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생물체 중 가장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진다. 분별이란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이분법적이나 다분법적 방법에 따라 옳고 그름,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 상대적인 대상들을 비교시켜 그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놓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변별해 가는 일련의 사고(思考)를 말한다. 이 분별은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의하여 최선의 결심을 하고 선택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된다. 마음의 선택이 밖으로 표출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심의 결정으로 남게 되면 훗날 어떤 사안이 제기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 가면서 좋든 싫든 항상 분별의 마음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쌓여진 행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요, 삶의 질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분별의 결과, 마음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통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경우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상실감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어 더욱 더 실패한 선택에 자기 애착을 갖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 이것이 마음 상처의 부산물인 집착이요, 우리가 말하는 한(恨)이다. 분별과 마음 그리고

영하 17도의 겨울밤은 매섭도록 추웠습니다. 오금마저 저리게 하는 산마루 고갯길의 삭풍 속에 꺼질 듯 살아날 듯 깜박이는 모닥불 옆에 언 발을 동동 구르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구제역을 막아야 한다며 날밤을 지새운 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동료 생각뿐입니다. 구제역을 막으려고 애쓰다 순직한 동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은 세상의 어려움에 온몸으로 대응해야 할 공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인심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천안함의 용사들처럼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고 기억되길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서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면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격려할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스스로의 의지에 고무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공허감을 느껴야 하는 공직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의 업(業)이라고 생각하는 길밖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몰아친 이후 2000년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실상 우리 공적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가려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액수만큼 국가가 보태주는 제도로 그야말로 최저생계만은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전체 빈곤층의 30% 정도인 175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급조건에 미달하는 약 410만명의 빈곤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그림자도 짙다. 2009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88만 가구 중 9000가구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급여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마저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급자들의 빈곤 탈출효과가 작다. 또한 수급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수급권을 금방 박탈당해 두번, 세번 빈곤으로 빠져든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없으므로 저축이 불가능하거니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는 제도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는데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직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지만 해결책 하나를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정책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 7년 전 칠레와의 FTA 비준에 힘겹게 성공한 이래, 싱가포르·동남아국가연합·인도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도 체결했다. 페루와의 협상도 타결했다. 한·미 FTA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이다. FTA 지각생이었던 우리가 이제 가장 선두에서 미주, 남아시아 및 유럽 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연결하다 보니,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는 FTA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로부터 재료를 들여와 제품 하나 생산하면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인데, 행선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일일이 맞추어 줘야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차라리 FTA를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그토록 FTA 성과물로 선전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조항 하나도 공통된 기준을 채택한 FTA가 없다.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북미와 유럽 양쪽 모두에 교두보를 걸쳐 놓은 것은 좋으나, 서로 상이한 미국식 FTA와 유럽식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 FTA 정

국제사회는 무력을 금지할 수 있는 권위적 기구가 없다. 국가는 새로운 양식의 공격 방법을 개발하고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폭력에 의존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준비된 무력에 의한 전쟁의 승리가 해답이다. 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승리가 방어의 요체임을 강조했지 전쟁의 억제를 논하지 않았다. 핵무기 출현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은 한동안 도전을 받았다. 인류 공멸의 핵전쟁은 국가정책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핵전쟁은 방어가 아닌 억제의 대상이다. 실증 파괴할 수 있는 핵 보복력에 의한 억제전략이 등장했다. 1950년대 미국은 ‘선택한 장소에서 선택한 수단으로 즉각 보복할 능력’을 보유해 공산주의 침략을 억제한다는 대량보복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국지 내지 애매모호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다양한 군사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신축 대응전략으로 바뀐다. 핵전략도 억제 외에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다. 현실은 다시 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이 지배한다. 즉, 핵무기는 전쟁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전쟁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국방선진화추

2월 중순이 지나면 대학가는 바쁘게 움직인다. 대학들은 졸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동시에 신입생을 맞아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과별로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된다. 내가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30년 전 대학은 상아탑으로 불렸다. 물론 이것은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시에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를 꿈만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꿈조차 없다. 누구도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학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지식생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징표들은 국내 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011학년도 서울대 대학원 공대 박사과정 모집에서 모집단위 14곳 중 8곳이 경쟁률 1대1 이하였다. 6곳은 미달이었다. 2010학년도와 2009학년도에도 비슷했다. 그 이전에도 미달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서울대 대학원 공대 박사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국내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취약하지 않다. 요즘은 과거처럼 읽고 싶은 논문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정보 폭로를 계기로 이 단체의 활동이 국제정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하여 사회 각층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의 개인이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특히 미 국무부와 해외 공관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전문, 미국의 이라크전쟁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의 활동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과연 각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정치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는 흥미로운 논쟁 주제이다.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가 외교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들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국가권력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폭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정부기관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정부는 외교정보의 무차별적 공개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증가시키고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얼마 전 청주를 다녀왔다.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둘러봤다. 관람객들이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말투에 힘이 있는 노신사. 직지활자와 직지 제작과정 모형 그리고 신라·고려·조선시대의 목판본,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등 전시물에 대해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고인쇄물에 대해 설명하는 자원봉사자 일을 5년째 하고 있단다. 귀경길에 낭보를 접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도서 297권이 5월 반환된다는 소식이었다. 프랑스가 약탈해 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의 친정’을 막 다녀온 여행에 기쁜 소식이 겹치면서 여러 감회가 교차됐다. 연구실에 돌아와 외규장각도서의 반환 협상 자료를 찾아봤다. 이 도서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은 1975년이다. 이 도서관에서 일하던 박병선씨가 파손도서 창고에서 발견한 것이다. 모리스 쿠랑이 ‘조선서지’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문화재는 국제법상 프랑스 소유를 인정받고 있다. 그 실존을 확인한 것만도 당시엔 대단한 성과였다. 우리 정부가 무려 17년이 지난 1992년 처음으로 약탈도서 반환을 요구했다. 이듬해 프랑수아 미테랑 전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느 학부모가 자신의 딸이 중학생 시절 급식비 명목으로 학교에 100여만원을 납부한 것이 헌법상 무상으로 규정한 의무교육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초중학교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교육의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보호대상자, 도서벽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급식비는 입법자의 정책판단 또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미풍양속으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배려를 들 수 있다. 우리 정신문화의 큰 맥을 이루어온 불교문화의 경우에도 보시(布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어 이를 열반에 이르는 첫 번째의 길로 평가했다. 유교문화의 경우에도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자손에게도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고 말하며 이웃에 대한 선행을 장려했다. 조선왕조시대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 가운데에는 “환난을 서로 구제한다”(患難相救)는 조항이 있었다. 그들은 어려운 이들에 대한 배려를 사회적 의무로 생각했다. 전근대 역사에서는 사회의 안전망이 미비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일반인들은 환난에 처해 곤란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일의 일차적인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다. 반면에 근대국가들은 점차 복지사회를 지향해 갔다. 이때에는 국가가 환난 구제의 책임을 당연히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조직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간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라는 말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국가가 아닌 마음이 따뜻한 민간의 몫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사회에서도 불우 이웃에

복지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선거 이슈로 등장했고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던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2012년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를 추가적으로 제기하면서 무상복지가 또 다시 선거 핵심이슈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복지가 왜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 서비스 수요는 복지제도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라는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세 개의 기둥은 대상자, 재원 마련 방식,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익을 받는 본인들이 부담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형태이다. 국민연금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대학들이 급격한 체제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대는 2012년에 정부조직으로서의 존재를 마감하고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법인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로 법인화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법인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는데,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 추천자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반 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져야 한다. 총장 선출 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인화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계속되지만, 대학은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화가 정부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율을 확대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화로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자율성과

지역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느 지역이나 자기이익을 추구하므로 서로 경쟁하기 마련이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행정수도나 과학벨트나 신공항을 유치하고, 반대로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지역 간 경쟁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중앙의 권위적 조정이 없다면 지역이기주의의 각종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거버넌스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난제는 지역끼리 경쟁하는 사안에 중앙정치가 무조건 개입하기보다는 원만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조정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지역적 경쟁 현안은 승자가 혜택을 독식하게 돼 윈-윈 협력이 어렵다. 중앙정치권이 무턱대고 덤벼들 경우 조정은커녕 중앙정치권도 심한 갈등에 휘말려 전국적 교착에 빠지기 십상이다. 중앙정치권 전체가 나서 집단대결을 하기보다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만 개인수준에서 관여할 때 좀 더 원만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작년에는 세종시 건이 지역 간 갈등을 전국 규모의 대결로 확대시키고 한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 올

13일 만에 잠시 의식을 되찾았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은 대한민국의 품을 확인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삼호주얼리호 탈환’ 사건의 공통분모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이다. 대어뢰 음파탐지기(소나)와 대포병 레이더의 부작동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군기지는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은 언제나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되어야 한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은 그동안 실추된 우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실 전용기를 제공받는 등 외교적인 노력도 대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총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나와 레이더 등 전투 정보탐지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공격 능력 확대, 중국

위키리크스가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이어 이집트에서는 30년 무바라크 독재정권에 위협을 가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예멘, 알제리 등 이웃 중동 국가는 물론 전 세계로 민주화 열기는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위키리크스가 우리 앞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권과 규칙 위에 아직도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런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해야 할 언론 같은 공공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에서 전자화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익명성이라는 보호 가면을 쓰고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위키리크스는 변화된 환경에 최적화한 다른 형태의 ‘소통 도구’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가 아닌데도 최초로 2010년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한 ‘프로 퍼블리카’나 조지 소로스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서 후원하는 ‘CPI’(미국공직청렴센터) 등이 정보 유통에서 변화의 선봉에 서 있다. 새롭게 탄생한 위키리크스의

세상에는 역설이 많다. 옳은 듯이 보이지만 틀리거나, 강한 듯이 보이지만 약한 것이 있다. 성공의 샴페인을 맛보는 순간 그 달콤함이 무덤을 파기도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깃털을 이어 만든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탈출하는 자유를 맛보았다. 그러나 태양과 바다 사이로 적당하게 날아가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충고를 무시했다. 너무 높이 날다가 결국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내려 바다에 추락한다. 높이 날아서 오히려 추락하게 된다는 이카루스의 역설이다. 정책에도 역설이 있다. ‘성과의 역설’(Performance Paradox)이 한 예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거나 사업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이 태반이다.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성과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시점과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의 정책적 환경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한편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쪽은 예상비용을 줄이고 기대효과를 부풀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때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더해진다. 채널터널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무성해짐에 따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너도나도 개헌에 대해 한마디씩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모여 개헌에 관해 중구난방 떠드는 것보다 성숙한 토론을 위해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헌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헌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헌법이 1987년 6·29 선언 이후 권위주의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지난 20여년간 정보화·세계화 등의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에서는 1987년 헌법은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5차례에 걸친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민주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섣불리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하위법안이나 판례를 통해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특히 개헌보다 우리의 정치문화나 정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개헌 찬반 여부는 현행 헌법에 대한

날씨가 매우 춥다. 기름값도 오르고, 전기사용량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기 공급에 아슬아슬한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의 고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압박감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대비책으로 원자력,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36%는 주거용 건물 난방에 이용되고, 29%가 산업용에 이용되고, 30%가 운송 수단에, 5%는 기타 분야에 이용된다고 한다. 산업용 에너지는 생산 공정에 이용되어 제품의 형태로 바뀌어 나오지만, 난방용 에너지는 실내 공기를 덥히고는 없어져 버린다. 결국 한번 사용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난방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우리 실내에 붙잡아 두느냐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그러면 난방에 사용된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창문, 벽, 천장을 통해서 빠져 나간다고 한다. 사실 실생활에서 창틈을 통하

신묘년의 해가 떠오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지났다. ‘쏜살같다’는 말이 절로 생각날 만큼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 시간이 아무리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지만, 현 시점에서만큼은 시간을 멈춰 세우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뉴 밀레니엄 첫 1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을 위한 프레임을 새로 짤 때가 아닌가 한다. 성공과 실패,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그간 애써 쌓은 업적이나 영광도 하루 아침에 실패와 오욕으로 얼룩질 수 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은 최근 일본의 정치인들이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방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일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경제의 약진을 보도하는 데서 쉽게 확인된다. 그들은 한때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던 자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소니·도요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힘을 못 쓰자, 한국 경제와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10년, 아니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새삼스러운 관심이 아니더라도 세계경제에서 우리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 기록한 수출액 7위, 무역액 9위는 그 자체로 놀라울뿐더러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빨리 탈출하는 기폭제

일본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가 지난 18일 게이오 대학에서 있었다. 필자도 제자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400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로라하는 한반도문제 전문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비롯한 한·일 양국 주요 언론인, 그리고 졸업생 등이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그간의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마치 현대한국정치사 강의를 듣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선생은 격동의 한국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었다. 선생의 인생진로가 한반도와 얽히게 된 계기는 학부생 때 한국에 대해 연구해 보라는 지도교수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1960년대) 군사독재정권하에 있던 빈곤한 한국에 대해 일본사회는 극도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의 지인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공부해서 뭐하느냐.’는 만류가 대세를 이루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론이 그의 한반도 연구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했고, 그는 일본인 한국교환유학생 1호라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