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의 군사 및 정치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미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성급한 진단조차도 설득력을 더해 가는 게 현실이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한·미 연합군은 이미 중국과 북한의 주적이 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 18년 동안 우의를 다져 왔던 한·중 관계는 근본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천안함 사건 자체를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안함 침몰과 그에 따른 정치적·군사적 조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발생 경위는 여전히 가설의 상태로 남아 있다. 천안함 사건을 보는 시각은 북한 어뢰 공격설과 운행 도중의 사고설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한·미 양국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인한 가설이고, 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지했다. 국내의 일부 학자들과 언론들도 북한 공격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인된 가설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학이론조차도 관찰자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달리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객관적

재작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따가운 비평을 연일 쏟아냈고 우리는 각종 위기설과 루머들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한국경제는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 상반기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난에 앞장섰던 외신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도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5%에서 5.75%로 끌어올렸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5.8%와 5.9%로 각각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6% 안팎의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성장률이 0.2%로 너무 나빴기 때문인 측면이 커, 2년을 평균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내년, 후년에도 고성장을 계속 지속해야만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고 올해 높은 성장률도 기저효과나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올 상반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정지출

헌법 개정이 종종 거론되고 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국회의장 소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헌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최근에도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 개정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치권의 반응이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개헌정국이 초래할 정치적인 득실문제로 보거나 개헌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운동의 결실이다. 민주화 측면에서만 보면 성공한 헌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 먼저 1987년 개헌 당시에는 생소했던 세계화 현상이 널리 확산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간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 주민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생활환경과 기업환경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주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생활편익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어떻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할 것인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약속하고 협상

지난주 정부 모 부처 보도자료 하나를 보게 되었다. 산업단지를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이미지 개선 사업과 문화 행사·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정부부처가 산업단지에 대해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채 잔액이 25조원이고 지방공기업 부채는 무려 58조원 정도인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면 심각한 부채를 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라는 데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업단지 과잉공급이 명약관화해졌다. 최근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한 해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78㎢)은 직전 3년인 2005~2007년에 지정된 산단면적(70㎢)보다도 크다. 또 2010~2012년

세계 각국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 등 남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6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세 도입이나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기존 의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재정건전성 이슈에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주요국 경제에서 재정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으로 2년 전보다 16.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과다한 복지지출, 비대한 공공부문 등으로 재정이 허약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그리스는 복지지출이 GDP의 42.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채무도 GDP의 115% 수준에

나는 두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최근 2년간 사용한 적이 없는 물품과 자료는 없앤다. 또 하나는 보직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들은 없앤다. 지난주에 4년간 수행하던 교무처장 보직을 마무리하면서 세운 원칙이다. 거의 모든 대학 시스템이 그렇듯이 KAIST에서도 교무처는 무척 많은 일이 집중되는 곳이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학사관리, 교수인사, 업적관리 등을 다룬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고 심리적인 중압감도 크다. 모든 교수 학생이 주시하기 때문에 어항 속에서 일하듯 해야 한다. 책상 서랍을 보니 여러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 나는 처음부터 교무처장 사무실에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인 짐을 들여오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치우려 하니 많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니 비교적 쉬웠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수백장이나 쌓여 있는 명함들이었다. 명함들은 부피가 크지 않다. 개인 연구실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많은 명함들이 교수 연구실에 돌아가는 나에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씩 들여다봤다. 명함의 이름을 보며 얼굴을 떠올린다. 그 얼굴을 언제 어떻게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벌떼같이 일었다. 그로부터 꼭 두 달이 지난 현재, 그때의 치열했던 쇄신 움직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전당대회도 했고 지난주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0년대 한나라당 쇄신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 쇄신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인지 확인된다. 멀리 가지 않고 2000년대를 볼 때,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쇄신론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 등장했다. 이른바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내 5공 및 6공 인사의 청산을 들고 나와 결국 2004년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이끌었다. 당시 최병렬 대표를 포함한 6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역풍이 불자 한나라당 소장파가 당 쇄신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시 최병렬 대표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때 유명한 천막당사가 등장했지만 총선에서는 패배했다. 당시 정두언, 권영진, 정태근 등 원외 위원장들에 남경필, 권영세, 정병국 의원

요즘 싱가포르 시민들은 사는 맛이 절로 날 것 같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18%에 달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잘만 하면 올해 성장률이 지난 1970년에 달성했던 사상 최대치(13.5%)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중 싱가포르가 중국이나 인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활황과 함께 세계교역 증가,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 2월과 4월에 잇달아 개장한 월드센토사 리조트와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이 두 복합 리조트는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컨벤션센터·공연장·문화센터, 심지어 영화사 스튜디오까지 갖춘,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시설이다. 리셴룽 총리조차 “상반기의 강한 경제 회복은 두 개의 복합 리조트 개장에 따른 관광업 활성화 등과 같은 신규 프로젝트에 기인한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싱가포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시·컨벤션 등 MICE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MICE 산업은 무역 활성화, 내수

정부는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정부산하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및 의료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총 34조 5000억원이 투자됐고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 투자는 연평균 11.8% 증가했다고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요소임이 틀림없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과 안정을 위협하는 20대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 에너지, 환경 등 여러 핵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혁신적 변화와 진화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제도, 유연근로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청년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취업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21

목에 줄이 달린 새끼고양이가 인도에 쓰러져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이 광경을 본 한 대학생이 내려와 새끼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몸이 앙상했고 꼬리도 잘려 있었으며, 기운이 없어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새끼고양이는 병원에서 탈장수술과 여러 치료를 받은 후 건강을 되찾았다. 선배와 함께 고양이를 극진히 간호했던 이 학생은 선배 친구에게 고양이를 부탁했고, 새끼고양이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다. 1년후 선배 친구가 고양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고양이는 결국 선배의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TV 속 동물농장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집 고양이 ‘콜라’이야기다. 콜라가 우리 집에 온 지도 3주가 지났다. 난 어릴 적부터 고양이를 싫어했었다. 길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기겁하고 도망갔을 정도다. 발견 당시부터 큰애에게서 콜라이야기를 생중계로 들었던 나는 행여 콜라를 키워달라고 할까 봐 못을 단단히 박았었다. 서울서 자취하던 큰애는 할 수 없이 콜라를 친구 집에 보냈는데,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이다. 첫날 콜라는 우리를 몹시 경계했다. 도통 먹질 않고, 베란다 의자 밑에 들어가선 거실의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는 법률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장, 여당 대표, 여당 사무총장 모두가 검사 출신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당 최고위원 4명 중 두 명이 판사와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고시 출신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들 한다.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장악한 우리의 정치를 보면서 왜 이리도 불안한 느낌이 드는가? 선조 6년 10월, 율곡 선생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임금이 보다 더 분발할 것과 정부의 인사혁신을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민족문화추진회편 ‘石潭日記’·1998). “요사이 인사(人事)가 점점 어긋나서 기강이 풀리고 인심이 흩어져 장차 나라 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에는 되는 일이 없고 한 가지 폐단을 고치려고 손을 쓰면 이것이 다른 폐단을 만들어 오히려 해로움만 더해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도(公道)가 사정(私情)을 이기지 못하고 정도(正道)가 사악(邪惡)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강이 서겠습니까. 나라의 기강 없이는 무엇 하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재정자립도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분수에 맞지 않게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선심성, 전시성, 이벤트성 행사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HRD)’을 지역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중점 육성·지원하는 것만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근원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 내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인력양성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R&D와 HRD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주간 전국 주요지역에서 R&D와 HRD를 양대 축으로, 지역발전 해법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주최하고 각 지자체가 공동참여한 이 행사는 정부 각 부처의 관련정책을 지역에 널리 소개하는 한편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애로요인이 있는지,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만이 국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확고

축제가 끝나면 허무해진다. 월드컵이나 지방선거도 하나의 축제다. 이 축제들은 합의된 규칙에 따라 경쟁하며 누가 승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축제가 끝난 이후 국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어떤 목표를 향해 질주했다는 사실이다. 월드컵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다는 공통의 정서를 경험했다. 어떤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경험은 무너지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발휘한다. 지방선거는 월드컵과 성격이 다르지만 앞으로 펼쳐질 정치목표나 이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민적 축제가 끝나면 그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아진 에너지는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디로 분출하고자 한다. 지금은 그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이달 초 작가인 이문열 선생은 한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요즘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월드컵 열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현대사에서 몇십만 명 혹은 백만 명 이상 모인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때마다 대부분 비상한 결과로 끝났다는 것이다. 히틀러 시대의 광장은 나치로 끝났고, 중국의 문화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 때도 결국 대선

1908년 봄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해 자신은 참모중장이 되어 일제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전과를 거두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교전과정서 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당시의 정황으론 단 한 명의 일본군이라도 더 죽이는 게 자신들의 신변은 물론 국익에 유리했을 법했지만 안중근 의사는 달랐다. “만국공법(국제법)에 사로잡은 적병을 죽이라는 법이 없다.”면서 이들을 석방하고는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물리치고, 어진 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친다.” 이렇게 의사(義士) 안중근은 보편적인 의(義)를 알았고 몸소 구현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 정신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이다. 세간에 ‘정의’(正義)라는 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고전적인 주제가 요즈음 새삼 이슈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름지기 ‘정의’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외침과 투쟁이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금에, 정작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는 여전히 모호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차제에 ‘정의’의 참뜻을 궁굴려 음미해 볼 필요를 느낀다. 필자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定義)를 가장 손

세종시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의 주목을 끌지 못해도 세종시만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법률안이 논쟁 중에 있다. ‘신데렐라법’이라는 별명의 이 법안은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밤12시 이후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논쟁의 관전 포인트는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게임업체와 학부모의 대립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중독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문화부와 게임업체는 자율규제를 주장한다. 사실 게임을 하는 자녀들과 다투는 학부모들의 하소연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중독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굶겨 사망케 하거나 게임중독을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한 이야기도 들린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률은 8.8%, 중독자 수는 약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인터넷 중독자의 52%가 아동과 청소년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방임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다.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사회적·직업적 생활의 손해와 일상

현대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우리 산업화의 이면에는 권력자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도덕·윤리의식의 해이, 실종이란 그늘이 존재했다. 정치권력과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책추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은 돈과 결탁하는 등 공직비리(권력부패)가 만연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공직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하며 출범했지만 2명의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등 대부분 공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 정권으로 기대됐던 노무현 정부조차 대통령 본인 등 권력층의 공직비리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수차례 “공직사회의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검사 스폰서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직비리 사건을 바라보면서 현 정부에서 공직비리가 척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로 39위에 자리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로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선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 절반 이상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부패

모든 역사와 문화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지중해 연안 유럽이나 근동 지방의 고대문화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얼른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그 문화를 대면하면 할수록 눈에 들어오고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문화도 있다. 우리 문화는 후자에 속한다. 우리 문화는 그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배워야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머릿속에 자리잡게 된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유물 가운데에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藏經版殿)이 있다. 노트르담 성당은 116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345년에 완성되었다. 그 성당 하나를 짓는 데에 185년이 걸렸다. 이 성당은 고딕 예술의 종합작품이며, 일시에 65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를 갖추었다. 오늘날 파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을 우러르게 마련이다. 이 성당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5세기에 세워진 이 장경판전은 남쪽에 있는 수다라장과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학생 충원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이들 대학은 스스로 퇴출할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퇴출을 결정하는 순간 모든 학교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고, 대학의 설립자와 운영자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어 대학의 진입은 자유로워졌음에 반하여, 퇴출기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까지 대학생 수가 20%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학의 과잉공급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민간 영리기관과 공공기관의 중간 형태로 민간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의 퇴출기제는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를 볼 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퇴출을 할 유인이 있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강제로 퇴출을 유도하는 파산이라는 기제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폐쇄하면 된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퇴출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유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다. 첫째, 정부가 부실대학을 판별하고 이들 대학에 컨설팅을

해외에서 성공한 건축가 친구가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박물관, 미술관의 인테리어 설치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국제적 인지도 때문인지 디자인 서울의 한 행사에 정중히 초대를 받았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내용을 문의하러 관할 부서에 들렀더니, 한국사람의 전형적 모습인 그녀를 보고는 홀대하더랍니다. 정중하게 초청했던 이메일 편지에 감동받았던 친구는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교수인 또 다른 친구가 한국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해 비슷하게 경험한 일을 전하더군요. 주최 측은 그녀는 무시하고, 함께 따라온 후배 외국인 조교수들을 밤마다 환대하더랍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잘 대접하는 건 좋은데,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씁쓸하게 웃더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통역, 여행 일을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사대주의적 에피소드는 흔하다고들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국수주의적 태도 또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쟤네들은’ ‘얘는’ 하면서 낮추어 얘기한다든지, 비웃는 듯 웃으며 귓속말을 한다든지, 무조건 적대감을 보이곤 하는 건 어떻게

얼마 전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 정부가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다국적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침몰 원인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 대신 상징적 조치에 준하는 의장성명으로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 초기부터 유보적 태도를 보인 중국의 입장과 석연치 않은 러시아 조사결과 발표는 성명서에 북한이 공격주체라는 내용을 명기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우리 측이 북한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힘들어진 것 같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위협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정치체제 특성상 한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을 것이다. 북한은 6·25 남침 이후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항공기 폭파사건과 같은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했고 사과 및 재발 방지는커녕 도발 자체를 부인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폭력행위를 규탄하고 추가적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통한 제재조치가 매우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