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파고가 교육산업에 밀려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53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9로 하락하였다. 산술적으로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을 겨우 넘고 있으니 이러한 추이가 계속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위상이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우려된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복합된 원인에 의해 나타났지만 노인 부양이 자녀의 책임에서 본인 또는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소득 증가에 따라 자녀의 수가 아닌 자녀의 질이 중요해지고,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에 특히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자녀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어 자녀 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이 교육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저출산은 교육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저출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학생 수도 2014년쯤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

북한은 2011년 새해를 맞아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경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경공업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2012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와 핵무기를 통해 정치사상 강국과 군사 강국은 달성하였지만, 저조한 경제적 성과가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로 보고 2011년을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결정적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정하여 지상 최대의 명절로 정하고 이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올해 인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 및 강도 높은 사상 학습과 동원이 예상된다. 특히, 2011년에 후계체제 완성과 함께 강성대국을 열기 위해 후계체제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정은과 함께 현장지도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경공업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업적을 권력세습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원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대외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처하게

한해를 관통했던 사회현상을 되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 ‘올해의 한자’ 선정도 그중 하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도 각계각층이 각자의 기준에서 선택한 ‘올해의 한자’를 발표했다. 교수, 최고경영자(CEO) 등 일본 사회지도층이 선택한 ‘2010년 한자’는 ‘실’(失)과 ‘무’(無)다. 이 두 단어는 무기력증에 빠진 일본경제와 일본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1월 ‘일본의 날개’ JAL이 파산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불황은 있다. 하지만 20년이나 지속된 불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거기다가 JAL은 국책항공사다. 일본의 자존심이다. 도요타의 대량 리콜 사태도 일본인에겐 큰 충격이었다. ‘품질과 기술의 신화’로 불리던 도요타가 지난 한해 리콜한 자동차는 무려 1000만대. 리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속페달의 결함이었다. 도요타는 처음에 그 결함조차 시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요타가 쌓아온 신화는 물론 신뢰마저 무너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경제 2위 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내준 것이다. 일본 내각부와 중국인민은행이 지난해 8월 16일 “중국 경제규모가 일

정치인은 사이비 종교인을 닮아간다. 종교인은 사이비 정치인을 빼닮는다. 언행과 행태만 봐선 정치인인지 종교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원시부족시대나 중세시대에 끝난 줄 알았고 오늘날엔 극소수 광신국가에만 남아 있는 제정일치(祭政一致), 그 구시대의 유물이 왜곡·변형된 형태로 되살아나 우리사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과거의 제정일치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종교지도자 겸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했다. 요즘의 제정일치는 정치인과 종교인이 따로 있지만 서로를 어설피 흉내내서 그 언행과 사회적 기능상 수렴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의 불안하고 광폭한 심리를 반영하고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개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사이비 종교인화(化)는 자기가 선(善)이고 상대는 악(惡)이므로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절대주의적·이분법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정파를 불문하고 근래 정치인 간의 대결과 상호 공격은 종교전쟁을 연상시킬 만큼 전면적·지속적이고 험하다.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저주를 퍼붓는 정치인은 신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멸하는 제사장, 귀신을 쫓아내는 굿판의 주술사와 다르지 않다. 내 입장과 네 입장 사이에서 중간적 조정을 시도하거

우리 경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이면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다변화된 성장동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추세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성장의 결실이 집중되는 문제 외에도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반 요소가 자체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중국의 대두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을 이겨내려면 아웃소싱과 글로벌 전략구사가 불가피하다. 성장탄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글로벌 네트워크로 영위되는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보호막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집단의 양분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의 이중구조 하에서 당장 복지예산을 늘려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서민층의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변화의 초점은 대기업 위주의 글로벌화 추진으로 커져 버린 지배구조상의 공백을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로 메우는 것이다. 최근 경험하였듯이 일련의 민영화나 인수 합병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주 원인은 시장에 독자적인 민간주체나 자본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안건의 실무협상이 이달 초 타결됐습니다. 재협상이냐 추가 협상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추가 협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협상은 타결된 뒤 각자 나라에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2007년 한·미 협상이 타결되고 비준을 받기도 전에 양국 정부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뀌었고, 미국도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사이의 일은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미 사회에서 전 행정부에서 타결한 협상을 없었던 일로 돌린다는 것은 국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을 보면 미국 내부 사정은 상당히 절박했을지 모릅니다. 미국은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협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가 협상을 놓고 이에 응할지 논란이 있었을 때,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지만 결국 그 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비록 실무협상이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이를 완전히 거부할 방법은 없습니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직무대행 김의석)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진보·보수 간의 이념대립과 신·구세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영화계의 대립과 갈등은 분명 도를 넘었다. 일부 세력은 여전히 현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정부 정책에 길들여진 관행 때문이다. 영진위가 다시 위원장 공모에 나섰다. 임기 3년의 새 수장(首長)을 뽑는다. 위원장은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화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한해 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영화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벌써부터 차기 위원장 자리를 놓고 수면 아래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조희문 낙마 이후 지난 10년 이상 영화제의 실력자로 자리를 굳힌 진보 인사나, 당시 산업 현장에서 맹주 노릇을 했던 인물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 문화 권력의 탈환이 목적인 듯하다. 여기에 “이젠 교수는 안돼.”라는 교수 불가론에서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길 수 없다.”는 CEO 불가론까지 자신들의

인터넷 댓글이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사이버 계엄령’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방안을 추진한 바 없으며,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게시 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터넷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터넷상의 명백한

정진석 추기경(서울대교구장)의 성탄절 메시지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이는 천주교의 전통적 권위 체계를 부정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사제들의 쿠데타’나 다름없다. 그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도 닮은꼴이었다. 추기경은 지난 12월 8일, 마흔아홉 번째 책 “하느님의 길, 인간의 길”을 펴내는 자리에서, ‘성탄’은 오셨던 구세주를 기념하고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는 마음 속에 있다고 했다. 추기경은 민심을 굴절하거나 조작하지 않고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도 밝혔다. 그리고 종교 갈등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었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추기경은 연평도 포격이 북한 지도자들의 그릇된 욕망에서 나왔으며, 1949년 이후 동료 사제들의 행방에 대해서 북한이 침묵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의 ‘파괴’를 우려한 것이며, ‘개발’이 ‘발전’인가 ‘파괴’인가의 문제는 종교인보다는 해당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의구현사제단은 12월 10일, 추기경의 4대강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디서 일하세요?’라고 묻곤 한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공무원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라고 대답하면 현대자동차 직원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내하도급이라는 근로형태가 있어 같은 장소에서 일할 뿐이지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불법점거 농성이 25일 만인 지난 9일 간신히 끝났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내하도급은 A회사의 직원이 B회사의 공장이나 가까운 장소에서 A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B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의 활용에 불안해하고 있다. 대법원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작업공정의 밀접성이 높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내하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특수한 상황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곤 하지만, 이런 판결로 사내하도급은 곧 불법파견이자 직접고용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내하도급 근

우리의 국토가 북한의 포격에 의해 유린 당한 연평도 사건은 우리의 외교와 국방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 포격을 하도록 허용하였고,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북한의 포격을 받고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군사적 위기 대처능력이 말만큼 앞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국가와 군의 최고 수뇌부가 우왕좌왕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휘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평도 사건을 두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외교적, 군사적 미숙함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는 사람만 교체하면 된다. 그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단이 우리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우리의 안보문제는 다수 강대국과의 외교관계를 빼놓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10년도 ‘올해의 인물’은 소셜 미디어의 대표 주자로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이다. 사람들은 1984년생인 주커버그의 재산이 69억 달러(약 7조 8000억원)나 된다는 것,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보다도 재산이 많다는 것 등에 주로 관심을 둔다. 하지만, 타임지는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6억명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매일 10억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올려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정부보다도 시민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페이스북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보를 공유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상상력인데, 페이스북 성공의 핵심 DNA는 ‘상상력’과 ‘융합’이다. 페이스북 창업자는 주커버그 등 4명으로, 이들은 컴퓨터공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주커버그의 공학 및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동료 창업자인 하버드 동창생들의 문학·역사학·경제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상상력’과 ‘융합’시켜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주커버그는 요즘도 하루 16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21세기는 지식 혁명의 시대다. 부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지식은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책으로 핵심 두뇌 양성과 지식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무한 지식 경쟁은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산·학·연·관 상호연계에 의한 지식생태계를 중심으로 대규모화·복잡화되고 있다. 지식생태계는 지식의 생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과 기관,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기관들이 지식과 맺는 총체적 관계를 의미한다. 지식생태계의 중심에는 두뇌집단인 대학이 있다. 세계화의 확산, 기술의 진전, 학문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식생태계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계는 환경과 개체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지식생태계도 지식의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관 간에 맺어지는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은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와 경쟁 혹은 협력기반의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주도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지역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과대학으로 출발한 미국 스탠퍼드대학이 전형적 사례

“우리 연구실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과정을 이야기해 주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비행기 표면의 구조적 특성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그것의 유체역학적 저항을 슈퍼컴퓨터로 모의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시뮬레이션 원리를 설명해주면 더욱 좋겠군요. 그러면 수학이나 물리가 실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게 되어 흥미도 일어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비행기의 공기 저항을 표현하는 유체역학은 고체와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표현하는 것이 수학의 삼각함수와 미분적분입니다.” 최근 어느 고등학교 특강을 다녀온 교수와 나눈 대화다. 나도 중고등학교에 과학 특강을 다녀봤지만, 내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본다. 나는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었고 따라서 특강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사물의 밑바탕에 깔린 기초과학을 설명해 주는 것을 빠뜨렸다. 그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과학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연관지어 보여줘야 배우고

2009년 일본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군마 현 얀바 댐 건설사업을 예산낭비 사업 1호로 지목하고 공사를 전격 중단시켰다. 무려 반세기 동안 끌어왔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설사업의 종말이었다. 이미 총사업비의 70%가 투입된 대규모 건설사업이라 충격은 대단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한 국토교통상을 독재자라 공격했으나, 그는 과거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 왔던 전국의 136개 댐 사업 가운데 본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89개의 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공사 중단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내년 가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얀바 댐을 건설하는 사업은 1947년 대홍수로 해당지역에서 19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촉발되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홍수 사태와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1952년부터 정부는 홍수대책과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하여 얀바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몰될 지역이 전통적인 온천 관광지로 영구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800년 전통의 온천 지역 주민들은 유서 깊은

작년 이맘때 이 지면에 ‘일방일광일창’(一防一廣一創)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때라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한밤중에 사무실에 앉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둠의 통로에는 아직 확실한 빛이 비쳐 들지 않고 있다.’고 써내려 갔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면서 역시 믿을 것은 수출뿐이며, 새해에는 굳히고(防), 넓히고(廣), 만드는(創)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로부터 꼭 1년이 지나 다시 한해의 끝에 서고 보니 그때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올해엔 세계 수출 7강에 들 것이 확실시되니 ‘10강 진입’은 달성했다. 이 같은 수출 성과는 선진국 경제가 부진하고 주요국 간 통상마찰과 환율분쟁 등 불안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이룬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수출이 선전한 덕택에 금융위기 발생 당시 리스크가 가장 큰 국가로 지목받던 처지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인도·아세안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상하이 엑스포에 국가관은 물론 12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연합관까지 최초로 참가함으로써 중국인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G

요즘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많아 바람개비를 별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어릴 적에는 바람개비는 꽤 인기가 높았던 장난감이었다. 바람개비를 갖고 놀면서도 이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어 전기를 얻을 수 있으리란 것은 상상도 못하였다. 최근 지구 온난화, 유가 상승과 같은 이유로 화석연료 사용은 줄이고 탄소 발생이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풍력, 태양력, 바이오 연료 등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1% 내외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가의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설치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초 향후 2019년까지 9조 2000억원을 투자하여 원전 2개의 발전량과 맞먹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해상 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국내 제품의 실증을 위해 100㎿ 규모의 실증단지를 먼저 건설하고 향후 약 25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향후 해상 풍력 세계 3대 강국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중년이 되면, 외모는 물론 감각기관과 신체 내부 기능 및 생식 기능에서 노화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 변화는 중년기 위기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년기를 사추기(思秋期)라고도 부른다. 청소년들이 겪는 사춘기(思春期)와 대비시킨 말이다. 젊은이들은 봄날과 같이 피어오르는 일만 있고, 중년에겐 그저 저물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가 조명하는 중년의 모습은 거의 그렇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결정 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40대와 50대가 20대와 30대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중년이 20, 30대보다 덜 행복하고, 그중에서도 50대 남자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세세한 영역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결론이 난다. 지난달 한 학회에서 한국 중년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난, 중년 남성의 행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100명이

“사방이 3리밖에 안 되고 외곽이 7리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이미 틀림없이 적절한 시간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시운(天時)이 그곳의 입지적 이점(地利)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곽이 견고하고 무기와 식량이 충분한데도 군사들이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유리한 지세(地利)가 인화(人和)보다 못하기 때문이다.”(맹자 공손축 하1). 맹자의 가르침처럼 세상을 경영하려면, 특히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면 그 어떠한 무기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는 시대의 흐름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자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형적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자세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앞선 군비와 막대한 물자를 투입했지만 호찌민이 이끄는 군대에 패퇴하였다. 전쟁의 승패는 물량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구성원

또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각 언론사와 단체에서 금년도 주요 뉴스를 선정한다.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큰 뉴스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두 가지를 뽑을 것 같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와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하는 이 시기에 과학기술계가 모여서 지역별 토론회를 열고, 서명 운동을 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날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 두 이슈 때문이다. 평소 단체행동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과학기술계이고 보면 최근 움직임은 이 이슈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국회 입법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고 보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점을 짚어 본다. 국과위 상설화는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75%를 배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