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태의 진상과 교훈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의 재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세 가지 교훈과 안보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6·25전쟁 이후 무력도발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저지른 도발의 시기, 표적, 방법은 용의주도하며 전략적이다. 남북 간 국력 경쟁에 불리하거나 남북 대화와 협력이 단절될 때 우리 방위태세의 허점을 노려 저강도 도발을 시도한다. 그러고는 한국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반사 이익을 노린다. 표적도 정부 지도자, 국민, 군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부, 군, 국민 모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북한 움직임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 및 군사면의 총괄적 상황 판단과 위기 대응 및 전력보강과 운용 개선을 위한 청와대 총괄 기구의 강화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 도발의 정치적 속셈이 체제 내부에 있다면 그 체제를 변환시켜야 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 개혁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를 만드는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둘째, 평화를 지키는 방위력과 방위태세의 취약점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방위 태세는 1개의 전면전, 1개의 국지전, 0.5의 비정규

인산인해(人山人海). 상하이엑스포 하루 입장객이 33만명을 돌파하면서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다. 13억 인구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는 참가하는 국가와 국제조직이 246개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인간, 도시, 환경을 소재로 ‘도시와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상하이엑스포는 중국 내수시장이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주말 상하이엑스포를 관람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인들의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엑스포에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질서 있게 기다리는 중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중국이 경제만 대국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식도 선진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의 엄청난 구매력과 높아진 물가 수준도 인상적이다. 엑스포 입장료가 중국 평균 노동자 임금의 이틀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예전의 중국 소비자들이 아니다. 관람료가 우리 돈 1만 6000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101층 전망대, 황포강 유람선 등에는 관람객들의 줄이 꼬리를 물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안보체계를 다시 손질하고, 밖으로는 중국과의 좌표를 점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한동안 중국과의 5000년 갈등의 과거를 망각한 채, 1992년 한·중 수교로 시작된 현대사의 실루엣에 젖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과의 민족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겐 ‘착한’ 이웃이 되어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과 교류를 폭발시켰다. 지난해 대 중국 수출액은 860억달러, 수입액은 540억달러였다. 수출 규모는 미국보다 2배나 많고, 일본보다는 4배가 많다. 수출로 얻은 외화 가운데 4분의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한국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미국 등의 수준을 능가했다. 한국도 중국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존재임은 물론이다. 중국에 홍콩과 버진제도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관광청)에 따르면 2000년엔 50만명을 넘지 못했던 중국 방문 한국 관광객이 2009년에는 300만명으로 폭증했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촛불시위에 관한 공식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한 발언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석 달이 넘도록 지속된 당시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충분하다. 공식 보고서 발간작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백서에 담을 내용이다. 누가, 무엇을 반성하고 그리고 역사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자. 우선 광우병 괴담과 억측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촛불기간 동안 떠돈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광우병 괴담, 여성 시위자 사망설과 성폭행설 같은 잘못된 소문이 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시위를 증폭시킨 것은 사실이다. 광우병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전달한 언론과 지식인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왜 시민들이 정부의 발표보다 괴담과 억측에 더 귀 기울였는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끊임없이 광우병 괴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 블로그에 ‘미국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청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고용 등 실물경제지표들의 고공행진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 보이는 것 같다. 여기에 그동안 걱정해 왔던 남유럽발 재정위기라는 대외불안요인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안을 내놓으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만간 금리인상의 카드를 꺼낼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지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우선 올 1분기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4.3%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基底)효과가 커 보인다. 또한 2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에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던 실질 설비투자도 22조 8000억원으로 재작년 1분기 23조원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작년에 매우 부진했던 투자가 금년 들어 재작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년 1∼4월 수출도 1412억달러를 기록하면서 34.8%나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지만 재작년 같은 기간의 13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책임질 지방정치인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표를 던지고 나면 4년 임기 내내 당선된 정치인에게 운명을 맡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지방의원을 잘못 선택하면 지방은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고, 주민 편익시설과 교육 환경은 열악하게 된다. 주민들의 일자리도 빈약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대로 된 후보를 뽑으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된다. 선거의 한계는 입후보하지 않은 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선택지는 주어졌다. 이제 어떤 답을 고를지는 유권자의 몫이 되었다. 2006년 선거결과를 보면 광역단체장 16명 중에 15명, 기초단체장 230명 중에 201명, 지역구 광역의원 655명 중에 641명, 기초의원 2513명 중에서 2285명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정당 후보자들이 당선자의 92%를 차지하여 선거판을 싹쓸이했다. 유권자들이 정당 브랜드만 보고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절반이 부패나 비리 혐의 등으로 검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아니다.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즉 영국에 헌법이 없다는 표현은 성문헌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는 의미는 비록 성문헌법전은 없지만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은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법원(法源)에 불과하다. 영국과 같이 아예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관습헌법만 존재한다. 그런데 무엇이 관습헌법인가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6일 실시된 영국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36년 만에 제1당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소위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되었다. 헝 의회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1929년과 1974년 두 번 있었다. 1974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제2당이 되었지만 에드워드 히스 총리가 사임하지 않고 연정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결국 제1당인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 정부가 구

안전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보면, 먹고 마셔서 생명 유지를 하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시급하게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정의되어 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본능이다. 안전은 개인을 포함한 국가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두는 사안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미묘한 점이 있다.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재난, 재해, 시설물 붕괴, 공사장 사고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열심히 살펴보지만 대책에는 무심하다. 아이티 지진 때를 생각해 보라. 사람들은 정작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편이다. 아이티 지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에 화들짝 놀라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규모 7.0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에 지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다들 느꼈다. 하지만 정작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으면 대개들 잘 모른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말이다.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진 대책은 두 가지다.

신문이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흉흉한 소문의 근원에 신문 이용의 감소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가구당 신문 구독률이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문의 경영 위기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가 신문의 기능을 대체하는 속도와 규모가 무섭다. 무료 신문의 약진, 인터넷 포털의 뉴스 유통망 장악, UCC와 SNS의 확산 등 등 ‘도처에 철조망’이다. 적(敵)은 경쟁미디어뿐 아니다. 신문의 전통적 지위는 수용자들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뉴스를 쏟아내고 편집하고 평가하면서 뉴스의 소비뿐 아니라 생산 주체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자. 첫째, 신문 위기는 일시적 현상일까. 둘째, 신문은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모두 “아니다.”이다. 적어도 뉴스산업에서 신문의 독과점적 지위는 끝났다고 보는 게 옳다. 윤전기라는 생산 기기를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가, 신문지면이라는 컨테이너(container)를 포털·블로그·SNS가, 호별배달 유통망이라는 컨베이어(conveyor)를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대체하는 등 뉴스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과 관련하여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다. 지구상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것이다. 1948년 제헌을 앞두고 불과 며칠 만에 비교적 순수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가 가미된 이원집정제로 바뀌었다. 물론 초대 대통령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면서 대통령제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지만 헌법에는 총리 등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다수 남아 있었으니 이원집정제가 아니라 뭐라 하겠나. 또다시 한국의 권력구조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 바뀌었지만 다음해 5·16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그 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재된 이원집정제적 권력구조가 부활하여 현재까지 연명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권력을 제왕적으로 행사해 왔으니 한국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로 알려졌다. 그러니 권력분립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제로 개헌하자는 주장은 현행 헌법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 국가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번씩이나 바꾸고 그에 모자라 다시 또 바꾸자고 하니 매우 희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쪽잠이나마 청하려고 비행기의 좌석 등받이를 뒤로 뉘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쏘아 올려진 폭죽의 불꽃은 화려했지만 그 재가 가슴에 떨어진 듯 답답했다. 전날 상하이 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개막식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다. 지난달 30일 저녁, 3㎞가 넘는 황푸강변에서 벌어진 엑스포 개막행사는 300여종의 폭죽 10만여발이 도시 전체를 불꽃으로 가득 채운 빛의 향연이었다. 3차원 입체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과 레이저 빔까지 가세해 상하이와 황푸강은 온통 빨강·파랑·노랑으로 물들었다. 강줄기를 경계로 서쪽 와이탄과 동쪽 고층건물이 즐비한 금융가까지,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가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한 신문의 표현처럼, “오늘 밤만큼은 세계가 상하이를 주목했다.” 과연 세계는 이날만 상하이를, 중국을 주목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굉음을 내며 질주하기 시작했고, 단박에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개혁·개방 30주년인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문화와 기술,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과시했다. 작년 10월 1일의 건국 60주년 행사 때는 자체 제작한 첨단 신무기를 앞세워 그간의 대군 이미지를 강군 이미지로 탈바

한국인은 명분을 중시하고, 중국인은 실리를 중시하고, 일본인은 의리를 중시한다는 말이 있다. 조선의 지배사상은 주자학이었다. 주자학에서는 명분과 체면을 중시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정복왕조가 많이 들어서 한족(漢族)이 3등민족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중국사의 절반 이상은 오랑캐의 역사였다. 정복자인 오랑캐 지배 하에서 살자면 실리와 신용을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반면에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무사사회라 ‘오야붕-꼬붕’의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러니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풍조는 민족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사회는 유교사회였다. 유교에서는 정명(正名)을 중시했다. 바른 명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조선은 문치주의를 신봉했으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국가이기도 했다. 개개인이 도덕적 수양이 되어 있어야 가장(家長)도 되고 국가의 관료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수기(修己)를 한 다음에 치인(治人)을 해야 했다. 도덕적으로 수양된 군자(君子)라야만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나 과거시험 과목도 도덕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최고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를 누르고 압승한 것은 저예산 독립영화 ‘허트 로커’(Hurt Locker)였다. 특히 이 영화를 만든 58세 미모의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전 부인이어서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최근 ‘허트 로커’가 한국에서 개봉됐다. 관심에 비해 흥행성적은 그리 좋지 않다. 최고의 영화라는 의견과 무겁고 재미없는 영화라는 평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전쟁은 마약이다.”라는 전 뉴욕타임스 종군기자 크리스 헤지의 책에서 따온 문구로 영화는 시작된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군 폭발물 처리반(EOD) 소속 제임스 중사, 샌본 하사, 엘드리지 상병이 주인공이다. 극도의 긴장감을 즐기듯 폭탄을 해체하는 제레미 레너(제임스 중사 역)의 연기는 단연 압권이다. 시종일관 흔들리는 화면은 관객들을 이라크 전쟁의 공포스러운 현장에 깊숙이 몰아넣는다. 제임스가 폭발물로 다가가는 순간, 그 거친 숨소리는 마치 관객이 깊은 물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다. 영화는 온몸을 파고드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감탄스러울 만큼 영상과 음향 모두 치밀하다.

후보자마다 제시한 다양한 비전으로 꿈을 꾸듯 약간은 들떠 있어야 할 지방선거 분위기가 너무나 썰렁하다. 무성한 공천헌금 소문 가운데 정당소속의 많은 후보들이 마치 뇌물 버라이어티쇼라도 하듯이 부패의 새로운 모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고 있는 참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는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지만,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목민관 벼슬만은 스스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재하는 목민관에게 덕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소명의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목민관이 된다면 주민들의 비난과 책망은 목민관의 자손에게까지 재앙으로 미칠 것이라고 했다. 목민심서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말을 빌려 “능력도 없는 자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핑계로 의롭지 못한 녹을 받는 것은 마치 공동묘지의 제사음식을 가로채는 것과도 같다.”고 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비리로 지방자치 그 자체가 공동묘지로 들어가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던가? 어떤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다른 원인이 있었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는 판결에 불복하여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가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간접강제 의무금을 부과하자 다른 의원들까지 동참하는 사태로 급진전되고 있다. 칼 슈미트는 국가의 의미 기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국가는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전제한다.” 라는 유명한 테제를 내놓았다. ‘정치적인 것’이란 부단하게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적과 동지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기 때문에, 담론과 합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으로는 단 한 번도 만족할 만한 문제해결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민주주의론’과 드워킨의 ‘법의 제국’ 사이의 논쟁 역시 동일한 문제지평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은 주로 입법부(국회)에서 기능하고, 국가의 규율체계는 사법부(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 그러나 국회도 법안을 발의하여 확정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법원 역시 명시적 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것’에 의존할

“그동안 풀어 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지난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중 하나다. 스님은 자신이 남긴 말을 이승의 허물과 업보로 여긴 듯하다. 그러나 세속의 누구도 스님이 생전에 풀어 놓은 ‘맑고 향기로운’ 말들을 말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세상을 밝히는 말빛이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허물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업보가 아니라 예물이었다. 그러나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말들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여야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친 말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펼쳐질 말의 전쟁은 막장 드라마를 능가할 것이다. 최근에 이런 징후들은 꾸준히 나타났다. “좌파정권의 편향된 교육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거나 “MBC 좌파 대청소”와 같은 발언들은 개인의 말실수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여권 내부에서 이념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말의 난장이 개인적 수준을

내가 아는 미국의 젊은 여성이 있다. 하버드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아이오와대 의대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적잖이 놀랐다. 생물학이나 화학 전공자도 아니고 인문학, 그것도 순수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어떻게 의과대에 진학했는지…. 아니 그보다는 의과대학이 어떻게 문학을 전공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었는지 하고 말이다. 아이오와 의대는 미국 주립대학 중 가장 큰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의사를 가장 잘 훈련시키는 곳으로 유명하다. 미국에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흔히 듣는다. 학부 때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왜 법학대학원에 진학했느냐고 물으면 미술품이 경매장에서 거래되면 거기에 따르는 변호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나를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본다. 또 생물학을 전공하고 경영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왜 진학했느냐고 물으면 생명공학이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갈 텐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되묻는다. 게다가 학부에서 심리학과 화학을 복수 전공하고,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인 GMAT 성적을 740점이나 받은 학생도 있다. 740

주변에서 소진(burn out)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대부분 평소 유능했던 사람들이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기력이 다 빠진 것이다. 소진된 사람들은 대개 무기력해지고 업무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을 나타낸다. 나 또한 그런 적이 있다. 한번은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나타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벅찼고, 어린 아기를 안고 먼 거리를 오가며 헤매는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정을 바쳤던 일들이 다 쓸데없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지도교수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내 얘기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갔던 난 의외의 선생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날아갈 듯 마음이 가벼워져, 그 후 정말 푹 쉬었다. 우리 아이들과 내가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다. 2년쯤 지났을까. 민망했지만 지도교수님께 다시 말씀드렸다. 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이번에도 선생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다. “생

요즈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에서 이른바 ‘알 권리’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는 군사기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두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반대의견과 일반 국민에게 사회의 제반 범죄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이 대립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서는 교원의 인권침해라는 반대 측 주장에,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공적인 정보라는 찬성 측 주장이 제기된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모든 정보원에게서 신문·잡지·방송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표현행위를 하기 이전의 단계를 말하고, 이에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표리의 관계가 있고,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

19세기 말엽 이래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해 있었다. 개항기 당시의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교육만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힘을 길러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 후 우리는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면, 공교육은 무너져 가고 있다. 공교육의 수준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을 능가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 당연한 결과로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는 휘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학과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 그리고 교사의 사명감이 다 같이 중요하다. 물론 국민교육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질은 교육의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교육이 바로 설 때 우리 사회도 바로 갈 수 있다. 공교육이 살아날 때 각종 사회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비례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영입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중등교육기관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