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초청 여부가 선진국 잣대일 순 없어
실리외교, ‘글로벌 사우스’ 협력 강화해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하길

최근 몇 년간 봄이면 들리는 엘레지(悲歌)가 있다. 필자는 이를 ‘G7 엘레지’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G7 엘레지가 들리는 곳이다. 전 국민이 설왕설래하고 여야는 유리한 부분만 내세워 서로를 비판한다. G7에 관한 이해가 명료하다면 부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는 엘레지다.

비공식 ‘글로벌 운영위원회’를 자처했던 G7의 대표성, 정당성과 효율성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G7은 2000년부터 비(非)G7 국가를 초청하기 시작했다. 첫 초청국이 남아공이었다. 대한민국은 총 다섯 차례(2008·2009·2010·2021·2023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7의 한계를 인정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G20 정상회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한 국가다.

G7에서건 G20에서건 초청국은 초청국일 뿐이다. 더욱이 G7 초청이 선진국 인증도 아니다. 초청국이 의제 형성이나 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확대 세션에서 G7 정상들과 자리를 같이할 뿐이다. 2021년 영국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남아공과 인도가 초청됐다. 인도의 기여에 관한 질문에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초청국은 초청국일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초청국 선택은 의장국의 권한이다. 세계 정세, 경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나라들을 초청한다. G7 초청국 명단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G20 의장국단 세 나라도 대개는 초청한다. 지역별 거버넌스 체제의 당해 연도 의장국과 관련 국제기구도 초청한다.

2020년 미국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시대에 뒤처진’(outdated) G7 확대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는 다자주의와 그 협의체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단지 G7에 러시아가 재참여해 2014년 이전의 G8으로의 복귀를 원했다. 여타 G7 국가들의 반대로 2020년 G7이 개최됐더라도 러시아 초청은 불가했다. 올해 미국이 거들어 줬으면 이탈리아 G7에 초청됐을 것이란 일부 해석도 G7을 잘 모르는 추측일 뿐이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G7이 더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나 트럼프의 말처럼 흘러간 옛노래(outdated)다. 미중 갈등,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문제 등 세계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G20이 여전히 더 유효하고 정당한 협의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서도 만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미국의 외교는 상당한 일관성을 자랑하지만, 상황에 따라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변동성도 크다. 미국 외교의 원칙은 실리외교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실리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선언한 대한민국이 2010년 G20 의장국으로 이룬 성과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서울개발컨센서스’도 있다. G7의 시혜적 개념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개발’의 개념을 확대하고 G7 의제에서 G20 의제로 전환했다. 한국의 개발 의제가 지난해 인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유행어가 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신이다. 중국, 인도 등이 글로벌 사우스의 챔피언을 자처하며 경쟁한다. 긍정적으로 확대된 개발 개념을 G20에 도입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한국은 동 의제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어색한 G7 맞춤형 외교가 없어도 G7의 존중을 받게 된다.

그래서 6월 초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이 중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를 품지 못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 내년에는 G7 엘레지가 들리지 않길 바란다.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