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계파’가 당 승리 이끈 게 美 정치사
국민의힘 참패 분석, 효용성 기대 어려워
현장 기반 개혁 아이디어로 변화 이끌길

미국 북부 출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1958년 선거를 통해 의회에 교두보를 구축했다.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남부는 민주당, 북부는 공화당이라는 지역 구도가 고착화돼 있던 미국에서 의미 있는 첫 변화였다.

그러나 노동, 환경, 복지, 교육 등 진보적인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직면한 현실의 벽은 높았다. 같은 민주당이라고는 하지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던 남부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면서 개혁 의제들은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젊은 초선 의원들이 택한 전략은 민주당 연구 그룹(Democratic Study Group)이라는 이름의 정책 계파 결성이었다. 의회 정치에 밝았던 리처드 볼링 의원의 선배 리더십하에 북부파는 정기 모임을 통해 의회 권력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총회로 옮기는 전략을 세운다. 의회 내 기명 투표 활성화, 소위원회 강화 등 의회 개혁 아이디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고 민주당은 점차 남부 정당에서 북부 중심의 진보 정당으로 변모하게 된다. 1974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54명의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변화는 정점에 이르게 된다.

미국 남부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 변혁 경로 역시 비슷했다. 195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공화당은 그야말로 만년 소수당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나마 전통 텃밭인 북부 지역, 그리고 농촌 출신 의원들이 명맥을 유지했고 대통령을 꾸준히 배출하는 정당으로서 만족하는 정도였다.

1978년 조지아에서 당선된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이런 당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보수적 기회의 사회’(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라는 정책 계파를 결성한다.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 정서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수호하려는 남부 출신 젊은 보수파 의원들을 모아 새로운 정당 노선을 모색했다. 마침 정국은 1992년 집권한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성급히 시도하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던 상황.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 아이디어들을 내건 이들 ‘기회의 사회’ 의원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선봉대 역할을 한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세금 인하, 균형 예산, 의원 다선 제한, 위원장직 중임 제한 등 이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에 미국 국민들이 손을 들어 준 결과였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패배 원인을 분석 중인 것 같다. 세상만사가 그렇듯 원인 분석이 대안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만이 살길이다. 그런데 고민과 토론의 장이 전체 정당이라면 별 효용성이 없다. 정당 안에도 기득권 세력과 비주류 그룹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당내 소수파가 정책 계파를 결성한 다음 국민에게 인정받는 개혁 아이디어를 꾸준히 만들고 알릴 때 점차 정당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소위 전문가의 교과서식 훈계, 즉 남의 아이디어는 힘이 없다. 민심과 현장의 기초 위에 국민의 아픔과 희망을 꿰뚫어 보는 정책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소통이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정당의 변화 시간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딱 16년 걸렸다. 우리 경우 적어도 두 번의 총선 사이클은 지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만 따라다니며 맹종하는 ‘친○’ 집단으로는 정당을 바꿀 수 없다.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국민에게 숙제 검사도 받아 가며 세상을 바꾸어 보려는 야심찬 ‘정책 계파’를 보고 싶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