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와 대학순위 발표가 근래 여러 언론사의 인기 사업이다. 특히 주요 신문사들이 남에 뒤질세라 뛰어들고 있다. 작게는 특정 전공이나 단일 지표(취업률 같은)를, 크게는 대학 전체를 단위로 잡아 평가하고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도 한편으로 희극처럼, 다른 한편으로 비극처럼 존재한다. 모든 순위 경쟁이 그렇듯이, 대학순위 발표는 관계자를 긴장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자극을 준다. 사실,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대학의 교육 및 시설투자가 근래 전반적으로 급성장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안이함과 나태함 속에 정체되어 있던 대학들이 각종 개혁의 기치 아래 변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학의 변화 이면에는 진학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간 경쟁,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 의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R&D의 중요성 증가, 수준 높은 교육과 학문에 대한 열망, 대학의 적극적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제고 등도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 원인에 더해 언론사의 순위 발표는 대학에 보다 직접적 자극을 가해 싫든 좋든 변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공화국(republic)’이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중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라성 같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로마의 권력을 수중에 넣었다. 카이사르의 독재를 우려한 키케로는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res publica)’이라고 정의하면서 공화국의 정신을 일깨웠다. 최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전개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군주정에서나 있을 법한 권력 세습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할아버지가 창업하고 아버지가 수성한 ‘공화국’을 27세의 새파란 청년이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인권 유린과 기아 속출에는 일말의 자책감도 없이 김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이 대담한 행각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다. ‘민주주의’와 ‘인민’ 그리고 ‘공화국’을 지향한다는 국호가 무색할 따름이다. 남쪽의 반응에도 기이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좌파’로 자처하는 지식인들의 외면과 침묵이다. 서민과 ‘공공의 것’을 무시하는 보수 정권의 정책에는 쌍심지를 켜고 핏대를 세우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북의 동족을 기만하는 권력 세습은 그저 못

뉴욕 맨해튼에서 20대 여성 제노베스가 퇴근길에 강도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살려달라고 30분 넘게 외쳤지만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수십 번 찔려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나서서 돕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 살인사건이었지만,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언론은 미국의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탄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제노베스 사건은 윤리가 아닌 책임 분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험자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할 때 피험자 대다수는 머뭇거림 없이 긴급전화를 걸거나 아픈 실험자를 부축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두 명, 네 명으로 늘어나자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시간은 비례해서 길어졌고, 8명이 되었을 때 그들은 꽤 오랫동안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만 보며 난감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조(conformity)심리 때문입니다. 방법을 모르거나 당황했을 때 인간은 독자적인 생각·행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 동조하려는 본능적 생존전략을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책임은 다수의 침묵으로 이어져 분

몇년 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에서 낯선 이란 젊은이가 다가와서 한국말로 “교수님, 저 한국에서 살았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차 한 잔 하세요.”라고 말을 걸어왔다. 경기도 안산에 근무하는 학교가 있어서 많은 외국인을 보아 왔지만, 만리타국에서 안산에 살다 온 이란인을 만나고서 ‘아하, 이게 바로 세계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외국계 주민이 200만명을 넘었고 이들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인 이참씨처럼 정부의 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나 외국계 한국민의 편의와 동질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다고 할 수는 없다. 자문화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평등주의나 인본주의에 입각한 외국문화의 이해는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베트남 신부가 살해된 사회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심각한 인종차별 또는 민족차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일 민족 집단 간의 차별대우로 갈등이 내재하고 깊어지면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련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할 때에는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심판은 중립과 객관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맡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 심판을 선수 가운데 하나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심판은 대개 법원이 맡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일반적으로 중립 자리에서 판단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배당 받은 판사가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을 맡으면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는 판사가 그런 재판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사 스스로 맡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간여한다면 당사자가 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흔히 일어나는 사건에서는 제척, 회피, 기피함으로써 이해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내용이 변호사와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판사도 언젠가는 변호사로 활동하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같은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원론적 차원에서 거론되기도 전에 우리는 본격적인 환율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체제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국익 우선의 결정들이 구체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주변국들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수차례 겪어왔지만,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 환율 관련 위험은 가장 심각하다. 최근 주요국의 금융개혁 및 글로벌 기준의 제정으로 금융안정의 초석이 마련된 것 같지만, 현실은 여전히 신흥국들이 환율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나 일본의 화폐 강세는 과거와는 달리 교역차원의 적응과정이 아니라 중국이 대규모로 국채를 사들이게 된 데 그 이유가 있다. 첫째, 최근 중국의 다변화차원의 외환포지션 조정은 주변국들의 절상압력을 가중시켜 시장개입의 비용증가와 근린 궁핍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기 쉽다. 자본유입이 본격화할 경우 시장기반이 협소한 주변국들의 자산버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며 독자적 통화정책 수행도 어려워진다. 둘째,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폭을 키우는 한편 채권시장이 발달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여 실질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중

‘지키는 자 누가 지키느냐.’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문민통제를 받는다.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는 당의 영도를 받는다. 중국은 1997년 군대의 국가화를 시도한 국방법 제정시 당의 군에 대한 영도조항을 삽입했다. 영도란 군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의미한다.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 하리라.’ 언론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북한군의 구호이다. 북한 문헌은 선군정치란 ‘군대를 틀어쥐고 군대를 앞세워’ 혁명위업을 보존·발전시키는 정치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의 명의로 노동당 대표자회가 열리기 전날 삼남 김정은과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비서 등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에게 군 장성급에서 가장 높은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또 김정일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장 명의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대장을 차수로 승진, 발령했다.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리영호 차수는 당 최고 영도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북한에서 군대를 틀어쥘 수 있는 당

나무 한 포기 없는 삭막한 칠레 북부의 산호세 광산. 이곳에서 감동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22일 지하 700m 밑에서 “우리는 모두 대피소에 잘 있다. 33인”이라는 쪽지가 올라왔다. 탄광 매몰 17일 만이었다. 절망과 비탄의 산호세 광산은 ‘희망의 캠프’로 바뀌었다. 시추공의 작은 구멍으로 음식·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도 광부들은 암흑·더위·습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행히 신속한 굴착작업으로 이르면 이달에, 늦어도 다음 달엔 구조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놀라운 일은 그들이 어떻게 외부와 접촉이 완전히 끊긴 채 17일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생존의 필수조건인 비상식량과 물이 있었고, 독성가스가 거의 없었다는 매몰 환경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깥 세상과 연락이 두절돼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17일간의 사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막장의 혼란과 불안을 희망과 질서로 바꾼 리더십이었다. 리더로 나선 인물은 최연장자인 예순두 살의 마리오 고메스였다. 그를 도운 또 다른 2명의 리더는 작업반장 우루주아(54)와 건강담당 배리오(50)였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위원장이 또 교체될 것 같다. 최근 같은 배를 탄 영진위 위원들마저 조희문 위원장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대한 압력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용하면 지난해 7월 강한섭 위원장의 도중하차로 바통을 이어받은 조 위원장이 재임 1년여 만에 다시 낙마하게 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지만 조 위원장은 처음에는 적어도 잔여 임기는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적대적 환경과 영진위 내부 상황이 강 전 위원장 때보다는 약해졌거나 호전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첫 영진위원장인 강 위원장 땐 영진위를 둘러싼 영화계 안팎의 환경이 만만치 않았다. 영진위 위원장만 교체됐을 뿐 다른 영화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은 지난 정부 때 인사들이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영진위 내부도 정치화된 노조 등으로 조직개편 하나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왜 ‘영화계의 수장’이라 불리는 영진위 위원장이 잇달아 중도하차하거나 교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 임기 3년의 정부 기관장이 1년에 한 번꼴로 낙마하는 이유가 단지 위원장으로서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로운 화두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자못 경계하는 빛이 완연하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고민하고 준비해서 던진 화두인지 모두가 궁금할 것이다. 야당은 ‘공정사회’ 담론이 다분히 정략적 계산 속에 던진 화두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째는 공정의 잣대를 앞세워 정치권 사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에서 보듯이 공정의 칼날이 야당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권 인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누수를 막고 국정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공정사회’ 원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정략적 해석은 ‘공정사회’ 담론을 2012년 총선과 대선 프레임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 선거를 보면 유리한 선거 프레임을 선점한 세력이 승리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보수-진보’ 프레임 짜기에 성공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최근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김탁구’ ‘자이언트’ ‘동이’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김탁구’는 치열한 두 경쟁자가 화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제3자에게 대표직을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중심 주제였던 것이다. 다른 두 개의 드라마 역시 불공정한 경쟁자를 징벌하는 방향으로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 드라마는 현실 사회를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그렇다면 ‘실용정부’를 표방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8·15 국정연설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국정 화두로 잡은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자의 정치적 이상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자·플라톤·세네카는 이상국가 건설에 실패했으며,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 역시 헨리 8세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에 희생되고 말았다. 하이데거의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문 ‘독일 대학의 자기주장’은 히틀러 정권을 순화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박종홍의 ‘국민교육헌장’ 역시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바로잡지는 못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임투세는 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회복세 지속 여부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폐지 시점이 문제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30% 증가해 지표상으로 보면 호조세가 분명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투자가 20%나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크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으로 수출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고 국내경제의 불안요인들도 산재해 있어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악화로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민간소비나 건설투자의 활력도 아직은 미진한 상황이어서 기업투자가 경기회복을 이끌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기업투자에 영향을 크게 주는 임투세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이제 막 바통을 받은 주자(走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격이다. 다음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까 우려된다. 임투세는 2

한국에서 교육감의 위상은 도지사와 거의 맞먹도록 되어 있다. 선거에서 선거구가 도지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선거비용도 도지사와 맞먹는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교육정치인이 됐다. 교육감에게 시·도지사와 맞먹는 높은 감투를 부여한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감의 위상을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인지, 일선학교나 교사 등 교육관련 기관이나 교육담당자에게 관료주의적 간섭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나 교육행정청은 국(局), 과(課) 수준의 보조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 교육감은 중앙부처의 차관급에 상응하도록 되어 지나치게 높다. 교육감의 위상을 이처럼 높게 설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교육감 밑에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육직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많이 보장되는 것을 제외하면 장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지위가 높고 교육행정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교육

우리나라 단일기업 중 빚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디일까? 단연 지난해 10월1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LH의 부채규모는 올해 정부예산 293조원의 40%에 달하는 118조원인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중 75조원은 금융부채로 매일 이자만 100억원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을 물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LH 임직원들은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기업 빚은 결국 정부가 갚아 줄 수밖에 없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전력은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1800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했고, LH 역시 직원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당연히 이들 공기업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지만, 한전과 LH는 공기업의 성과급은 급여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 LH는 A등급을 받았는데, 공기업 평가항목에서 공기업 재무상태 점수는 3점에 불과하기 때문

세계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반 곡물 재고의 급격한 감소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을 경험한 이후 2008년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었다. 올해는 밀의 작황 부진과 러시아 산불, 주요 생산국의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밀 수출금지를 결정해 국제식량 불안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식량수급 상황은 재고율이 17% 수준이었던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같지는 않지만 재고가 2개월분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추세가 예상되는 등 잠재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 식량 수요의 증가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생산의 불확실성, 기후변화이다. 세계적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사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7%에 불과해 일본의 28%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주식인 쌀은 국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하지만 곡물 중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은 자급률이 1%에 불과하다. 옥수수는 4%, 콩은 33%로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K군, 보내준 메일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공부하기에 재미는 있는데, 새로운 분야라서 장래가 걱정된다고 했지요? 대학 2학년이 되어 전공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대학시절에 전공을 정할 때에 이런저런 걱정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설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K군이 말했듯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전공 분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학과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문적인 체계도 완성되지 않았고 졸업생들의 사회진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졸업하고 어느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선배들이 별로 없으니 물어볼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K군,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처럼 K군도 가슴 속에 ‘성공’이란 단어를 품고 있지요? 20살의 청년과 성공을 이야기하려니 나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성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꿈을 이루는

돌팔매 맞을 말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수능에서 국사를 다시 필수로 돌리자. 대신 영어 같은 과목은 과감하게 필수에서 빼자. 학교교육에 국가적 기초를 중시하고 공공적인 측면을 강화하자. 국가가 교육정책에 이런 단순한 철학을 담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정부는 최근 2014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사과목을 사회탐구 6과목 가운데 1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바꾸었다. 지난 2005년부터 국사는 사회탐구 11과목 가운데 4과목 선택의 하나로 전락한 바 있다. 과거보다 더욱 국사가 홀대를 받게 된 셈이다. 물론 2004년까지 국사는 수능에서 인문계와 자연계 공통필수에 들었다. 그러나 이제 국사는 국민으로서 누구나 꼭 알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얼마든지 피해나갈 수 있는 과목 가운데 하나라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2005년 수능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자 국사는 인문계 학생의 46% 정도만 선택하는 과목이 되어 버렸다. 그 비율은 2008년부터 더 낮아져 20%를 못 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부터는 더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수능에서 고득점 기계가 될 것만 기대하는 사회에서 수험생들

한·중 관계가 꽤 심각하다. 천안함 사건,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양국 사이에 긴장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남중국해 제해권 등을 둘러싼 미·중 간 불화가 다시 한·중 관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때문인지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반도 안보지수’에서 한·중 관계지수는 29.64로, 측정을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익이 상충하거나 국제 이슈에 관한 시각차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경직되는 것과 별도로, 이번 일로 양국 국민의 감정이 상하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잊을 만하면 중국에서 ‘혐한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이런 식이라면 국제관계의 변화로 한반도에 화해무드가 조성돼도 양 국민들의 마음의 기조는 쉽게 바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대표적이다. 한·미 군사훈련 직후 이 신문이 네티즌을 상대로 ‘한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할 것인가, 설득해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만 3499명의 응답자 가운데 94.5%가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경론이 워낙 압도하다 보니 ‘중국이 관용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미국발 세계 금융경제위기 대처 후 재정적자, 청년실업, 의료보험,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무수히 발표했다. 그러나 어떤 해결책이든 경제성장과 그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실물 경제의 성장은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혁신은 국·공립 출연연구소가 주가 되어 대학·정부 및 기업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국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연구원들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정부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연구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할 때 비로소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업적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연구 지원 체계가 국·공립 출연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구비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제도(PBS: Project Base

셋째 자녀부터 그 아래로 사회적으로 구박하던 시절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구박이 심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원이면 해결되던 분만비용이 100만원 가까이 되었고, 직장에서의 가족수당이나 대학 등록금 지원도 둘째 자녀까지만 해당되었다. 행여 대학에서 장학금을 못 받은 셋째들은 괜한 죄책감에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했다. 셋째를 낳으려는 부모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경제적 부담 또한 컸다. 불과 10여년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제2차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15명인 우리로서는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곧 국가의 존립과 연계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현재의 인구보다 약 13%가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거의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세 자녀 가정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차 기본 계획안의 요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여기엔 육아휴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