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시선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급부상했으며, 서울 역시 지구촌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근대 말 우리 선조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코리안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도권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의 기본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과 같이 경제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 일색이었다. 이는 1974년 석유파동 당시 경제 위기를 풀고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G5회의가 개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중에 이탈리아(1974), 캐나다(1976), 러시아(1997)가 합류하면서 G6, G7, G8로 확대되었지만, 이들 국가그룹의 일차적 목표는 자국의 재정 안정화였다. 물론 그들의 의제가 경제 문제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항공기 납치와 인질 문제 등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국의 이익추구에 급급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가 극에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고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최상의 만족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조각가인 로댕도 “일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요, 인생의 환희이자, 행복이다.”라고 말했다. 조선 영조 당시 청계천 준설공사나 세계문화유산이 된 정조의 수원화성 건축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예로부터 고용문제는 정부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음이 분명하다. 바야흐로 21세기는 ‘고용복지’(Workfare)의 시대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좋은 복지정책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간 운영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투자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투자금액의 7%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

지난달 27일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던 곳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유권자에 의한 선거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였고, 정당공천제도는 곧 임명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달랐다. 유권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무소속 후보가 38.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야 4당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 후보는 35%를 얻었으며, 민주당은 23.8%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챙기는 기초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란 많지 않다. 더구나 정당들은 특정지역의 생활정치를 감당할 만한 정책프로그램이 있지도 않다. 간판만 화려할 뿐 내용은 공허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은 자에게 무조건 표를 몰아주는 ‘묻지마 투표’가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자들이 지역을 잘살게 하고 유권자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에 대해 이번 광주 서구 보궐선거

오는 9일은 제48주년 ‘소방의 날’이다. 기념일이란 생일 같아서 보통 휴식이나 축제 분위기 등을 생각하겠지만, 소방관들에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살인적인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사람으로 치면 48세는 불혹(不惑)을 한참 지나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을 앞두고 있는 나이다. 일도 많이 할 때이고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리도 잡을 나이이다. 소방분야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국민들도 소방을 단순히 화재만 진압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달려와 주는 ‘119’가 있어 공무원 가운데 국민의 신망을 가장 높게 받는 직렬이 소방직이다. 나아가 119라는 브랜드 파워는 이제 수백 가지가 넘는 상품명과 상호, 서비스 브랜드 등에 사용될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와 소방 분야의 현실은 차이가 크다. 살인적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방관 2명 가운데 1명은 자주 이직을 생각하고,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솔직한 현실이다. 과거에도 재난관리에 필요한 투자는 항상

최근 창의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창의성은 국가·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경우도 경쟁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물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새롭고 독창적인 동시에 개인적·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창의성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 내는 지적 능력과 인성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호작용은 가정이나 학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연계·발현될 때 활짝 꽃필 수 있다. 창의성은 분야 간 접목을 통해 또는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프란스 요한슨은 아이디어와 생각의 교차점이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메디치 효과를 주창했다. 15세기 피렌체에서는 메디치가의 후원 아래 과학자, 예술가, 시인, 철학자들이 교류하면서 창조적 결과물들을 내놓았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만남과 협력으로 창조적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을 요한슨은 ‘메디치 효과’라 불렀다. 학문영역에서는 협동연구를 통한 ‘학제연구’가 활발해지고, 문화영역에서도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현상

“우리 학교의 목적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학교가 입시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는 일류대학 합격률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가 포근하고 편안한 집으로 느끼도록 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 D고등학교 이사장의 말이다. “교사가 변하지 않고는 교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를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사장의 처지에서는 학생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 교육입니다. 교사를 교육하여 바꾸어 놓으면, 그 교사가 계속 학생을 잘 가르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인성교육 방식을 터득한 선생님은 계속하여 창의적인 학생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교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동두천 D고등학교 이사장의 말이다. “인성교육은 교사부터 해야 합니다. 교사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학생들에게 잘해줍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유 없이 짜증 내고 신경질 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혼나고 와서 학생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놀랍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할 때 정점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퇴임을 바로 코앞에 둔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끝난 브라질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에서도 룰라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었을 정도이다. 시간을 초월해 높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의 사례는 또 있다. 러시아 총리인 푸틴도 과거 두번씩 대통령직을 역임할 때 임기 말 인기가 룰라에 지지 않을 정도였다. 현재도 푸틴의 지지율은 70~80%를 기록하고 있어 50~60%대인 메드베데프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40~5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44명 가운데 보통일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도 2010년 줄곧 40~50%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임기 3년차 10월의 지지율은 김영삼 대통령이 53.3%, 김대중 대통령이 61.8%, 노무현 대통령이 28.5%였다.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월별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기 대통령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 축적의 총아인 기업이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구 소련이 미국과 대립하던 냉전시대에도 코카콜라나 맥도널드 햄버거가 러시아인에게 사랑받은 것처럼, 어떤 점에서는 기업이 국가의 힘을 능가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니 공상과학 영화에서 거대 기업이 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설정에 관객들이 수긍하기도 한다. 이런 거창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우리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오·폐수를 몰래 흘려보내 지역사회에 타격을 입히는가 하면, 대규모 공장을 지어 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업이 경제적 이윤 추구에 더해 비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기업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동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한 국가의 위기가 도미노 식으로 번져 이웃나라, 나아가 세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위기극복과 그 이후 예상되는 경기 회복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거의 동시에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이

일본과의 노벨 과학 분야 수상자 대결 결과는 14대0이다. 201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3명 중 일본인이 또다시 두 명 포함됐다. 이제 일본인 노벨 과학 분야 수상자는 14명이 됐다.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져도 흥분하는 우리 정서상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다. 더구나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상당수가 일본 국내 연구환경에서 육성된 과학자라는 사실이 부럽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의 기초과학연구 능력에 대한 우수성과 명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수상자에게는 최고의 자부심과 영예가 주어진다. 노벨상을 배출하면 국가적 자부심과 민족적 우월감까지 느끼게 된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먼저 연구결과에 대한 관용적 기다림이 허용되는 풍토가 필요함을 강조코자 한다. 과학 분야의 연구결과가 성과를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를 시작해 저널에 제출할 만한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국외 저널에 논문을 제출, 평가 후 게재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양질의 논문을 국외 유명한 저널에 발표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연구성과는 연구시작 일로부터 1년에 양질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아동복지정책예산을 변경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그 속엔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늘리고 결식아동을 위한 중식지원 예산을 줄인 내용이 들어 있다. 대상 아동들은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 자녀이거나 소년소녀가장 혹은 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가정에서 점심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급식이 없는 방학이나 휴일에 해당기관에서 도시락을 제공받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이 수정되면서 이들의 한끼 식사대금이 줄어든 것이다. 지역사회의 음식점들은 결식아동 중식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간혹 꺼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들의 한끼 식사비는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한 정상가격보다 적어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일부 식당에서는 음식을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게 하여 아이들이 제때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 아동들도 눈치 보이기 싫어서 식당에 가지 않고 굶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공자도 동산에 올라가 보고 나서 노(魯)나라가 작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여름 풀벌레가 가을밤을 알 수 없고, 매미는 봄·가을을 알 수 없다고 했던 장자(莊子)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간다. 따라서 다른 세계를 접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동네 사람들은 동네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장 단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시찰을 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도 엄청난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현장을 직접 보아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예컨대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생활양식,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워즈워스의 시가 느껴지는 영국 북서부 호수지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책으로도 “아! 좋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책만으로는 그러한 마을을 만드는 에너지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큰돈을 들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공직자들의 해외시찰 양태를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시찰을 간다며 꽃놀이 관광만 하고 오는 사례가 너무 많다. 여론과 언론의 질책에도 아랑곳없이, 지금도 많은 공직자가 혈세로 관광계획을 짜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인물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텔레비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주인공 김탁구, 그리고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 지휘를 맡은 박칼린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주제를 다룸에도 몇 달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다. 책을 끝까지 읽어 나가려면 여느 철학 서적처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마이클 샌델의 저서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추구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행복, 자유, 미덕의 가치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인물, 어느 집단의 행복, 자유, 미덕인가에 따라서 가치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황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가치판단은 정의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대중은 왜 갑자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 대중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고 있고,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탐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자신에게 최선의 삶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제빵왕 김탁구’는 마지막 회 시청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탁구빵도 불티

필자는 상 받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노벨상의 경우는 좀 다르다. 노벨상이 지니는 국가적 위상 제고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올해도 한국은 노벨상 좌절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반면, 이웃 나라 일본은 꾸준히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내고 있다. 이미 물리학·화학·생리학 등 기초 분야에서는 물론 문학 분야에서까지 도합 1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상자를 배출한 마당에, 이번 노벨 화학상 역시 2명의 일본인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8년 물리학상 2명, 화학상 1명에 이어 2년 만의 쾌거다. 도대체 무엇이 두 나라의 차이를 가져왔을까. 필자는 최근 ‘바보’ 연구를 하다가 그 까닭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는 ‘센몬바가(專門馬鹿)’가 있다. 우리말로 ‘전문바보’라는 뜻인데, 이들은 한 분야에 바보스럽게 몰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센몬바가’는 한번 책상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른다. 세상에 난리가 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해도 자기 연구에만 몰두한다. 혹은 골방 같은 연구실에서, 혹은 도량 같은 작업실에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스스로 감금되어 연구에 연구, 작

최근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인터넷 카페가 화제가 되고 있다. 타진요는 타블로라는 가수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 학력을 의심하는 누리꾼들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어 수만명의 회원을 끌어들이는 등 삽시간에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타진요 사건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21세기 한국사회가 직면할 디지털 거버넌스의 미래를 염려스럽게 한다. 타진요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표면적 이유는 그 비난의 대상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사실에 기인하겠지만, 사실은 왜곡된 정보를 진실처럼 꾸미는 행태와 누리꾼들의 집단적 동조를 이끄는 선동적 정보에 기인하는 바 크다. 타진요는 학력에 대한 타블로 자신의 해명이나 경찰과 대학 측이 확인한 성적증명서, 대학 동문의 인터뷰와 같은 구체적 증거들에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타진요는 타블로와 언론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조작된 것들이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했다. 타진요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진실’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집단적 동조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디지털 괴담이 타블로 개인에게 입힌 상처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여야 사이에 4대 강 사업과 개헌 추진에 관한 빅딜이 “있었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무성하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 강 사업이 “찬반 여부를 국민투표로 하자.”는 야당의 공세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개정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해괴하다. 4대 강 사업의 찬반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투표의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고,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게 헌법 개정에 관한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홍수예방, 물 확보 등 치수·이수사업인 4대 강 사업

우리 고전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한문이 우리의 문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고전한문은 그 문법체계나 표현 방법이 우리말과는 판이하다. 그러나 한문은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표현했던 보편적 수단이었다. 그들은 한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감정을 표현하고, 논리적 성찰 결과를 정리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문을 외국어로 취급할 수만은 없다. 한문은 우리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던 우리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는 말과 글이 달랐던 시대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음에 틀림없다. 지난날 선비들은 스승이나 친족들의 글을 모아 시문집을 간행해 왔다. 자신의 문집을 사후에 간행하도록 스스로 정리하여 둔 사람들도 있었다. 시문집은 특정인의 저술을 망라한 전집을 뜻한다. 한문을 지적 무기로 삼았던 이들이 남긴 문집은 5000여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전집이라면 위대한 문인이나 학자들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신의 전집을 남긴 사람들은 불과 몇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명이 자신의 지혜를 담아 놓은 전집을 남겼다. 우리에게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기록과 연구서들도

우리나라의 2009년도 대학진학률은 81.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은 30~40%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은 2년 과정들을 모두 합쳐야 68% 정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물론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과 교육열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었다.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대학 공급의 대폭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이다. 1980년대 초 도입되었던 졸업정원제는 대학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1990년대 중반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의 신규 설립을 촉발시켜 학생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초 27%에 불과하였던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 50%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80%대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해 봤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들어맞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로 고졸자 대비 대졸자 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대졸자의 과잉공급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그것이다. 국가의 대학진학률은 그 나라 경제·사회

최근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와 함께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과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며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파격적 직책과 속도전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각국의 반응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다. 방중 기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목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철저하게 후계 권력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 개편도 이루어졌다. 124명을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5명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보완했고, 17명의 정치국 위원과 15명의 후보위원을 충원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기존 중앙군사위 위원이었던 리을설, 조명록 등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김정은의 후견 세력을 포진시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대 실세로 부상한 사람은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다. 리영호는 상장과 대장을 단기간에 거친 후에 이번에 차수로 승진해 정치국 상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길목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과학의 두 가지 관문이 있다. 그 하나는 원자력이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이다.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우주항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날 원자력 대국과 우주강국이 된 일본은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선진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세계 원자력 3대 시장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일본의 히타치, 프랑스의 아레바와 일본의 미쓰비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일본의 도시바가 쥐고 있는데 일본회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우주분야도 한국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정도로 강국이 되어 있다. 엄청난 국가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는 거대과학을 육성하는 일은 쉽지 않고 선견지명도 필요하다. 나카소네는 1950년대에 이미 미래를 예견하고 원자력과 우주 분야에 국가 예산을 마련해 주었다. 미·일 우주협력 분야를 개척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도입에 물꼬를 튼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토가와 박사라는 천재가 있어 펜슬 로켓이라는 조그만 고체연료 로켓으로 우주개발의 불씨를 지폈지만, 미국의 델타로켓을 복제한 N-1로켓을

일본이 기초과학 강국임이 재확인됐다. 올해 또 2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4명이 노벨과학상(의학생리·화학·물리)을 수상했다. 미국 국적의 일본인까지 포함하면 15명이다. 노벨과학상은 기초과학 수준의 표징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과학자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부러움보다 우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선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한명도 못낸 탓보다는 한국의 취약한 기초과학 기반과 사회적 무관심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앞날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켜 가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서 선도적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다. 특히 기초과학분야의 기반은 세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제공한다.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활로는 창의성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기초과학을 국가적 인프라로 여기고 꾸준히 투자해 왔다. 1985년 플라자 협약이 계기였다. 이로 인한 엔고 현상은 버블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다른 국가들과 더 이상 비용면에서 산업경쟁력의 우위를 보장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과학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일본 정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