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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예술적 허구의 힘/김종회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열린세상] 예술적 허구의 힘/김종회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1980년대 초반, 정정하던 60대 후반 황순원 선생 댁에 제자와 문인들이 신정 세배를 드리러 모인 자리였다. 대학원에서 문예이론과 문학비평을 공부하던 필자가 동석한 어느 선배 문인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출간된 신문 연재 장편은 단편을 확장했으며 다른 작품에 비해 문학성이 뒤떨어지니 차라리 쓰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고. 기실 모임의 분위기를 밝게 해 보자는, 또 매우 가까운 분이라 어리광도 겸한 어투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뒷덜미가 서늘할 만큼 철없는 발설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과연 동석한 다른 선배 한분이 정색하고 반박했다. 책임 있는 한 작가가 작품을 쓰면 어떤 경우라도 그 나라의 문학적 성과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필자는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비판에는 칭찬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익혔다. 이 해묵은 삽화를 다시 들추어낸 이유는, 근자에 여러 논쟁을 유발한 심형래 영화 ‘라스트 갓 파더’를 변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작품이 영화사에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수준을 갖추었다고는 평가하지 않지만, 여기에 불량식품 파는 가게의 상품이라고까지 매도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영화는 가볍
  • [열린세상] 전통문화, 공감 기법 찾아야/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열린세상] 전통문화, 공감 기법 찾아야/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브랜드지수 결과에 따르면 여러 지표 중 전통문화 부문이 최하위였다. 과학·기술(4위), 현대문화(9위), 유명인(10위) 등은 비교적 높은 순위이나 전통문화 부문은 35위에 그쳤다. 전통문화 지표는 2009년에도 37위에 올라 우리나라 브랜드 이미지에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에게 비친 타화상과 자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과의 차이도 매우 크다.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실체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반면, 우리 국민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경험을 통해 볼 때 전통문화를 체험(관람)하는 현장에서 ‘공감지수’는 역전된다.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 혹은 관람해 본 외국인들은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역사적 가치와 선조의 삶의 예지에 감탄한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만찬석상에서 박물관 유물 관람 소감을 한마디로 “뷰티풀”이라고 외치며 “한국문화가 이렇게 독특한지 몰랐다.”고 감탄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 [열린세상] 미래성장동력 국가과학기술위에서 찾아야/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열린세상] 미래성장동력 국가과학기술위에서 찾아야/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맞아 글로벌 사회의 완성, 정보기술(IT)·산업의 확산,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 등 큰 변화의 흐름과 함께 세계 각국은 자국 성장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수립·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미래전략의 핵심은 우수인재 양성과 과학기술력 제고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두뇌와 열정에 기반한 교육과 과학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기반이 창의교육과 미래과학에 있음은 자명하다. 투자, 인력, 성과,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은 세계 선두 10개국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01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과학경쟁력 평가에서는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놀라운 과학기술력은 우리 국력의 기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는 4월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정책, 인력, 사업,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 배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미래 대비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 다양한 위치에서 오랫동안 과학기술계와 함
  • [열린세상] 소통의 심리 - 진정한 소통이란/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통의 심리 - 진정한 소통이란/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함께 사는 삶에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나름의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 벨벳 원숭이는 동료들에게 천적들이 나타날 때 각기 다른 경고의 소리를 낸다. 표범이 나타나면 짖어대고, 독수리가 오면 기침을 하고, 뱀을 볼 때는 끼끽 소리를 낸다고 한다. 또 박쥐는 날개를 쫙 펴거나 겨드랑이의 냄새 나는 분비샘을 드러내는 생태학적 알림(ecological call)으로 자기 종의 구성원을 구분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자기 위치를 상대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지만 박쥐들만의 독특한 의사소통을 만들기도 한다. 생태학적 알림을 들었을 때, 박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음성 신호로 다시 응답한다고 한다. 그 응답은 “안녕, 나야.”와 같은 반가움의 표현으로 사회적 정보를 전달하는 박쥐들 나름의 의사소통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통은 개인 간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해관계에서도 중요한 해결의 도구가 된다. 논리 있게 말을 잘 하는 것이 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어적 소통만이 전부는 아니다. 메러비안 법칙(law of Mehrabian)에서는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역
  • [열린세상] 측두엽뇌전증과 범죄/이상건 서울의대 교수

    [열린세상] 측두엽뇌전증과 범죄/이상건 서울의대 교수

    김길태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사형제도를 비롯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3차 전문가 감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는 범죄와 관련된 정신 및 신경질환은 없다는 게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아로 버려졌지만 양부모가 키워 주지 않았는가. 어쨌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이다.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사람들이 또 있다. 측두엽뇌전증을 앓는 환자들이다. 안 그래도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도됐으니 말이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를 뇌전증(腦電症)은 간질의 새 이름이다. 정신을 잃거나 쓰러져 경련을 한다는 특징적 증상 때문에 간질에는 잘못된 사회인식이 굳어져 있다. 난치병이라거나 대부분이 유전질환이라는 틀린 지식도 퍼져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자 만든 이름이 뇌전증이다. 우리 뇌에는 항상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있다. 뇌의 모든 기능이 이 전기적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뇌전증은 이러한 전기 흐름의 일시적 착오로 인해 잘못된 전기신호가 발생해 오는 질환이다. 뇌전증 환자는 간혹 그리고 순간적으
  • [열린세상] 포도밭과 장미의 비밀/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포도밭과 장미의 비밀/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에 있을 때 가끔씩 포도주 생산시설과 식당을 두루 갖춘 포도농장에 들르곤 했다. 포도농장은 보통 한적하고 풍광이 좋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복잡한 일상을 떠나 머리를 식히고 돌아오기엔 제격이다. 포도밭을 거닐며 포도주 제조공정을 살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밋거리이다. 어느 초여름 포도 재배의 최적지와는 거리가 먼 텍사스 조그만 대학도시 근교의 포도농장에 들렀다. 평소 맥주를 즐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본인의 대통령 박물관과 부시행정대학원을 이 도시에 유치한 후에 방문해서 더욱 유명세를 치른 농장이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포도농장에 들어선 나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도열한 포도나무 앞에 견장 찬 소대장처럼 장미가 한 그루씩 심어져 있었다. 장식용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 장미의 비밀을 안내자에게 물었다. 장미의 비밀은 놀라웠다. 열악한 기후조건에서 양질의 포도를 재배하기 위한 비밀병기가 바로 장미라는 것이다. 장미는 벌레가 많이 몰려서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고 포도나무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포도나무가 영양부족이나 병충해로 이상이 생기기 전 유사한 증상을 장미에서 먼저
  • [열린세상] 좋은 직장과 기업가 정신/이창원 한성대 조직학 교수

    [열린세상] 좋은 직장과 기업가 정신/이창원 한성대 조직학 교수

    인간의 삶에서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듯이 ‘조직’이라는 것을 떠나서 인간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간 14년이나 된 책이지만, 피터 드러커가 조직학자와 실무계 전문가 45명과 함께 저술한 ‘미래의 조직’을 보면 ‘좋은 직장’의 예가 제시된다. ‘좋은 직장’은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도록 도와준다. 훌륭한 리더는 부하에게 업무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봉급은 많지만 일에 치여 사는 직업보다는 스스로의 활동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직장의 매력 정도는 그 직장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배울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결국 직장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도전적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봉급이나 기타 복리후생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직장 선택 기준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청년층의 눈높이는 높은 반면, 청년층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여
  • [열린세상]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

    [열린세상]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

    100세 장수 시대가 다가온다는데 실감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체질적으로 건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린다는 것이다. 하기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100세까지 산 사람들이 있었으니 건강은 타고난 것이라는 게 아주 틀린 말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대수명인 건강수명은 현재 70세 수준이다. 건강수명이 길수록 노인 의료비 지출은 감소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건강수명의 연장은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 대 책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장수하는 데 선천적 체질이 더 중요할까,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요인이 더 중요할까. 그 해답을 보여준 연구가 있었다. 암 발생에 유전적 요인이 더 큰지,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지를 보는 연구였다. 특이한 것은 연구 대상이 모두 쌍둥이라는 점이다. 쌍둥이는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적 형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쌍둥이 형제 남매는 선천적인 체질이 같다고 본 것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 1886년 이후에 태어난 4만 4488쌍의 쌍둥이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까지의 암 발생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쌍둥이 형제
  • [열린세상] 禁女의 영역은 구시대 유물이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禁女의 영역은 구시대 유물이다/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지난주 과학기술총연합회가 주체하는 과학기술인 신년회에 참석했다. 대통령과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참석자 대부분이 남성과학자였다. 여성과학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소수를 대변하는 여성 과학자로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초대받은 다른 남성과학자에 비해 사회적 지위도 낮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초청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난해 행정고시 여성합격자 수가 전체의 47.7%(127명),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35.6%(355명)이고, 외무고시는 2차 합격자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여성쿼터제라는 것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 또는 유리벽(glass wall)이 두껍게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 우리 사회는 지위가 높은 여성의 수가 적을까. 삼국시대에 여성은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칠거지악, 삼종지도를 중요시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지식 습득 및 사회 활동도 제한되었다. 자녀도 많이 출산하고
  • [열린세상] 중국은 우리에게 소련이 아니라 프랑스다/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열린세상] 중국은 우리에게 소련이 아니라 프랑스다/서재진 통일연구원장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19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2년 전 덩샤오핑의 방미 이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나 주도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주요2개국(G2)의 반열에 오른 것은 사실인데 아직 정치적·도덕적 영역에서 그런 역량이 구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는 반미 정서가 컸지만 이제는 어느덧 반미보다는 반중 정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커져 버린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였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군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안별로 정책결정
  • [열린세상] 최대 수명 20년의 장수 마을/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열린세상] 최대 수명 20년의 장수 마을/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터키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20년을 넘지 않으면서도 손꼽히는 장수마을이 있었다. 지난주 마침 터키의 그 마을을 지나다가 신비롭고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 밤이 늦어 그 마을에 하루를 묵을 요량이었는데, 마을 입구에 있는 묘비석을 보게 되었다. 묘비 주인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살았던 해를 표시해 놓았는데, 8년, 10년, 12년,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겨우 20년 정도였다. 틀림없이 전염병이 들어 제 명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고, 두려워 밤길을 꼬박 걸어 다른 마을에 머물렀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그 마을에서 온 촌로가 있어 그 연유를 물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을 던져주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요. 그래도 하루해가 지면 늘 아쉬움이 남고 부족하기 일쑤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루를 가치 있고 알차게 보냈고, 남들에게도 만족을 줄 만큼 살았다고 생각할 때 기둥에 금 하나를 긋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집안 처마 기둥에 금 그어진 숫자를 세어 묘비명에 그의 나이를 표시해
  • [열린세상]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이야기/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 이야기/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본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마음에 관한 담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마음이란 우리가 육신을 빌려 이승에 오면서 가지고 온 근본적인 에너지, 즉 고유의 근기(根氣)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모체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 몸의 육천여섯 개의 기혈로 일시에 기운이 밀려들어 오면서 폭발과 함께 울음을 터뜨린 다음, 가슴 한가운데 자리잡는 에너지 형태의 기운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내가 필요에 따라 기억을 되살리고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며, 취사선택하는 결정까지 관장하는 주관자이다. ‘나’라는 실체가 사실상 마음이라고 보는데 커다란 이견은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마음이 움직인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야 가장 바람직할까? 티베트 고승들은 나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세상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탁한 공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맑은 공기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탁한 공기를 마신다는 마음의 각(覺)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의 운영자라고 생각해 온 우리에게 다른 견해의 화두를 던진다. 무한의 삼라만상 속에 존
  • [열린세상]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도/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열린세상] 문화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도/강형기 충북대 지방자치학 교수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 수도에서 초등생들에게 공짜로 밥 먹이는 것이 가장 첨예한 정치의제이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초청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짐을 싸고 있다. 정치의제는 그곳의 문화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육에서 예술을 생각하고 예술에서 교육을 창조하려는 요코하마 시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마음만 있으면 무상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파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그 나라의 문화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나마 몇 안 되는 유학생들에게 짐을 싸게 하는 나라에서 문화대국을 운운하고 있는 것도 서글프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의 도전과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발전한 나라다. 그래서 유럽이 연합해도 미국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창조적 인재들이 이민 오고 싶은 나라인가. 그 대답은 천만에다. 창조적인 인재들은 거리를 걸을수록 아름다운 상념이 떠오르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도시, 그리고 관용적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 19세기에는 농장이었던 우리의 무대가 20세기에는 공장으로, 그리고 21세기에는 심장
  • [열린세상]공정한 사회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공정한 사회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얼마 전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을 다녀가면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꽃을 피우는 듯하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번역본이 60만부 이상 판매되고 EBS에서 방송되는 그의 강의가 자정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양립하기 힘든 가치가 충돌할 때 사회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심각하고 딱딱한 정치철학적 질문에 대해 매우 명쾌한 답변을 시도하는 마이클 샌델에 대한 인기는 그동안 사회의 공동선에 갈증을 느껴온 우리사회의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듯하다. ‘정의’의 개념은 공정한 사회와 맞닿아 있다.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전적 관점에서의 정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니체는 르상티망(ressentiment, 열패감)이 만연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고전적 관점에서 본 정의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존 롤스는 차등의 원리를 주장했다. 즉,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돕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것
  • [열린세상] ‘중국 환상’ 버리고 대북영향력 증대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중국 환상’ 버리고 대북영향력 증대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눈은 온통 중국을 향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효과적 견제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랐다. 북한의 외교와 안보는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지해 왔고, 북한경제는 50%에 육박하는 중국시장 의존도가 말해주듯이 대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이 보인 태도는 이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명백한 사안인데도 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한의 대응으로 동북아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결의안 채택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마디로 북한은 영원한 중국의 우방이며,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응징에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러한 나라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절대적 후원국인 현실은 아이로니컬하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바라보
  • [열린세상] 통일준비, 국방 정체성 강화부터/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열린세상] 통일준비, 국방 정체성 강화부터/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전쟁학 체계화의 선구자인 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쟁은 정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투력은 필요시 무한계적 사용을 요구한다. 전쟁에서 정치와 군사 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한 이후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도한 정치적 통제는 전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군 지휘관은 군사력 운용의 권한을 가능한 한 많이 위임 받고자 한다. 교전규칙은 군사력의 무한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6·25전쟁 시 만주 폭격을 둘러싸고 진행된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의 논쟁에서 보듯이 안보 정책 차원의 통제가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청와대는 안보위기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총괄할 통제본부를 강화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는 상황 판단과 결정 및 집행 시 조직의 효율성 못지않게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평도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일선 부대를 시찰하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행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
  • [열린세상] 현빈에 빠지다/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열린세상] 현빈에 빠지다/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토끼를 따라 굴로 들어간 앨리스처럼, 아내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빠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까칠한 도시남자 현빈을 따라 토끼 굴에 들어가 꿈꾸고 있는 거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현빈앓이’를 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시크릿 가든’이 시작하면, 아내는 나에게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들을 재우라고 재촉한다. 혼자 몰입해서 ‘시크릿 가든’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다. 나는 조용히 둘째 아들 녀석을 데리고 안방으로 간다. 차가운 도시 남자를 뜻하는 ‘차도남’과 비슷하게 까칠한 도시 남자인 ‘까도남’이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화되어 왔다. 그동안 바라보는 대상이던 여성이 이제는 바라보는 주체가 된 것이다. 여성은 남성을 바라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까도남(혹은 차도남)은 그동안 유행했던 메트로섹슈얼, 위버섹슈얼, 나쁜 남자와 연속성을 지닌다. 한때 메트로섹슈얼은 드라마나 광고에서 인기를 끌었다. 메트로섹슈얼은 도시에 사는 남자이면서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
  • [열린세상] 박근혜 싱크탱크의 출범을 바라보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박근혜 싱크탱크의 출범을 바라보며/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의 출범이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주목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쏟아내는 국가미래연구원에 대한 언급들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부실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유력 대권주자의 싱크탱크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가미래연구원 출범 후 상승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싱크탱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한국 정치사에서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있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의 싱크탱크와는 다르다. 먼저 한국의 싱크탱크는 사조직에 가깝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책이나 이념중심이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유력한 개인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정치인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사라져 왔다. 이것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수와 진보의
  • [열린세상]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의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의 의미/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2008헌바187). 헌재의 위헌결정 요지는 “이 조항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행위를 처벌하던 근거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여당은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의 무차별 확산을 방지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대체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대체입법 논란에서 보듯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무제한 허용되거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인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 [열린세상] 평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조광 고려대 한국사학 명예교수

    [열린세상] 평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조광 고려대 한국사학 명예교수

    새해 벽두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확인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결심을 다진다. 평화는 그 소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평화를 늘 그리워한다. 특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더욱 갈구하게 마련이다. 중동지방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샬롬’이나 ‘살렘’ 같은 인사말은 평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안녕’이란 말에도 신체의 건강과 가족의 화목 그리고 나라의 평화까지 함축되어 있다. 평화는 동서고금의 사람들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최근 전쟁과 평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불행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23일에 자행된 느닷없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네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그 사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라. 그러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판단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었다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내릴 수 있는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지시가 알려지자 사회의 ‘여론’은 들끓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주류사회’에서는 전쟁에 대한 각오가 다져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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