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가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해 외교를 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올 4월 판문점, 9월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 주제도 평화였다. 남북한이 평화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평화란 마음으로 소원하고 말로 외친다고 이룩되지 않는다. 평화는 분명한 현실로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북한 핵문제의 향방이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를 가르는 기준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없이도 남북한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겉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한 울타리 안에 사자와 토끼가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살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평화스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짜 평화는 사람을 홀리고 방비를 게을리하게 만든다. 이것은 결국 피비린내의 판을 더욱 키우는 나쁜 평화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2차세계대전이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가짜 평화, 나쁜 평화에 안주하고 때로는 거기에 환호하기도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 핵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평화를 증진하는 지표이자 수단이었다. 그러나 핵탄두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것의 효용은 전과 같지 않다. 세력균형이 엄청 기울어지고 있다. 우리는 사실을 냉철하게 말하며 본말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사실은 그것도 너무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 연구기관의 전모를 밝히고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찰하고 검증하면 비핵화는 완성된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이 본질 문제 해결에 악착스럽게 집중해야 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비핵화를 오히려 방해한다. 동창리 시설이나 풍계리 시설은 우리가 이룩해야 할 비핵화의 본질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는 북한의 발전과 인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내놓으면 된다. 관련 당사국이 추구하는 바가 진정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면 이 상황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통 큰 협상과 통 큰 행동을 시작하고 단시간 내에 목표지점으로 직통해야 한다. 우회로가 많거나 작은 협상을 지속하거나 조건이 많고 시간이 늘어지는 협상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며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