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쓴 ‘아빠는 왜?’란 시가 소개되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두 달 전에는 계획적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아버지가 없어지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 알았다.”는 것이 13세 소년의 말이다. 소년은 대한민국 최고 춤꾼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아버지는 춤꾼이 아니라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기대했던 모양이다. 오래 전에 유행해서 모두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란다. 초등학생 여학생이 쓴 시를 읽고 끔찍한 방화사건을 접했을 때, 아버지는 씁쓸함을 넘어 우울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인가, 혹은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서글픈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가 미워 집에 불을 지른 소년의 말이나, 냉장고나 강아지보다도 존재감이 없는 아

올 12월은 유난히 뒤숭숭하다. G20 서울 정상회의,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왜 낭보가 없었으랴마는 느닷없이 터진 북의 연평도 도발이 피해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국민들, 나아가 전세계인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국내적으로는 미해결 과제로 표류 중인 여러 현안들과 갈등요인들, 그리고 이기주의의 파편들이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저자특강 초빙으로 여전히 빼곡한 강의 일정 현장에서 만나는 서민들의 가슴은 혹한이 오기도 전에 이미 꽁꽁 얼어 있다는 느낌이다. 과연 누가 닫힌 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며, 누가 오그라든 이들의 손을 펴줄 것인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주유하는 필자마저 올 연말엔 문득 고독한 영혼이 되어 ‘한 사람’이 마냥 그리워진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곁에 있어줄 그 ‘한 사람’이 절실히 그리운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자는 2010년을 ‘한 사람’ 단상으로 출발했다. 연초에 영화를 소개하는 한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다. 감명 깊게 본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를 듣고, 그냥 쉽게 수락했다. 기억을 뒤져 보니 빈약한

지난 수십년간 한반도에서 지속된 평화의 신기루는 연평도의 포탄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수천명의 삶에 충격과 공포를 심어줬다. 연평도에서 탈출하는 피란민 행렬을 보며 북한의 핵개발 소식, 천안함 피폭에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평화는 이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G20 서울 정상회의 축제 직후 행해진 무력공격은 우리의 분단 현실과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지 못할 때 국가는 그 존재 의미를 잃는다. 포격 이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안보전략 부재와 군 수뇌부의 허약함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당위적 역할과 기대 때문이다. 수백발의 포탄으로 공격 받는 와중에 한국 정부는 확전 여부를 먼저 걱정하고 국방부 장관을 사퇴시키는 등 위기 관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연간 3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도 전력 증강과 군기 확립보다는 승진에 관심이 많았던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생명의 안전을 의지해야 하는가? 연평도 주민들의 ‘탈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하는 도발을 자행한 것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엔의 승인이나 자위권 발동 등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법규의 위반 행위이다. 또 1953년 휴전 당시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합의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군 이외에도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 지도부의 만행은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여러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정일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전쟁 범죄나 반인도 범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소지가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전쟁 범죄·반인도 범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물론,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민간인 주민에 대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

우리는 오랫동안 단군의 자손, 배달의 겨레라는 단일민족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천년 이상 단일한 역사 공동체를 이루며 역사 체험을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문화는 이웃 나라의 문화와는 달리 비교적 단일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투리가 심하지 않아 언어가 거의 다 통했으며,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일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움터 나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변동기에 처해 있다. 이 변동은 도시와 농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농촌의 경우에는 젊은 여성들의 이탈이 심화되어 농촌 총각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 도회의 경우에도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결혼 이주자나 노동 이민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연히 도시와 농촌에서는 새롭게 다문화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혈통이 순수한 단일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며, 단일한 문화가 더 우월한 문화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왔다. 이러한 편견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국인

다시 감세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철회해야 하는가 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치권, 정책담당자, 학자들이 각각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세 논쟁의 핵심은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가.’이다. 일부 정책담당자의 주장과 반대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세목의 세율을 높이면 해당 세수가 증가한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자. 먼저 세율과 세원을 곱하면 세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법인세율이 20%이고 세원인 법인세 과표소득이 100억원이라면 세수는 20억원이 된다.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는 단순 비례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율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세원이 되는 경제활동을 줄이기 때문이다. 세율 인상에 대해서 납세자들은 소득, 소비, 근로, 투자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한다. 세율 인상 때 세원이 조금만 줄어들게 된다면 세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세원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세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세율에 대응한 세원의 변화는 세율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율이 낮은 경우 납세자들은 이

정 부와 군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군사대응도 미흡했다. 국민은 분개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천명한 후 북한에 대해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 우리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와 군을 비웃기나 하듯 연평도에 사전계획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교전 직후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억제 의지를 또 우습게 여기지 않을지,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하는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방하기보다는 다른 도발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평도 교전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자. 연평도 사태 발생 시 전쟁 지휘 최고사령탑인 청와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명확한 대응지침을 내리는 데 미흡한 점은 없었던가. 지침이 ‘단호한 대응’과 ‘확전 방지’ 사이에 오락가락했다면 현장 지휘관의 작전에 혼란을 가져온다. 명확한 지침이라도 구두 지침일

북한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함으로써 국력상승의 잔치 분위기를 덮어버렸다.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국민의 안보불안뿐만 아니라 연평도민의 삶의 터전인 섬의 피해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성공의 축배를 들면서 긴장이 이완되었을 무렵, 북한은 치밀하게 무력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북한의 연평 도발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대전 이후 가장 모범적 발전국가를 이룬 한국이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G20 정상회의의 좌장으로서 국가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이러한 국가적 번영과 평화가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6·25전쟁 이후 그들이 감행한 무수한 도발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이 대형 화기로 우리의 영토를 직접 공격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한 초유의 사건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연평도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용 무기까지 사용하는 등

용어가 꽤 생소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즉 지능형 전력망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될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안착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화석 에너지의 고갈이다. 전력 보급망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지금보다 적은 전력을 생산해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 결국은 화석 에너지 고갈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의 심화와 화석연료 고갈의 예측은 석유 가격을 급상승시켰고 석유 의존도가 심한 가정과 산업 그리고 수송체계의 변화가 없는 한 석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마당에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석유나 석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어 좋긴 하지만 생산량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해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일본 정가에서는 요즘 때아닌 ‘개국론’ 논쟁이 한창이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의 말이 발단이 됐다. 그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TPP 참여야말로 일본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인도할 ‘제3의 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농촌 출신 의원들 즉, ‘농림족’(農林族) 의원들은 “농업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냐.”고 반박하며 ‘망국론’으로 맞서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제3의 개국을 한다는 자세로 TPP 참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인에게 ‘개국’은 어떤 의미일까.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을 뜻한다. ‘제1의 개국’은 근대화의 길을 튼 메이지 유신이다.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내부체제를 개혁했다. ‘제2의 개국’은 태평양전쟁 패배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군국주의 잔재 철폐를 위한 개혁을 단행,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하지만 예전의 일본을 보면 “과거의 성공을 잊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카루스의 패러독스’라는 경영학 이론이 떠오른다. 일본은 성공 요인으로 ‘니혼진론’(日本人論)을 꼽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100시간 국회농성이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일주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철야농성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되었다. 중대한 안보위기가 터진 현 시점에 민주당은 정국 반전을 위해 어떤 길을 택할까? 불법사찰 및 대포폰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장외농성 등 정치투쟁으로 갈까, 아니면 국민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적 브랜드로서의 정책의제를 구상해 정책대결로 승부할까?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미루어볼 때 당분간 조용히 있겠지만 머지않아 야당으로서 정국 반전을 위해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정책대결보다는 비상시국 정치투쟁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근래 손 대표의 비장하고 공격적인 태도, 당적 변경의 약점을 덮기 위해 전투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 사정(司正) 차원에서 정치생명이 불안해진 여러 의원들의 강경 분위기, 북한문제로 국정 운영상 소외되며 느낄 초조감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정책대결보다 정치투쟁을 우선시한다면 불행이다. 제1야당에 더 필요한 것은 투쟁적 ‘야성’(野性)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민 공감을 얻는 능력이다.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이달 초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이국땅을 밟았다. 바누아투 공화국(Republic of Vanuatu). 남태평양에 위치한 인구 23만의 독립국가다.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국토면적은 다 합쳐 봐야 한반도의 5.5%에 불과하다. 타 지역에서 이주한 3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다 구릿빛 피부를 한 멜라네시아 원주민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통치를 벗어나 1980년 자유를 찾았다. 바누아투의 삶은 그야말로 누추하다. 국제선 공항은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허름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상시킨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도처에서 엄습한다.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가봐야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딱히 쓸 만한 물건이 없다. 몇 안 되는 생필품마저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수도 포트빌라에서도 원주민의 모습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다. 내세울 것이라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에메랄드빛 바다뿐이다. 200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한다는 학교를 방문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전교생이 쓴다는 화장실에 변기가 달랑 두개다. 그것도 남녀공용이다. 교실 천장은 비가 새고 흙투성이의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 있다. 창문은

외국 친구들에게 시험 당일 “시험공부 많이 했니?”라고 물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 어쩌지. 정말 별로 많이 못 했어.”라는 최대한 불쌍한 반응을 기대하지만, 뜻밖에 대부분 대답은, “응, 꽤 많이 했어.”라는 자신에 찬 대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시험 후 나쁜 결과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바로 ‘잘난 척하는 애’로 따돌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준비 안 했다고 불쌍하게 말하던 친구가 좋은 점수를 얻으면 ‘내숭, 왕재수’라는 말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와 너무 다른 그저 어떤 개인의 특성, 문화적 차이로 재미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국제학술대회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몇 외국 발표자들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포장(?)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꽤 단단한 연구방법론에 이론도 빵빵한 연구를 매번 ‘부족한’ 연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멘탤리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시험은 나와의 싸움인 동시에, 다른 친구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요즈음 아프리카가 경제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이다. 이제 세계화의 시대 속에 살면서 세계의 어느 곳이든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 교민들이 없는 곳이 없지만, 우리가 세계의 다른 나라를 보는 눈은 아직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경제인들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시장을 개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의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거대한 대륙으로서 아프리카를 개척하는 데는 그동안의 해외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장을 개척할 때 경제대국답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벽을 낮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정신에도 보이듯이 이제 세계의 나라들이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던 시대는 지났다. 세계의 나라들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손해 보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상호 문화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문화의 이해야말로 우리의 해외 경제개발의 장기적인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근래 세계 각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들이 많

우리나라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고등법원급으로 출범했습니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 특허전문법원이어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허전문법원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사건은 모두 여기에서 처리해야 전문법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허법원은 2003년 9월부터 새로 지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허법원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특허침해소송 담당이 특허법원으로 이전될 것에 대비하여 법정과 판사실 여유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각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특허전문법원을 설치해 놓고 특허침해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집중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차례 폐기됐고, 지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대법원도 반대합니다. 속마음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특허법원도 겉보기에 특허침해소송을 가져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특허법원이 미적거리는 것이 이상합니다. 실상 속사정은 다른

G20 서울 정상회의는 환율 등의 당면과제 해결에 아직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지배구조가 변모한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이다. 그런데 이번 협의과정을 보면 아직도 이슈를 자국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려는 자세가 여전하다. 정치지도자들의 숙명적 한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미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 위주의 국제금융시스템은 그동안 교역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으나 글로벌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기축통화로서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다.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 모색이 쉽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균형(rebalancing)의 조정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더 이상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즉 미국의 적자를 줄이지 않고는 지속성장을 도모하거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조정의 핵심인 환율이 중국의 경직적인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대외 행위를 상대국과의 국력관계에서 설명하려는 이론 중 ‘국력의 전이’ 가설이 있다. 가치와 이익이 대립하는 두 국가 간에 국력의 격차가 줄어들면 들수록 양국은 협력보다는 갈등관계가 되기 쉽다는 가설이다.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거나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질 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도전 받는 미국은 국력의 격차가 더 좁혀지기 전에 도전국가를 제재하려는 행동을 취하기 쉽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50년이 되면 종합적 국력과 경쟁력에서 미국에 이어 진정한 세계 주요 2개국(G2)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첫 시도는 1972년 닉슨과 저우언라이(周恩來) 공동성명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중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명에 삽입했다. 이후 미·중 관계를 복기해 보자. 화해의 배경에는 소련 견제를 위한 공동의 이익이 있었다. 1979년 초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제휴 하에 소련의 동맹국인 베트남에 대한 단기 응징전을 감행한다. 명분은 소패권주의 확대의 견제였다. 긴밀한 안보협력은 옛 소련 붕괴와 톈안먼

동아시아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요코하마에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중국 광저우에선 아시안게임(AG) 개막식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동아시아 시대를 실감 나게 한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지구인의 축제라고 부르지만, 이면엔 항상 정치문화사적인 코드들이 내포돼 있었다. 광저우 개막식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거대한 미디어 스펙터클을 연출했다. 개막식 총감독인 첸웨이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자랑했다. 중국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600m 높이의 광저우 타워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려한 불꽃 쇼로 시작한 개막식은 슈퍼파워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위용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최고의 영상 이벤트 중 하나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광저우 개막식이 이전 중국 미디어 이벤트와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은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거나, 일사불란한 군무를 통한 전체주의적 일체감을 과시했다. 화려함은 같았지만, 광저우는 현대화되고 세련된 중국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었다. 연출 방식부터 달랐다. AG 최초로 주경기장이 아닌 광저우시

이명박(MB) 정부 들어 두 번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위원장이 낙마했다. 조희문 위원장이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독립영화 심사위원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거론한 외압사건 이후 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국감 준비소홀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이로써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영진위의 무정부상태도 정리될 듯하다. 하지만 후유증은 심각하다. 조희문의 정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적인 색깔논쟁은 해방정국의 이념대립을 방불케 했다. 영진위는 물론 문화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색깔논쟁은 분명히 지나쳤다. MB정부 들어 영화계에 대한 적대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장으로서 공정치 못한 처신과 미숙한 업무추진방식 등 자질에 관한 사항을 싸잡아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간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동안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에 비친 영진위의 모습은 최악이었다. 국회로부터 퇴진요구를 받던 중 위원장은 국감 준비소홀로 도망가듯 보고자료를 들고나갔고, ‘재수’ 국감장에선 여야의원들로부터 “답답한 분, 파렴치한…. 위원장이 아니라 조희문씨”라는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다. 영진위 간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위원장은 영진위 소속 아카데미

검찰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11명의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11곳을 동시에, 그것도 국회 회기 중에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국회 기능이 일시 중단될 상황을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적 후원금을 받고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당연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대표까지 검찰의 과도한 수사방식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탓인지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누구도 법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소위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을 밝히고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장관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였다. 결국,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이 국면전환을 위해 무리한 수사방식을 택했다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