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며, 하는 일도 없는데 보수는 왜 지급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면 지방의회에 대해 무언가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이거나 보수삭감을 연상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의원의 이름을 한 명도 댈 수 없는 주민이 대부분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회를 폐지하면 어떨까?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왜 의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일까?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해 보면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지 않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공식 합의체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제는 없다. 합의제의 대표가 없다면 자치제도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의 과제를 놓고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표명되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결과 일정한 결론으로 집약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자치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선출한 사람이라도 독임제(獨任制)기관에는 그러한 자치의 과정이 전개되는 무대가 없다. 그래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처럼 공선으로 선출된 대표자

요즘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개발(R&D) 거버넌스와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민간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현장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틀을 갖추어 5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고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다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기왕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종합조정과 정부 출연연구소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무리 그럴듯한 처방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종합조정의 대상으로 R&D를 생각한다. 하지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지나간 후 난데없이 태풍녀 동영상이 인터넷 검색순위 상위에 올랐다. 태풍으로 안쓰럽게 쓰러지는 그녀가 흥밋거리가 된 것이다. 월드컵 기간 동안 월드컵 응원녀라는 호칭 아래 발자국녀, 똥습녀, 강남응원녀, 엘프녀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한 대학교에서 청소부 아줌마에게 막말을 한 여대생이 패륜녀로 불리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녀’ 호칭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05년 개똥녀로부터 시작해서 된장녀, 강사녀, 군삼녀, 신상녀, 루저녀까지 매년 등장하고 있다. 물론 된장남, 신상남, 짐승남과 같이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나오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호칭일 뿐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더욱이 ‘○○남’은 ‘○○녀’처럼 일반적으로 남성 전체를 의미하는 호칭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증폭되지도 않는다.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신조어들 중에서 특정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특정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우리 사회 문화현상이다. 적어도 이런 현상은 인터넷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차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인터넷은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서울에 북한산 둘레길이 열렸다. 노인이나 여성 등 누구나 쉽게 북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산책로는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을 한 바퀴 도는 44㎞의 코스다. 제주 올레길의 붐을 타고 대한민국 곳곳은 ‘걷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조용한 혁명의 첫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때 제주는 최고의 신혼여행지 등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언젠가부터 발길이 줄어들고 나이든 부모 세대의 만만한 여행코스 정도로 쇠락하는 듯했다. 온갖 유치 프로젝트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2007년, 자연과 함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자 그 길을 걷기 위해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길에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치유를 만났다고 입을 모은다. 올레 폐인, 올레꾼 등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올레 신드롬을 일으키는 이 현상의 한가운데는 그저 ‘길 위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따름이다. 필자는 이를 이른바 ‘생태적 상상’의 쾌거로 여긴다. 이 용어의 원조인 대니얼 골먼은 생태적 상상에서 미래 대안을 찾는다. 굳이 뜻풀이가 필요없는 생태적 상상은 모름지기 미래지향적 상상이라기보다는 되레 복고적 상상일 터다. 자연보다 더 생태적인 것

기성세대에게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꼽으라면 아마도 올해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유치일 것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1997년 국가적 금융위기를 극복했으며, 1995년에야 일종의 선진국의 상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G20의 유치는 감격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G20에 대해서는 세대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다르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와 연관된 주제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주제어에 비해 G20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G20에 대한 한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장년층과 노년층은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반면 많은 20대는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대에 따라 관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노장년층과 청년세대가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1950년대 폐허 속에서 근면과 희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G20의 개최는 감회가 남다르다. 가난의 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었고, 독일광부로, 중동 건설노동자로 돈을 벌러 떠나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낙마사태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재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이번 인사청문회의 사례와 같이 엄격한 공직윤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을 전교조 교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하여 이들의 당원번호 등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당비나 후원회비가 민주노동당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들 중 89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협조 요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였으나, 상당수 지자체장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하겠다며 징계의결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의 공공성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종

최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과목의 대폭적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사, 세계사, 지리, 일반사회, 경제, 윤리 분야를 사회탐구영역으로 묶고 수능을 볼 때에는 그 가운데 한 과목만을 선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수능 간소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인문학의 미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학입시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서 단 1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다. 대학합격률이 능력평가의 최대 기준인 사회에서 고등학교 당국은 영어, 수학, 국어(언어)를 강화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나 과학 과목의 영역에서도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만을 선택하여 가르친다. 인성을 풍부히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예·체능 분야도 형식적인 수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제9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매년 8월 중순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세제 운용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고용기준을 추가한 형태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신규투자금액에 대해서 7%만큼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만, 공제액의 상한을 고용 증가인원에 1000만원씩을 곱한 금액만큼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증가가 큰 기업에 더 큰 세제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떤 기업이 100억원을 신규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인해 100억원 신규투자의 7%인 7억원을 모두 공제받지는 못하고 신규고용 인원인 50명에 1000만원을 곱한 5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신규투자를 90억원으로 줄이고 절감된 액수를 10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세액공제액은 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림으로써

1616년 3월5일 로마교황청은 한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지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 2000년 동안 유럽사회에 수용되어온 천동설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당시 과학계에 예사롭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지동설은 불온사상으로 낙인찍히며 음지로 내몰리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한 과학자가 교황청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다. 교회의 지엄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을 고집해 온 갈릴레오였다. 그는 서슬퍼런 종교재판관들의 심문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게 된다. 갈릴레오는 종교적 범죄를 저지른 셈이었고 결국 죽을 때까지 가택에 연금되는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종교가 과학을 유린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교회 당국이 지동설이라는 과학의 문제에 그토록 민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갈릴레오의 주장이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0장 12-13절이나 시편 93편 1절과 같은 성경구절들은 움직이는 것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지동설은 용인될 수 없는 이단적 사상이었던 것이다. 갈릴레오를 단죄한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성과 과학에 등을 돌리면

위기 이후 우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은 공감대 형성에만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선진경제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재차 부각된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근본해법의 모색은 금융개혁과 발전의 갈등구조하에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어차피 복잡한 정치경제의 역학구조하에서 실천 가능한 해답을 찾기 어렵지만 과거 이윤추구의 장이 절충적으로 복원되는 현실은 구조개선에 관한 우리의 한계를 가늠케 한다. 근본적인 대응은 금융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 차단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동양적이고 수출의존적인 지배구조에서 대마불사의 성과는 수치 이상의 것이 있다. 누구나 글로벌 기업의 약진과 세계적 인식 제고가 주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작 체제 안정에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전반에 파급되고 수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만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는 체제적 개선에 필요한 공감대 형성을 막는다. 따라서 보정적 차원에서 강화되는 재분배와 형평성 제고 노력은 포괄적 구조조정이 제약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도 “상생 울타리는 넓히고 협력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화답한 뒤 ‘봇물 터진’듯 대기업별로 상생방안을 쏟아냈다.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한 대기업의 동참이 반갑긴 하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반색하는 기색이 아니다. 상생방안의 실효성이 선뜩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 하는 기류다. 정부나 여당의 필요에 따라 내놓던, 귀에 익은 레퍼토리라는 게 그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정부와 대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라고 수없이 되뇌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중소기업만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에 휘둘렸다. 담보 없이는 은행대출도 받기 어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일손조차 구하기가 쉽지

저널리즘은 불의(不義)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해준다. 폭로 저널리즘은 감춰져 있는 불의의 베일을 벗기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다. 폭로와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겨냥되고 있는 대상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이해에 입각해야 한다. 요즘 폭로 저널리즘은 이 중요한 전제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다. 무차별, 무분별, 그래서 무식한 폭로가 난무한다. 그 한 예를 글·논문 등의 중복게재(혹은 자기표절)를 둘러싼 논란에서 찾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로 지명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단골메뉴가 중복게재다. 자기가 쓴 이 글에서 몇 쪽 혹은 몇 줄을 저 글에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다. 교수나 연구원 출신의 지명자 중 이 비판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다. 심지어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자처럼 연구경력이 일천한 경우에도 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대중의 흥미를 끌어야 하는 방송, 신문, 포털의 각 매체는 경쟁하듯 수십년 전 글까지 뒤져가며 중복게재 낙인을 찍어댄다. 한편으로, 중복게재 폭로는 학계에 좋은 자극제가 된다. 학자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안

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조금 더 나가서 포스퀘어까지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몇 시간째 끝도 없이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삐삐까지가 딱 좋았는데….”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또 신이 나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그 말에 모두 공감의 박수를 쳤습니다. 공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상에 벌거벗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소셜 미디어의 보안 문제였습니다. 전화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 전화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비밀대화를 중계했다, ‘알 수도 있는 사람’ 목록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 섬뜩했다,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표현했던 트위터 내용이 나중에 자신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물이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당하고 있었다 등등의 경험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우린 모두 잠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인 ‘삐삐’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쉽지 않아 약속이 어긋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리워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소중했겠지요. 삐삐시대는 그런 급한 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광화문이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북악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광화문 광장의 제1경으로 세계에 자랑해도 될 것 같다. 지난 100년 동안 광화문의 수난 역사는 서울의 그 어떤 문화재보다도 우리 현대사의 고뇌를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왕궁의 정문이었지만 일제에 의한 경성 개발과 한국전통문화 말살 정책으로 그 위치를 건춘문의 북쪽으로 옮겼고, 한국전쟁 중 화재로 상부가 타서 없어진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멘트로 복원했다. 정부에서 원위치로 되돌릴 것을 결정하고 복원사업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드디어 그 대업이 완성된 것이다. 앞으로 숭례문이 복원되면 이 두 대문은 서울을 명실상부한 조선의 고도로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된다. 광화문은 일제에 의한 조선정신 파괴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던 건물이다. 경복궁 안에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지만 일본의 조선미술사학자이던 야나기 무네요시가 “광화문이여 광화문이여…”라는 격정적인 문구가 담긴 글 ‘사라지는 조선건축을 위하여’를 통해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그나마 옮겨서라도 살아남았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그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부나

일본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잠수함 16척 체제를 유지해 왔다. 16척 체제지만 매년 1척씩 퇴역시키고 1척을 새로이 건조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아시아 최강의 잠수함 국가로 발전했다.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큰 것은 1800t인데 일본은 4100t이다. 잠수함의 형태를 눈물방울형에서 담배모양의 형태로 바꾸면서 상대방의 음향추적을 피하기 위한 음향흡수장치를 외관에 붙여 ‘음향스텔스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계기로 16척 체제에서 18척 체제로 군사전략을 수정하려 한다. 이번에도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돕고 있는 것이다.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에 북한은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구실 삼아 일본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미국과 마련했고 첩보위성 4기 체제로 인공위성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길을 마련했다. 자위대와 군사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헌법 제 9조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다. 일본이 18척이라고 하지만 퇴역한 잠수함을 연습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

100년 전 8월이었군요.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고, 1907년에는 군대마저 해산당해 주권을 잃은 상태였고, 1910년 8월29일에는 남아 있던 겉모습마저 없어졌습니다. 을사늑약이 맺어진 뒤 사람들의 행동이 몇 갈래 나뉩니다. 당시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관리들 가운데 의분을 느낀 사람은 자결도 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권력자들 중 많은 사람이 나라를 팔아서라도 권력과 부를 누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에 더 잘보이기 위해, 나라를 더 빨리 팔아먹도록 일제에 충성경쟁을 했더군요. 대한제국 말기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떠올립니다. 교과서에서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뤼순감옥에서 사형됐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에서 ‘안중근 연구’란 책을 사 읽어 봤습니다. 위인의 행동과 뜻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낯이 뜨겁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법률지식이 높았다고 합니다. 국제관계법과 일본형법을 잘 알아, 일본 형법에는 국사정치범은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임으로써 일제가 부당하게 조선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절차를 통해

억제는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며, 방위는 도발을 물리치는 것이다. 강압(coercion)은 실시한 도발을 중지, 원상회복시키거나 응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군사력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억제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서 한다. 방위는 실제 군사력을 사용한다. 강압은 무력시위가 주가 되나 필요시 제한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전쟁과 위기는 억제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강압은 그 성공의 확률이 아주 낮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군대의 존재 이유는 방위, 그 목적은 전투의 승리에 두고 있다. 정부는 5월24일 대통령 담화와 안보관계 장관들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대응 7대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교역·교류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경제·외교적 제재를 제외한 선제적 자위권 발동,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상선의 우리 해역 진입금지. 한·미연합훈련 및 대량살상무기 수출 해상 차단 등 5대 조치는 억제와 강압을 위한 군사적 제재에 해당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엔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라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 선제적 응징행위를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동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65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며,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우리 사회 각계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 제안으로서 통일세 논의는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담론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었으나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이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이후에도 해안포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해 오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갈등이 해소되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행위이다. 차라리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조망하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 통일 준비가 바람직한 정책이다. 남북한 통일 걸림돌의 주요원인이 북한이지만 한반도

여름 극장가에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가 대세다. 미남배우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 이병헌·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서 주인공들은 처절한 복수를 한다. 이웃집 소녀를 납치한 악당에게, 혹은 약혼녀를 살해한 연쇄 살인범을 향해 잔인한 복수극을 펼친다. 복수는 영화의 단골 주제다. 복수만큼 극적이고 카타르시스를 줄 만한 게 없다. 요즘처럼 더운 한여름에 보면 제격이다. 2010년 8월 이 한여름, 영화 같은 복수를 벼르는 한 정치인이 있다. 지난 7·28 재·보선서 당선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다. 그런데 맥이 빠져 있다. 복수의 칼을 거둬들여야 될지도 모른다. 8·8 개각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이다. 배우 출신인 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안타고니스트(Antagonist·적대자)가 없어진 셈이다. 최 의원은 언론의 보도대로 유 전 장관을 향해 잔뜩 칼을 갈아 온 것 같다. “유인촌 장관, 만나면 일단 한 대 맞아야겠다.” “완장 차고 권력의 머슴 노릇만 했을 뿐이다.” 등등 원색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최의원이 유 전 장관에게 날을 세운 이유는 개인사 때문이다. 최 의원이 5년 전부터 고향인 강원도 폐광촌 일대에 소박하게

“40대의 젊음과 패기로 변화와 쇄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김태호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적힌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운 ‘세대교체’, ‘소통’, ‘친서민’의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는 인물이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우선 올해 나이 48세로 국무총리로서는 파격적으로 젊은 나이다. 40대가 국무총리로 내정된 것은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후 39년 만이다. 김 후보자의 친화력도 화제다. 경남 지역에서 “김 후보자의 형님이 800명, 아버님이 1000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 한다. 소장수인 빈농의 아들이라는 출신 성분도 좋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문제는 김 후보자가 외견상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국정운영 3대 기조에 안성맞춤인 인물임을 입증하는 일이다. 우선 나이만 젊다고 세대교체의 가치에 적합할 순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사고가 늙은 젊은이도 있고, 사고가 젊은 늙은이도 있다. 진정 젊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태정치의 관습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계파정치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태호 지명자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