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을 기대한다/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학 교수
민선 5기 지방자치가 막을 올렸다. 지난 15년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구조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이 엇갈리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중앙정치의 정쟁이 지방정치까지 삼켜 버리는 아수라장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여야 대결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지방자치는 더더욱 퇴보해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런 기미가 보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 선거 쟁점이었던 이슈들을 둘러싸고 단체장과 의회 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승인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앞세워 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기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이 오간 데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국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패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사이의 소통과 합의구조를 여하히 만들어 내느냐에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