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와 군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군사대응도 미흡했다. 국민은 분개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천명한 후 북한에 대해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 우리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와 군을 비웃기나 하듯 연평도에 사전계획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교전 직후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억제 의지를 또 우습게 여기지 않을지,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하는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방하기보다는 다른 도발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을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연평도 교전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자. 연평도 사태 발생 시 전쟁 지휘 최고사령탑인 청와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명확한 대응지침을 내리는 데 미흡한 점은 없었던가. 지침이 ‘단호한 대응’과 ‘확전 방지’ 사이에 오락가락했다면 현장 지휘관의 작전에 혼란을 가져온다. 명확한 지침이라도 구두 지침일 경우 하급 제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왜곡 또는 누락되는 경우가 선진국의 전쟁 지도에도 나타난다. 국방당국은 상부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휘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청와대는 위기와 전쟁 지도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우리 군의 대응은 수세적이었다. 공격의 주도권, 표적의 선정, 종료 모두 북한이 주도했다. 첨단 전투기 F15K가 출격했으나 해안포에 대한 타격은 실시하지 못했다. 확전 방지와 대등한 무기체계로 대응하라는 교전규칙 때문이었다. 북한의 2차 공격징후 포착 시 F15K에 의한 정밀폭격을 단행했더라면 2차 포격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는 ‘위기 중 확전 억제’의 군사 강압을 의미한다. 화포 대 화포, 그리고 대등한 공격수준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은 교전 쌍방 간 민간표적이 아닌 군사표적을 겨냥할 때 적용되어 온 원칙이다. 늦게나마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교전규칙의 포로가 돼 혁신적 용병술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냉전 당시 중국은 ‘적을 유인하는 적극방어’라는 전략원칙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군대와 국경 밖에서 싸웠다.

이번 교전에서 공군력 배제는 해·공군 합동전력을 발휘할 기회를 없앴다. 향후 서해 5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폭 보완할 때 북한 해안포 위협에 따라잡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육·해·공군이 갖는 무기체계의 장점을 살려 선진 통합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래야 북한의 대칭·비대칭 전에 공세적·적극적 대비가 가능하다. 북한이 노릴 수 있는 모든 취약지역에 대한 방위력 점검도 필요하다. 기존 장비 운용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남북한 비대칭적 전쟁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 수단을 제약하고 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과 공세적 무력 도발에 익숙하다. 우리는 군사적 강압전술로 맞서거나 응징 보복전 수행에 서투르며 자신감도 부족하다. 북한의 모험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화해와 경제적 대가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행대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중지하고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가를 주지 않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을 원한다.

지금 대북전략을 바꿔 대화에 나설 시기는 아니다. 국민은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정부의 경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군은 앞으로 전투의 승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은 군을 믿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단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