먹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최근 포스코는 신생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주주들의 불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공개됐다. MBC는 어제 저녁 김씨가 지난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52차례, 모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방송했다. 통화 내용엔 김씨가 윤 후보 선거 캠프에 일정 부분 간여한 정황과 미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급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녹취에서 보도까지 진보 진영의 정치공작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던 야당이 오히려 머쓱해진 모양새다. 뭔가 대단한 폭로성 발언이 나올 듯했지만 결국 김씨는 쥴리가 아니었고 (검사와의) 동거설도 사실무근인 것만 확인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거나 “남편을 키워 준 건 문재인 정권”이라는 발언도 일반인의 정치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돈을 안 챙겨 줘서 미투가 터지는 것… 난 안희정(전 충남지사)이 불쌍하더만.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라며 미투를 깎아내린 발언은 분명 문제로 보인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는데 결국 생쥐 한 마리가 뛰쳐나온 격이다. 주말 저녁 황금시간대에 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이런 정도의 시시콜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