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조치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한국인들에겐 북한과 관련된 경제적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회 만큼이나 위험도 많아지지 않을까. 제조업 강국인 남한의 기업들로선 틈새시장에 들어갈 때 먼저 현재 만들고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쉽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역사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문제가 있다.기업들은 현재 생산 중인 제품으로 북한에서 대박을 낼 꿈을 버려야 한다. 남한의 제품들이 세계 최고급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징표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남한의 제품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에도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시장에 진출해 현재 남측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생산하고 온갖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쉽사리 큰 이득을 얻어낼 것이다. 초코파이 등 일부 공산품과 삼성의 전자제품 등은 북한에서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 정부로선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의 종속자본주의´에 대응되는 자립경제모델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남한에 졌다는 것을 묵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남측 기업 진출을 허가하더라도 판매 공간을 제한하고 이윤을 낮게 책정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남한 제품을 베껴 국산화된 것들이 많고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남한 제품을 막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남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쉽게 북한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은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거래가 가능할까? 초기엔 석탄, 의류, 수산물 등을 남측으로 수입해 가공 생산하는 것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조선노동당의 무역 관련 노선은 최대한 원료 수출을 막고 북한 내부에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과거 1970년대 남한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제품을 북한에 급격히 퍼뜨리겠다는 것은 허상이고 원료를 가져와 남한이나 제3국 등에서 가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산품, 연료 같은 특정 제품은 남한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기업들에 쉽고 위험도가 낮은 전략이긴 하다. 다만 언젠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질 테고 북한 내 투자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북한에 합작 회사를 만들고 공동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얻은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저 설비와 생산과정 관련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인프라까지도 제공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려면 먼저 남한 정부의 신용보증과 국책은행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남한의 대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인프라에 투자할 동기나 의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과 합작 사업을 하되 설비나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위험한 투자를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하는 방법이다. 단 인력은 북한 사람들을 쓰면 된다. 현재 러시아, 중국, 중동 등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는 것을 볼 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남북의 정치적 문제들을 회피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남한 기업인들이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 북한에 들어가면 큰 이윤을 내고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에 집중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