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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월드컵 피날레, 아름다운 만델라의 미소/이종수 한양대 신문방송학 교수

    [열린세상] 월드컵 피날레, 아름다운 만델라의 미소/이종수 한양대 신문방송학 교수

    부부젤라 소리조차도 그저 아름다운 소음으로 들릴 만큼 월드컵의 열기는 뜨거웠다. 축구의 신은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델 보스케 스페인 감독은 월드컵 우승이야말로 ‘아름다운 축구’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축구는 양 팀 모두에게 매우 격렬한 게임이다. 때로는 거칠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압박이 있지만, 그래도 ‘축구’는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승리는 아름다운 축구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우승은 난폭한 네덜란드에 대한 ‘시적 정의’(poetic justice)의 실현이라고도 말했다. 이쯤 되면 축구는 예술 이상이다. 하긴 이렇게 전 세계 시청자를 조국을 위한 집단적인 열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예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축구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드는 92세 넬슨 만델라의 환한 미소였다. 많은 외신들은 이번 월드컵의 진정한 승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평가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첫 월드컵 개최에 대한 의혹과 우울한 전망도 많았다. 치안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 문제 등이다. 하지만 남아공 월드컵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인종차별,
  • [열린세상] ‘옌볜’이 아니라 ‘연변’이었다/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열린세상] ‘옌볜’이 아니라 ‘연변’이었다/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얼마 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연길, 용정, 도문, 왕청 지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동북부는 예전 우리 조상이 누비던 땅이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우리 민족이 여전히 살고 있기에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이주를 강요당해 살기 시작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였고, 수많은 애국지사를 길러 낸 땅이었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퍽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쓰는 말과 글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연변자치주에 달린 영업용 간판, 교통 이정표, 각종 안내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간판에 글을 두 줄로 쓸 때에는 위에 한글을 적고 아랫줄에 한자로 적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적을 때에는 왼쪽에 한글을 적고 그 다음에 한자어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표시물을 적을 때에는 단연 한글이 우선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의 큰 돌에도 ‘국제호텔+國際飯店’이라고 적혔고 아래에 영어 이름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호텔이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자에 대응하여 한글을 쓸 때에도 중국어 발음과 상관없이 여지없이 우리
  • [열린세상]한일합병 100년… 우리 안보는?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한일합병 100년… 우리 안보는?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

    올해로 국치의 한일합병이 된 지 100년이 되었다. 치욕의 역사에서 되돌아보는 역사의 전개는 오늘날 우리에게 국가안보에 있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한일합병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미·일관계를 성찰해 보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어떤 외교관계를 선택해야 할지 참고가 된다. 한일합병 당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는 것을 서로 용인했다. 이후 관계가 괜찮던 일본과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적대의 상황에 놓인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했고 그 가운데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침략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중국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석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내륙으로 더욱 침략해 들어갔고 급기야 미국은 일본에 석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유전을 목표로 하던 일본은 미 해군력 약화를 위해 1941년 진주만 공격을 단행하고 역사는 미국이 참전하는 태평양전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결과는
  • [열린세상] 계파들의 同居, 次善이 되려면/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 계파들의 同居, 次善이 되려면/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계파 없는 정당정치가 가능할까? 계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의를 달 수 없지만 계파는 현실 정치의 필연이 아닐까? 계파의 완전 청산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계파들의 동거가 너무 큰 폐해를 낳지 않는 차선(次善)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정치에서 당내 계파는 늘 있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는 차치해도 구파와 신파, 주류와 비주류,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이(親李)와 친박(親朴) 등 여러 계파 대립이 현대 정치사를 장식해 왔다. 한국만의 현상은 물론 아니다. 일본의 계파정치를 떠올려 보라. 미국도 그렇다. 민주당 주류인 진보파 대 비주류인 남부 출신 보수파의 갈등이 있고, 공화당도 보수파 대 중도파의 대결을 겪었다. 220여년 전 미국 헌법의 이론적 초석을 세운 제임스 매디슨은 오늘날 우리나라 계파정치에도 적실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주장을 폈다. 그는 정파는 인간 본성상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정파에 속할 때 자기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파 폐해에 대해 경고하고 도덕적 호소를 해도 그것을 없앨 순 없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그는 제도장치를 통해
  • [열린세상] 국론분열 이대로 좋은가/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열린세상] 국론분열 이대로 좋은가/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나라에 일이 있으면 국론이 양분되는 게 보통의 일일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도 있겠지만 공론이 아닌 사론일 경우도 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공론인 경우에는 지도자가 앞장서 조율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의한 주장이라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얼마 전 우리는 60년째 6·25전쟁을 맞이했다. 필자는 민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런데 그 이후 60년 만에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해 놓은 것이다. 골드먼 삭스의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GDP 기준 세계 3위, 205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한다.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국민도 일치단결해 노력했겠지만 이를 지도한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까지 온전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없다. 비단 대통령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설혹 이들에게 약간의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점을 부각시켜 자손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야
  • [열린세상] 사명감 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키우자면/배기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열린세상] 사명감 있는 전통문화 전문인력 키우자면/배기동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이제 전통문화가 귀중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중동의 석유에 절대로 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성장에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변화 속에서 아마도 숭례문의 화재는 우리가 전통문화유산에 가지는 애착을 뜨겁게 달군 사건으로, 인식의 혁명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전통문화가 우리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산업자원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안동의 전통 한옥들이 유령 집같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종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살기가 불편하여 떠나고 부수던 한옥들이 문화가 있는 삶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전략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표본이 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사라질 운명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낸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각 집단
  • [열린세상] 일본 더 이상 골초천국 아니다/임상빈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일본지역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열린세상] 일본 더 이상 골초천국 아니다/임상빈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일본지역 최고경영자과정 교수

    일본 대학과 한국 대학의 문화는 꽤 닮아 있다. 대학 교정도 매우 친숙하게 느껴진다. 일견 낯선 느낌이 있다면 ‘캠퍼스가 무척 깨끗하다.’는 것이 아닐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내 전 지역 금연시행’이 그 하나일지 모른다. 일본 대학 캠퍼스에선 걸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지정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다. 와세다대학은 4만명의 학생들만 생활하는 제한된 캠퍼스 공간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단과대학별로 흩어져 ‘와세다 대학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된 흡연장소 외 자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조치소피아 대학은 한국 서강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이 학교엔 단 한 군데 흡연 장소가 있다. 결코 흡연자를 위한 넉넉한 대우는 아닌 듯하다. 하지만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찾는 게 용이하지 않다. 일본대학생 흡연율은 남학생이 30%, 여학생이 10%를 약간 밑돈다고 한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캠퍼스가 종전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대중 장소의 간접흡연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달라졌다. 그 이전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재떨이
  • [열린세상] 진정한 리더십의 필요성/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열린세상] 진정한 리더십의 필요성/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거듭된 기축통화의 불안과 심각한 재정위기의 전례 없는 현 상황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체제의 안전판인 재정부문의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혼란 속에서 세계는 실질적으로 초기의 공조체제에서 각자의 생존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 부실에 대한 대응이 피상적 차원에 국한되면서 막상 성장 견인을 위한 자본구조가 취약해진 데 있다. 경제활동의 결과가 진정한 자본의 형태로 미래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선순환의 구도가 정착된다. 그러나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당장의 안정에 골몰하다 보니 공적지원의 사후관리가 소홀해지고 시장위주의 시스템 작동이 왜곡되면서 우리는 점차 절충적 금융체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납세자들을 담보로 한 각종 지원과 보증체계는 당장의 안정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평가를 어지럽히고 비효율성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과거의 유산(legacy) 문제에 대해 점진적 보완주의로 일관할 경우, 우리는 체제적 위험의 누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 차원의 체제 정비 없이 세계화의 초기 효과에 도취되어 레버리지만 키우다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상황에 부담스
  • [열린세상] 풀뿌리 자치의 수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풀뿌리 자치의 수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행정구역 개편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94년 내무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도 폐지는 실패하였다. 2005년부터 중앙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다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 폐지와 시·군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반대여론으로 실패하였다. 다시 2008년에 똑같은 명칭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추진하였다. 도 폐지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4월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특별법(안)에 대해 ‘창원 등 부자동네 특혜법’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강행하기 위하여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또다시 자체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군 통합추진 세력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이 된 낡은 제도이므로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이들이 추진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이미 1961년 5·16 직후 대대적으로 있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1407개의 면과 85개의 읍
  • [열린세상]아날로그 세대의 어느 하루/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 교수

    [열린세상]아날로그 세대의 어느 하루/박준철 한성대 역사문화학 교수

    올빼미형 인간이라 기상시간이 늘 터무니없다. 늦은 아침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가 게으른 주인을 꾸짖듯 요란하게 진동한다. 몇 년 전 헐값에 구입한 고물기계다. 부스스 눈비비고 들여다보니 당일의 회의시간을 알리는 SMS 메시지다. 보낸 이의 배려를 헤아리기보다 꿀맛 같은 아침잠을 깨웠다는 투덜거림이 앞선다. 어느덧 우리 사회에 안착한 IT 문화가 썩 달갑지 않다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잔뜩 늑장을 부리면서 신문을 펼친다. 늘 그렇듯이 애써 외면하는 지면이 있다. 이른바 ‘스마트 혁명’이나 ‘똑똑한 IT’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담을 쌓고 지내왔던 터라 선뜻 다가가기가 겁난다. 그러나 달라진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한사코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내 지면에 눈길을 보낸다. 예상대로 처절한 가슴앓이가 시작된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모르면 조만간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컴맹 수준을 가까스로 벗어난 마당에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새로운 디지털 프로그램과 씨름해야 할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차라리 읽지 말았어야 했다는 묘한 자책감이 한동안 떠나지 않는다. 순간 집 전화가 울린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 인터넷 전화
  • [열린세상]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기대한다/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기대한다/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학 교수

    민선 5기 지방자치가 막을 올렸다. 지난 15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구조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이 엇갈리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중앙정치의 정쟁이 지방정치까지 삼켜 버리는 아수라장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여야 대결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지방자치는 더더욱 퇴보해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선거 쟁점이었던 이슈들을 둘러싸고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승인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앞세워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기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이 오간 데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국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패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의 소통과 합의구조를 여하히 만들어 내느냐에 좌
  • [열린세상] ‘반구대 암각화’ 논란에서 소통의 정치를/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열린세상] ‘반구대 암각화’ 논란에서 소통의 정치를/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세계 유일의 고래 관련 선사유적지로서,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그림 300여점이 새겨져 있는 한국문화의 보배이자 인류가 공유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유산은 1965년 사연댐이 축조되면서 해마다 4~8개월 침수 상태에 처하였고, 수몰 45년 만에 결국 암각화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3년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연댐의 수위를 암각화의 표고에 맞추어 50m로 낮추라는 문화재청의 주장과, 울산시민의 식수 문제를 고려하여 차수벽 설치 등 보완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울산광역시 사이의 의견 대립이 7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하면 반구대 암각화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4926억원으로, 약 3000억원의 창덕궁이나 고려대장경의 경제적 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11일, 정부 당국은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했지만,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대책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6월18일, 울산광역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우선적
  • [열린세상] 노조 자주성과 공짜 임금/배상근 경제학박사·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열린세상] 노조 자주성과 공짜 임금/배상근 경제학박사·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7월1일 타임오프(유급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대형사업장 노조들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도심 집회에선 민주노총 위원장이 “타임오프는 노동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개정 노조법 취지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주자는 것이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기존 노조법이나 개정 노조법은 모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개정 노조법에선 중소기업 노조 등을 중심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노동운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타임오프라는 장치를 노사정 합의로 마련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타임오프제도가 노조전임자 무급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이며 노조의 비용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일종의 편법지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런 부적절성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
  • [열린세상]북한·소련·중국 남침협의 진상과 의미/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열린세상]북한·소련·중국 남침협의 진상과 의미/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1949년 3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주목적은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제안을 거부한다. 북한군대가 남한군대를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지 않다. 남한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과 합의한 38도선 파기를 소련이 주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해 6월 주한미군이 완전히 물러가고,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다. 김일성은 소련의 군사지원으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공산군에 편입된 이른바 한인 3개사단을 1950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돌려받는다고 보장받는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북한 주재 소련대사에게 제기한다. “남한에서 미군 철수는 38선을 지킬 명분과 능력을 미국 스스로 없애고 있다.” “왜 우리가 38선에 얽매여야 하는가.” 1950년 1월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 극동방위선 발언은 김일성과 스탈린에게는 미국 불개입에 대한 믿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950년 1월 말 스탈린은 북한대사 슈티코프에게 비밀전문을 보내 “김일성 동지의 불쾌감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남행동에 대해 “언제고 만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 전문이 스탈
  • [열린세상] 검찰과 경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열린세상] 검찰과 경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성낙인 서울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

    전·현직 검사들의 소위 ‘스폰서’ 파문으로 수십명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특별검사법까지 제정하여 검찰은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그야말로 형사사법체계상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바로 그 때문에 검찰은 다른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의 일부 양수를 통한 수사권독립 논쟁의 주체가 돼야 할 경찰도 비리에 휩싸여 있기는 매한가지다.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유흥업소를 주름잡으며 수년간 천문학적인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 법의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조직적인 은폐가 없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사건 현장의 초동수사단계에서 인신보호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발생한 고문사건은 강압적인 자백 확보라는 전근대적인 수사단계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수년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치사사건으로 현직 검사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권독립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불심검문(不審檢問)을 강화하려 한다. 모든
  • [열린세상] 기로에 선 중국 노사관계/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기로에 선 중국 노사관계/이문형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 요즘 중국 경제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농촌의 저렴한 인력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물가가 오르고 성장세는 둔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에서 춘투(春鬪)가 성행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극심하였듯,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도 노사분규로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근로자 연쇄자살과 노사분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 폭스콘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타이완 홍하이(鴻海)정밀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1988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11개 공장에서 80여만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EMS(전자위탁생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델 컴퓨터, 노키아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면서 매출액이 1996년 5억달러에서 2009년에는 640억달러로 급성장하였다. 중국 수출 성공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런데 바로 폭스콘의 선전(深?)공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연쇄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으로 노사분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폭스콘이 6월 한 달
  • [열린세상] 한나라당 소장파들아/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열린세상] 한나라당 소장파들아/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얼마 전 한 모임에 나갔다. 나이 드신 회원 한 분이 완전히 독무대를 펼친다. 한번 잡은 마이크를 결코 놓지 않고 장광설과 훈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 정도면 몇 시간은 참을 수 있다. 문제는 폭탄주 강요다. 몇 번 사양하면 더 집요하게 파고드니 분위기가 엉망인데 본인만 모른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병을 호소하며 극구 사양하자 그가 말했다. “폭탄주 싫으면 소주로 채워.” 모두가 싫어하는 행동을 당당하게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이내 밝혀진다. “걱정 마. 오늘 계산 내가 다 할게.” 안하무인으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천은 두 가지. 나이와 밥값이다. 그 두 가지면 모두가 입 다물 줄 알았던 모양이다. 젊은 회원 한 사람이 못 참고 뛰쳐나가면서 말했다. “이거 뭐 한나라당도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을 두고 말이 많다. 국가정책의 일방적 추진, 소통 부재(不在), 잘못된 공천 등등 해석이 분분하다. 이유가 그중 하나이든 전부이든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한나라당을 많이 떠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내가 매일 만나는 젊은이들은 말한다. “내가 한나라당을 찍어야 할 이유를 말해봐.” 잘 들여다
  • [열린세상] 도미니카 중간선거의 한국정치 시사점/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도미니카 중간선거의 한국정치 시사점/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간선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마침 지난 5월16일 네 번째 중간선거를 실시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100개 정도 국가 가운데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국가는 35개 남짓이다. 미국과 같이 동시선거와 중간선거를 병행하는 국가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다. 또한 의회선거를 규칙적으로 대통령선거 직전에 치르거나 바로 뒤에 실시하는 국가가 모두 10개국 가량이다. 그 나머지는 한국과 같이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뒤죽박죽으로 엇갈려 거행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1994년까지 오랫동안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다가 대통령선거의 부정시비로 2년 만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헌법을 고쳐 중간선거 주기로 바꾸었다. 당시 중간선거제는 세 번에 걸쳐 20년 이상 장기 집권한 80여세의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데 효과 만점이었다. 하지만 중간선거제는 그 후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벌써부터 다시 선거를 동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중간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가장 심각하게 겪는 문제는 투표참여의 저하이다. 1998년 의회선거에서 기권율은 48%, 2002년
  • [열린세상] ‘호모 모빌리스’의 시대/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열린세상] ‘호모 모빌리스’의 시대/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체코는 유럽 여행자라면 한 번은 가봐야 하는 필수 코스에 속한다. 중세 유럽 최대의 도시 중 하나였던 프라하에는 바츨라프 광장을 비롯해 고색창연한 명소가 많으며,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체스키크룸로프는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소도시이다. 이런 중세풍 도시의 백미는 미로처럼 얽힌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인데,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만한 길 양편을 채운 수공예품점과 카페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그런데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골목길이 종종 관광객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얼마 전 우리 회사 여직원 일행이 체코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낭패감도 그런 것이었다. 일행은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진 식당이나 숙소를 찾아갈 때마다 적잖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 현지에서 구한 지도를 지참하긴 했지만, 가고자 하는 곳의 골목 이름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을 구해준 것은 5월 초 회사에서 나눠준 스마트폰이었다. 지도를 들고 헤매다가 문득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도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다. 이 경우처럼 이제 국내에도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
  • [열린세상] 복지적 관점의 저출산 해법과 그 한계/허증수 경북대 신소재공학 교수

    [열린세상] 복지적 관점의 저출산 해법과 그 한계/허증수 경북대 신소재공학 교수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지구촌은 심각한 인구폭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했다. 억제되지 않은 인구증가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구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의 급속한 파괴로 이어져 지구에 생태학적인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175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10억명에서 30억명으로, 그리고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60억명으로 불어났다.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율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바뀌었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노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인구학적 변화가 21세기를 뒤흔들고 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인구는 증가하지만 지난 50년간 증가율의 5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고, 통계학적으로는 10% 정도만 증가한다. 또 다른 보고는 2100년에는 심지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 2.1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낳아야 하는 아이의 숫자이다. 유엔은 출산율의 세계 평균을 1970년 4.5명에서, 2000년 2.7명, 그리고 2050년에는 1.6명으로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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