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대외 행위를 상대국과의 국력관계에서 설명하려는 이론 중 ‘국력의 전이’ 가설이 있다. 가치와 이익이 대립하는 두 국가 간에 국력의 격차가 줄어들면 들수록 양국은 협력보다는 갈등관계가 되기 쉽다는 가설이다.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거나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질 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도전 받는 미국은 국력의 격차가 더 좁혀지기 전에 도전국가를 제재하려는 행동을 취하기 쉽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50년이 되면 종합적 국력과 경쟁력에서 미국에 이어 진정한 세계 주요 2개국(G2)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첫 시도는 1972년 닉슨과 저우언라이(周恩來) 공동성명이다. 아·태 지역에서 미·중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성명에 삽입했다. 이후 미·중 관계를 복기해 보자. 화해의 배경에는 소련 견제를 위한 공동의 이익이 있었다. 1979년 초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제휴 하에 소련의 동맹국인 베트남에 대한 단기 응징전을 감행한다. 명분은 소패권주의 확대의 견제였다. 긴밀한 안보협력은 옛 소련 붕괴와 톈안먼 사태가 발생하는 1980년대 말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미국은 중국에 우방국에 준하는 비 살상 군사장비와 군사기술을 넘겼다. 중국은 신장(新疆)에 소련의 핵실험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감청기지 설치를 미국에 허용했다. 미국은 단교와 미군 철수에도 타이완에 무기판매를 계속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에 실크웜 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다. 중국은 이 기간 중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편을 들지 않았다. 1983년 중국은 양곤 폭파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 되었을 때 북한을 지목, 비난하지 않았다. 1987년 북한이 민항기 폭파 사건을 저질렀을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을 거부했다. 의제 상정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한·중 국교 수립 이전이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지금이나 지속되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과 세 번의 군사 분규를 겪는다. 1993년 화학무기 제조 물질의 적재를 의심받았던 중국 화물선 은하호는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의 정선명령을 받고 검색을 당했다. 주권 제약의 수모를 겪었던 이 사건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미래를 기다린다)를 대외전략의 방침으로 삼는 계기를 만들었다. 1999년 유고 베오그라드 소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미 전폭기의 공습, 2001년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와 이를 추적하던 중국 전투기의 충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은 타협했다. 이 기간 중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을 도입했다. 또 2005년 중국군은 연합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성격을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견제하려는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아·태 지역의 역학구도는 ‘1초 다강체제’에서 ‘2초 다강체제’로 전환 중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약화를 노리며 역내 안보문제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은 주변국과의 반미 연합 결성에는 신중하다. 미국은 지역안정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하고,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한 지역국가의 결속과 지역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의 협조 추구라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력에도 달러화를 대체할 국제통화를 창출할 수 없다.

중국의 대미 군사적 균형 달성도 장기 과제이다. 앞으로 영토문제 등 핵심 이익문제에 중국은 강경태도를 지닐 것이나 역내질서 재편은 미국과 장기간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다. 미·중의 세력 각축에 민감한 한반도는 현상유지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20 반열에 오른 강국이다. 과거의 피해 의식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주도권 확립과 국론통일의 과제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