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장자들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저소득 가계 자녀의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정책은 아주 소수의 국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북구의 평등주의 국가인 핀란드·스웨덴, 사회주의 국가들만이 무상급식을 도입하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았음은 그만큼 정책에 무리가 따름을 의미하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매우 높은 소득과 생산성을 이미 달성한 소규모 국가로 벤치마크하기에 좋은 대상이 되지 못 한다. 무상급식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계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있는 고소득 가계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동한다.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상급식 2조원 혜택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상급식의 불형평성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가치재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소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를 가치재라고 정의

2012년 2차 핵 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50여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다. 우리 정부의 핵정상회의 유치는 오는 11월에 열릴 G20 회의와 더불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국력 상승의 기회이자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지난 1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는 4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핵물질이나 핵무기, 핵기술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지구촌의 핵 확산을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논의를 집중했다. 특히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통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실제로 칠레가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미국에 전달하였고, 멕시코·카자흐스탄·베트남·우크라이나 등도 차기회의 전까지 대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의 반 핵확산 전략의 첫걸음인 1차 핵 안

두동강 난 채 그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에서 수습된 장병들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다. 천안함 사태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통함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이 처참하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를 지켜보는 마음을 더욱 비통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국가에 대해 한국 사회가 가진 불신의 깊은 골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안보의 위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를 위임받고 있다. 국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는 아마도 평화로운 공동체 삶을 위협하는 적이 출현하는 경우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저신뢰 구조에서 기인한 이념적 갈등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저신뢰의 상황은 46명의 장병이 외부적 공격에 의해 희생되었는지를 두고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갑론을박을 쏟아내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암초충돌설, 내부폭발설, 미국개입설, 북한개입설 등 추측성 주장을 경쟁적으로 펼쳤다. 한마디로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다가오고 있다. 잘만 하면 한국 선거민주주의 발전사에 한 획을 긋게 된다. 그러나 준비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모자란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가 엉망이 되며 한국 정치를 격랑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 시험일은 다가오는데 공부거리는 태산인 고3 수험생과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말이 아니다. 지방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정작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4월)와 대통령선거(12월) 때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질 재외 선거다. 요즘 정치권의 관심이 코앞의 지방선거에 쏠려 있어 2012년은 먼 훗날로 간과될지 모르지만, 41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재외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태부족이다. 지금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처럼 터져 한국 선거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 일시 체류자와 영주권자가 국내 선거(지방선거는 제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230만명 정도의 재외 선거권자가 마

프로야구가 개막된 이후 흥미진진한 경기를 계속하며 관중몰이를 하고 있다. 시즌이 시작되면 스타 선수들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신인선수에게도 많은 시선이 쏠리게 된다. 이들은 기대에 부응하듯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하지만 어떤 선수는 얼마 가지 못해 1군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간다. 조금은 단순한 아마추어와는 달리 프로의 세계는 매사가 철두철미하고, 약점을 발견하면 결코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경험이 부족한 신인들은 고배를 마시고 다시 1군 무대에 입성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의 GE와 프랑스의 AREVA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전에서 당당히 승리하였다. 이것을 두고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하곤 한다. 솔직히 원전 선진국과의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리라고 예상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여러가지 승인이 있었겠지만, 한국에게는 무엇보다도 다윗에 버금가는 신념과 집중력이 있었다고 본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각국은 6대 온실가스 감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

요 즘 천안함 사건에 매일 가슴이 조여든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이 자꾸 다가와서다. 그들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의 순간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이다. 이제 막 20년 남짓 산 그들이 바로 내 학생들이기 때문일까. 청소년기 내내 공부에 찌들려 살다 대학에 들어와 꿈에 부풀어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많은 복학생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찬란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이 눈에 밟혀서일까. 매일 가슴에 화가 솟구친다. 그들에게 그렇게 큰 짐을 지우고는 우린 왜 그렇게 아무 준비가 없었던가. 사고 그 자체는 고사하고라도, 왜 우린 사건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제야 그들을 건져내었나.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열대우림의 깊은 계곡도 아닌 바로 옆에 가라앉은 그 젊은이들을, 그것도 단 20분도 안 되어 알게 된 침몰에 우린 왜 어떤 준비도 대책도 없었던가. 3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왜 온 나라가 단체로 바보들처럼 우왕좌왕했나. 지난 며칠 진행된 순발력과 집중력이 왜 처음부터 재빠르게 발휘되지 않았을까. 정전이 되면 격실 창이 닫히지 않는다는 건 처음부터 전문가들을 동원해 물으면 알 수 있었던 일 아니던가.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 시간에 더

금년들어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정세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각종 행태는 기존의 북한을 이해하는 잣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였고 북한 측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 축적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그의 방중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1월 말, 2월 말, 3월 말, 그리고 이제는 4월 말 방중설이 그럴듯한 이유와 함께 널리 유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 말 실시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100대1로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나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환율 역시 화폐개혁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북한돈 가치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폐쇄 조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하고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지고 당 재정계획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총살당했다는 소문도 파다하지만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면서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니, 나더러 무능한 가장이라는 아내의 지청구가 잦아진다. 학비 마련이 고민스럽다면서 아내가 쏟아내는 푸념을 듣다가 문득 윤기(尹?·1741~1826)의 문집 무명자집(無名子集)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윤기는 성균관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라, 성균관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 기록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 성균관 학생(儒生)들은 학비, 즉 요즘의 등록금 따위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이랴. 성균관의 유생들은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란 기숙사에서 지내며 공부를 했는데, 기숙사비는 당연히 공짜고, 기숙사에는 잔심부름을 시킬 동자와 재직(齋直)까지 딸려 있었다. 기숙사 방에 불을 때는 불목하니도 있었다. 각 방에는 등잔 기름과 땔감·숯을 주고, 1년에 한 번 창과 벽을 바르는 도배지를, 한 달에 한 번 방에 깔 자리를 지급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 당연히 식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균관에 식당을 마련해 두었다. 그 식당의 아침·저녁 두 끼 식사도 모두 공짜다. 놀라운 것은, 식사가 아주 훌륭했다는 것이다. 밥 한 끼에 반찬이 여덟 가지였으니 말이다. 이뿐이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에서 법원제도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뒤이어 대법원은 그 개선안에 반발하면서 자체 개선안을 밝혔습니다. 법관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법원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너무 많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조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개선안을 마련한 주체에 따라 생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떨까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유엔, 은행, 인권자선단체, 환경운동단체, 법원, 대학, APEC, 군대, 여성운동단체, TV, 신문, 경찰, 대기업, 종교단체, 정부, 공무원, 노조, 의회, 정당’ 순서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법원을 은행과 시민단체보다도 믿지 못하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사법제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사법개혁 추진 목표는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 있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관 인사와 전관예우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봅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의 글로벌 위기를 경험하면서 재삼 확인하는 사실은 개혁 추진이 힘들다는 점이다. 정작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당장의 안정이 중시되기 마련이며, 안정 기미가 보이면 개혁드라이브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이번 위기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 정책 공조로 회복의 전기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작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개혁드라이브는 여전히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합의도출은 지지부진하다. 이번 위기 때 건실한 기초 여건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한 아시아의 신흥시장은 이제 본격적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 수요 기반이 회복되고 금융시스템 작동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야심찬 발전 전략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는 이미 글로벌 차원의 조정을 감당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 실제 G7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균형(rebalancing)은 물론 부문별 조정(sectoral adjustment)이 불가피해진 상황은 체제적 피로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은 위기 이후의 조정이 선

월터 샤프 주한 미 사령관은 지난달 24일 미 의회증언에서 북한 내 불안정 사태가 초래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양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전투에서부터 불안정 가능성, 인도적 지원 및 심지어 대량 살상무기 제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태평양사령부는 우리 국방당국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연합훈련을 제안했다. 북한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유관 국가와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조하려 하는지 알아야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예방하고 발생 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중국이 북한 상황의 긴박성을 인정하고 정보 공유와 대비계획을 한국·미국과 협의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한·미·중 3국의 국방기관 전문가들이 베이징, 서울, 호놀룰루에서 잇따라 회의를 하자고 합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라 하지만 의제의 성격으로 보아 자국 정부의 공식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비전통 안보분야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이 수상하다. 계절을 잊은 듯 유난히 많은 눈과 비가 지난 3월을 유린했다. 청명이 지났건만 겨우내 해묵은 이불과 옷가지를 내다 걸기에는 아직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차다. 조상 묘에 떼 입히는 작업을 미룬 사람들이 주위에 적지 않다. 지난주 학생들과 함께 영남 신라문화권으로 고적답사를 다녀왔다. 예년 같으면 사찰이며 서원이며 가는 곳곳마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며 피어나 남녘의 화사한 풍광과 정취를 누릴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번 답사에서는 계속되는 비와 쌀쌀한 날씨로 설레는 봄의 향연을 맛볼 수 없었다. 봄이 더디 오고 있는 것이다. 뒤처진 봄의 도래는 작물 생산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일조량이 부족한 탓이다.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양분이 모자란 과채류는 수정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과도한 습기로 인해 생소한 병충해가 여러 곳에 번지고 있다. 참외 생산의 본산인 경북 성주에서만 수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채소 값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으니 농민들만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계절의 모양새가 분명 탐탁지 않다. 천안함 참사는 음울한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시설물은 과연 안전한가? 사람은 병이 들면 말로 문진하고 치료하지만, 시설물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구조물을 이론적으로 해석해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이 중요하다. 흩어진 정보는 힘이 약하다. 하나의 구심점으로 묶여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정보력이 커진다. 그런 연결망을 구축하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이용해 그 어떤 일이든 대처할 수 있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미국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다. 나라마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 각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관리가 잘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 시스템이 있는가? 정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물 안전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조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암함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군 당국에 인명구조 수색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남편과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했지만 고 한주호 준위나 금양98호 선원들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린 힘든 결정이었다. 후배 군인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고 한주호 준위, 민간인으로 군 수색작전에 참가했다 목숨을 잃은 선원들, 그리고 가족의 구조작업 중단을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 개인보다는 대의를 더 중시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온 국민이 애통해하던 고 한 준위의 빈소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기념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다. 국민들이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의 대표이고 지도층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밤낮 국민의 뜻을 받들고 하늘같이 모신다고 입발림하지만 그들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다. 빈소 사진 한 장에 우매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우리 정치는,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이럴까?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한류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남미와 유럽까지 그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지만 세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소수의 부자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문이 여섯 개가 넘는 집에만 부과하는 창문세를 만들었다. 잘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일종의 부유세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거나 새로 짓는 집에 창문을 아예 만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국의 오래된 집은 창문이 거의 없는 기이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자, 일각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깎아줘 봐야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많이 본 만큼 소비를 하지 않아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가 기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깎아서 납세 후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도모한다.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세수가 더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촛불집회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관한 1심 재판부의 서로 다른 판결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태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집권 여당인 한나당이 먼저 사법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삼 사법개혁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의 표적이 된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성안한 여상규 의원이나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 모두 법관 출신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이 다소 거친 어조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이 자체 법원개혁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논란의 핵심인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현재의 14인에서 24인으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작년에만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사건이 3만 2000건에 달함에 따라 대법관의 업무 폭주를 어떠한 형태로든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과거에는 상고허가제를

중국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절상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외환보유고 규모가 3년째 4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화안정채권으로 일부가 흡수되고는 있지만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집값과 물가 상승을 야기하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조 4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위안화 절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중국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부터 위안화 절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의 45%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목표도 위안화 절상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2월 수출진흥전략(NEI)에서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미국 하원도 행정부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중국 위안화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절상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시기와 관련해서 중국

법정 스님은 유서에서 그동안 풀어 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니 더 이상 자신의 책을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출판사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절판을 선언한 것이다. 참으로 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계약 출판사들로서는 스님의 입적으로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이나 반발 없이 스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니 참으로 기이하다 할 것이다. 그 흔해빠진 손해배상청구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법정 스님은 절간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았고, 칩거했으며, 집 나온 스님들을 믿지 말라고 일갈하면서 초탈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스님은 머리맡에 두었던 책 꾸러미까지도 신문배달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당부할 정도로 철저하게 베푸는 삶을 사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그의 삶을 좌파적이라고 매도하지는 않았다. 설사 누가 스님을 좌파라고 했다 하더라도 들은 체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견성성불(見性成佛)의 경지에 들어선 스님에게 법과 상식으로 시비할 이가 없었던 것이다. 법정 스님에 대한 단상을 지울 새도 없이 이번에는 명진 스님이 주지로

지금 한국인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을 들라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인물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일 것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던 그날, 미국 NBC 방송의 생중계에 해설자로 등장한 왕년의 피겨스타 산드라 베직이 외친 탄성 한마디가 김연아 선수의 위상을 대변한다. “여왕폐하 만세(Long live the Queen)!”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분야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끝에 오늘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 아주 유창하다고 할 순 없지만 뜻이 충분히 전달되는 김연아 선수의 영어 인터뷰를 ‘동영상 다시보기’로 몇 번이나 돌려 보면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영어 과잉’을 되돌아본다. 굳이 구호로 외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이미 영어몰입국가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온통 영어에 코를 처박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른 공부를 희생하고 영어에 몰두하고, 부모들은 덜 먹더라도 아이의 영어교육에 돈을 바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영어 잘하면 ‘일타삼피’이기 때문이다. 내신의 영어 성적, 수능 영어 점수, 영어특기자 전형, 글로벌 전형 등등.

우리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마저 부러워하는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다. 조국 분단으로 광복을 맞으며 1950년대의 남북 간 극한적 대립이 1960년대에는 좌우의 분열로 이어졌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에 못 미치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매년 이맘때면 보릿고개라는 굶주림의 시련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새로운 꿈을 꾸어 왔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남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에너지 자립과 안정을 이룩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포항제철소를 당당히 건설함으로써 산업건설의 초석을 다진 우리였다. 선진국을 찾아 구걸하다시피 돈을 빌려다 조선소를 세웠고 이미 때를 놓쳤다는 반도체 산업을 일구었던 우리였다.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든 정치적으로 다툼을 벌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한 손에는 망치를 쥐고 있었던 우리였다. 국가의 비전은 빈틈이 없었고 국민들은 그 비전을 실천했다. 그리고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 역할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반세기 지나 그 아버지가 되어 2010년을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